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플랫폼을 갖춘 중개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7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서울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늘어선 상가. 뉴시스

영국에 기반을 둔 주요 디지털 자산 중개 플랫폼 BEQUANT, Huong Hauduc을 법률 고문으로 임명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디지털 자산 중개업체이자 거래소인 BEQUANT는 Huong Hauduc을 법률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CI와 공유된 업데이트에서 언급했듯이 Huong은 BEQUANT가 “새로운 최고의 플랫폼을 갖춘 중개인 관할 구역 및 제품 전반에 걸쳐 비즈니스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uong은 법률 및 규제 업무에서 거의 2년 간의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Huong은 CMS Cameron McKenna의 금융 서비스 감독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Allen & Overy 및 RJ O’Brien Ltd.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또한 Huong은 규제 및 규정 준수 문제, 소송 및 조사, 고용 문제, 상업 계약, 기업 지배 구조, 인수 합병, 데이터 보호를 포함한 광범위한 법적 문제에 대해 조언합니다. 업데이트에 따르면 그녀는 또한 “파생상품에 중점을 둔 중개 및 무역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BEQUANT 팀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BEQUANT 팀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디지털 자산 분야는 매우 흥미롭고 BEQUANT는 이 분야에서 혁신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BEQUANT의 설립자이자 CEO인 George Zary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Huong은 우리가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회사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장의 다음 장을 시작할 때 그녀의 경험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듯이 BEQUANT는 전통적인 투자가 “암호화폐와 전문 디지털 자산 투자자 및 기관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을 만나는 곳입니다.

BEQUANT는 몰타에 위치하고 규제되며 런던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중개, 수탁 및 펀드 관리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투자자에게 짧은 지연 시간 거래, 유동성 및 직접 시장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달성됩니다. 기관 거래 플랫폼이 강화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BEQUANT 팀은 “은행, 파생 상품, 전자 거래 및 프라임 브로커리지 비즈니스에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한 기관, 소매 및 디지털 금융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보고된 바와 같이 영국에 기반을 둔 소매 및 기관 다중 교환 거래 플랫폼인 BeQuant는 주요 중개 플랫폼을 출시하기 위해 암호화폐 플랫폼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BeQuant는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는 기관 거래 플랫폼으로 강화된 프라임 중개, 수탁 및 자금 관리가 포함되어 있어 짧은 대기 시간, 유동성 및 직접 시장 접근을 제공합니다.

작년 업데이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BEQUANT 거래 플랫폼의 핵심 매칭 엔진은 실시간 청산 및 최첨단 주문 매칭 알고리즘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거래자에게 제공하는 우수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업계 표준 FIX 또는 강력한 API와 연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장 조성자와 양적 거래 데스크는 활성 거래자와 쌍을 이룹니다.”

BeQuant는 유동성 기반을 확장하고 대규모 기관 고객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OKEx 거래 플랫폼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글로벌 “발자국”을 통해 두 회사는 최고의 금융 기관에서 디지털 자산의 인기가 높아지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 CROWDFUNDINSIDER의 0x 정보로 편집, 저작권은 저자 Omar Faridi에게 있으며 허가 없이 복제할 수 없습니다.

프롭테크에 치인 중개업계, ‘반값 복비’ 이중고

중개수수료 절반 수준… 공인중개사협회 법적 대응 예고
직방 등 중개업 진출로 위기감↑… 실수요자들 "적극 찬성"

20211019509111 0513000000000 0 2021-10-19 13:22:33 2021-10-19 13:22:32 0 프롭테크에 치인 중개업계, ‘반값 복비’ 이중고 박정환 9854ef49-276a-4d84-bbaa-fc4b4da61bb9 [email protected]

