자본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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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가 주주환원 정책이란 믿음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퍼져 있다. 하지만 무상증자를 자본거래 주주환원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무상증자가 주주환원이라는 믿음으로 자리잡은 배경은 무엇일까. 무상증자는 주주로부터 대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배분하는 자본거래를 말한다. 재원으로는 이익잉여금도 가능하지만 대체로 자본잉여금을 사용한다.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이익잉여금만 재원으로 하며, 후자는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고 자본잉여금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거주자간 원화표시 자본거래 신고 예외확대

오늘은 외국환거래관련 규제개선 내용중 마지막 주제인 비거주자간 원화표시 자본거래 신고예외확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용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용어정의를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비거주간 원화표시 자본거래 신고예외 확대가 어떤 의미인지와 그것이 주는 기대효과(편익 등)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관련 용어중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본거래라 함은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서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다음으로 ‘자본거래’에 대한 정의를 설명드리지요. 이에 대한 정의를 외환거래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쓰게되면 너무 복잡하여 법령조문은 별도로 참조하시고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예금거래, 대출거래 등의 거래와 증권 및 이와 관련된 권리의 취득 등의 거래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외환거래법 제3조 제1항 가목에서 바목 참조)

용어의 설명이 조금은 힘드셨지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은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비거주간 원화표시 자본거래 신고 예외 확대의미 즉 어떤 점이 나아진다는 것인지에 대해 자본거래 자본거래 알아볼까요?

과거에도 한중 양국은 旣 체결한 한중 통화스왑 자금(한국원화와 위안화를 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양국 중앙은행에서 각각 상대국의 화폐를 보유하여 이 자금을 활용하도록 함)을 활용하였습니다.

즉, 국내기업이 중국과의 무역결제시 중국위안화로 무역결제를 하거나 반대로 중국기업이 중국에서 한국과의 무역결제시 원화로 무역결제를 하도록 상호간에 협약에 맺어 상대국의 화폐로 결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스왑의 거래도 종래에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자본거래로 보아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였던 것을 개선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한국은행과 중국 외국중앙은행간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비거주자간 원화 대출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주는 기대효과 즉 우리생활에 어떤 편익을 주는 지를 살펴볼까요? 외국환거래의 개정을 통해 비거주자간 원화대출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를 면제함으로써 한중간에 무역거래시 결제를 더 간편하게 함은 물론 우리나라 원화표시로 더 많은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원화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아보자! 베트남

2019년 정부주도의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하나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해외진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남방 국가 진출기업 앞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출시하였습니다.

  • 대상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
  • 영위업종 제조업, 제조업 겸영 도소매업,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30억원(*최종한도는 기술보증기금 규정에 따름(신용도, 상환능력, 매출규모 등)
  • 대출구분 : 해외자회사 지분등을 취득하거나, 자회사에서
    장기 대여하는 자금에 자본거래 대한 대출
  • 대출기한 : 7년이내
  1. 1. 기술보증 신청
  2. 2. 기술평가,심사승인
  3. 3. 해외직접투자(송금)
  4. 4. 자금대출
  • 보증구분 : 해외자회사 사업화 자금을 보증신용장(Standby L/C)을
    통해 지급보증
  • 자본거래
  • 대출기한 : 1년이내
  1. 1. 기술보증 신청
  2. 2. 기술평가,심사승인
  3. 3. 해외직접투자(송금)
  4. 4. 자금대출

*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글로벌자본거래센터 담당자 앞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글로벌자본거래센터 Tel : 02-200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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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3차시]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승계(홍성대 교수) - 5강 중 1강(4시간) 진행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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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최근 우리 증시에서 무상증자를 공시한 기업 주가가 폭등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과연 무상증자는 주주환원이 될 수 있는지, 주주가치를 제고하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무상증자가 주주환원 정책이란 믿음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퍼져 있다. 하지만 무상증자를 주주환원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무상증자가 주주환원이라는 믿음으로 자리잡은 배경은 무엇일까. 무상증자는 주주로부터 대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배분하는 자본거래를 말한다. 재원으로는 이익잉여금도 가능하지만 대체로 자본잉여금을 사용한다.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이익잉여금만 재원으로 하며, 후자는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고 자본잉여금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식배당이 이익잉여금만 재원으로 사용하므로 현금배당과 유상증자가 동시에 진행된 것이고 현금배당 부분에 대해서 주주환원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작위적인 논리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100%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면 현금 유출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는 주주환원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마찬가지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는 자본변동일 뿐이고 주주환원으로 전혀 볼 수가 없다. 권리락이 있어서 주식배당과 비슷해 보이지만 주식발행 수 증가에 따른 지분비율 조정일 뿐이다. 따라서 주주환원이 아니고 주주환원율에도 변화가 없으므로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주주가치 제고 효과도 없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대부분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는 '장기적'으로 주가 부양에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보고도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재무 능력 긍정적 시그널, 유동성 증가 효과 등으로 시가총액(주가)이 상승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 주가 부양 효과 역시 주식배당보다 못하다. 이익잉여금이 그 기업의 기업가치(펀더멘털)를 더 정확하게 자본거래 나타내는 것이며, 자본잉여금은 한계가 있어서 일회적 무상증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주식배당은 현금배당보다 주가 부양 효과가 못하다. 본질적으로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식배당이든 위 과세부정설의 논거처럼 자본 전입이지 주주환원은 아니다. 다만 주주가 회사의 잉여금에 대해서 일부 ‘투자회수’의 권리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주주환원과 유사한 착시효과가 발생하는데, 여기서도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매도하면 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하므로 본질적으로 주주환원이 아니다. 반면 현금배당은 투자회수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배당을 하더라도 주식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주주환원이다. 결국 현금배당만이 올바른 주주환원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공구우먼, 노터스 같은 주가의 폭등·폭락은 무상증자 신주상장일까지 시가총액이 급감하는 것을 이용한 소위 작전세력의 전횡이 아닌가 의심된다.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신주가 상장되기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무상증자 비율이 클수록 시가총액도 N분의 1토막 나기 때문에 마치 시가총액이 감소해서 주가가 싸진 것 같은 착시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거래 유동성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일부 세력이 주가를 끌어 올리면 많게는 몇 배까지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다. 주가의 정점에서 대량의 거래가 터지면서 급락할 때 무상증자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착시현상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매물을 받아 내면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무상증자는 주주환원이 아니며 주주가치 역시 불변이므로, 비록 무상증자 이슈로 주가가 급등하더라도 결국 주가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분야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회장은 1992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6기(2005~2006년)로 수료한 변호사다. 금융감독원(2014~2015년), 트리니티자산운용(2016년), 스카이자산운용(2017년) 등에서 고문을 역임했다. 이후 수림자산운용(2018년), KSA법무법인(2019~2020년)을 거쳐 현재 싱가포르 헤지펀드 터너리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로도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세무조사 규모와 정기·간편조사 비중.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 등에 따라 올해에도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자본거래 확인을 면제한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기간 설정했던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올해도 이어간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1만6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4322건으로 줄였다. 올해에도 복합 경제위기 상황 등에 따라 세무조사를 감축해 1만4000여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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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기조사와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도입해 중소납세자가 스스로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기조사 비중을 상향하고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국세청은 가격 인상을 통해 폭리 및 물가 불안을 일으키는 원·부자재 공급 교란 사업자의 탈세,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 지능적으로 탈세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다국적기업을 정밀 검증하고, 디지털 기술로 인한 비정형성·불투명성으로 탈세 위험이 큰 가상자산 거래와 온라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종 탈세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익법인 회계 부정·자금 유용, 외국인 부동산 탈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세 신고 누락도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기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세정지원도 계속 진행한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해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332만 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 자본거래 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 가구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은 조기 지급하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재해 피해기업 등에 대한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최대 12일 당겨 지급한다. 올해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심사 기간 등을 단축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약 260만 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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