서울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늘어선 상가. 뉴시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부동산 중개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 무장한 프롭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보수를 절반까지 낮춘 ‘반값 복비’ 개정안까지 전격 시행되면서 최고의 플랫폼을 갖춘 중개인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9일부터 10억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 같은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협회는 2015년에도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 요율 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는데, 당시에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사가 매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확인설명 범위가 기존엔 벽면 균열 등이었는데 앞으로는 바닥면 최고의 플랫폼을 갖춘 중개인 균열, 보일러 사용연한 등까지 포함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바닥의 경우 가구를 치우고 장판이나 타일 등을 뜯어내 보여줘야 하는데 매도자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책임을 중개인에게 과도하게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중개업계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갖춘 직방, 다방 등 프롭테크 기업들의 영역 확장으로 수세에 몰려왔다. 중개플랫폼인 다원중개는 ‘중개보수 반값’를 내세우며 시장을 공략, 기존 중개업자들의 반발을 야기했다. 그런 와중에 정부 차원에서 ‘반값 복비’를 공식화하자 집단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반면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구모 씨(35)는 “그동안 최고의 플랫폼을 갖춘 중개인 중개업자는 단순히 매물을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을 보조하는 역할만 했음에도 과도하게 많은 수수료를 받아왔다”며 “그마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전세 사기 등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는데, 이번 중개보수 인하 정책이 중개업계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DI 경제정보센터

최근 온라인 기기를 활용해 그때그때의 노동수요에 따라 초단기적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 모델이 급속하게 확산됐고, 온라인플랫폼에서 일감을 구해 일하는 사람(이하 편의상 ‘플랫폼 종사자’라고 한다)의 규모도 급속하게 증가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플랫폼 종사자 수는 좁게는 약 22만 명에서 최고의 플랫폼을 갖춘 중개인 넓게는 179만 명(취업자의 7.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플랫폼 종사자의 취약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는데, 플랫폼 종사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의 제한 등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의 보호에서 부당하게 배제돼 전통적인 근로자보다 더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노동자와 독립계약자의 경계 모호해 기업이 부담할 비용을 플랫폼 종사자에 전가
온라인플랫폼은 종종 시장과 위계의 중간에 있는 혼성조직 형태라는 말로 설명된다. 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두 개의 메커니즘으로 기업과 시장을 상정했으나, 오늘날 온라인플랫폼의 부상은 이러한 오래된 가정에 도전한다. 디지털 데이터와 매칭 알고리즘으로 작동되는 온라인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양편에 있는 행위자들을 중개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은 단순한 중개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알고리즘을 통해 일감의 분배를 제어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업무수행을 통제하고 있다. 즉 시장이 아니라 위계적 기업의 역할을 최고의 플랫폼을 갖춘 중개인 하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통제력을 직접 행사하기보다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업무 수행 여부를 선택하게 하고, 구체적인 지시명령이 아니라 플랫폼이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고객에게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종래 임노동의 방식으로 수행되던 업무는 독립노동의 모습을 띠게 되며, 그 결과 노동자와 독립계약자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모호성이 플랫폼 종사자에게는 노동법의 보호를 상실시키는 ‘위협’으로 작용하는 반면 플랫폼 기업에는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데 성공한 플랫폼 기업은 마땅히 스스로 부담했어야 하는 비용을 플랫폼 종사자에게 전가한다. 이를 통해 비용을 줄인 플랫폼 기업이 노동법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결국 다른 기업들도 경쟁에서 불리해지지 않으려고 노동법상 책임의 회피를 위한 다양한 방책을 궁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로자 계층은 점점 더 그 수가 적어지는 반면 플랫폼 종사자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중산층 감소와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불러올 것이고, 종국에는 사회적 연대를 느슨하게 해 복지국가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최근 각국의 최고법원은 플랫폼 기업의 노동법 회피 시도에 대응해 우버 드라이버나 음식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먼저, 프랑스에서는 ‘테이크 잇 이지(Take Eat Easy)’라는 음식배달 플랫폼의 배달원으로 일하기 위해 자영업자로 등록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배달원의 근로자성이 다퉈진 사건이 있었다.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테이크 잇 이지가 배달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총이동거리를 산정할 수 있는 위치파악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그 역할이 음식점과 고객 및 배달원을 중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던 점, 배달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배달원은 보너스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테이크 잇 이지가 배달원에게 사실상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부터 종속관계의 특징을 나타내는 노무이행에 대한 지시 및 감독권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보고 배달원의 근로자성을 긍정했다.
영국에서도 우버의 드라이버들이 우버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다퉈진 사건에서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영국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은 드라이버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우버에 의해 결정된 점, 서비스 수행계약의 조건을 우버가 정하고 드라이버는 표준적인 형태의 서면 약정을 수용하도록 요구받았다는 점, 드라이버는 승객의 운송 요구 승낙 여부에 대한 선택을 제한받았다는 점, 우버가 드라이버의 서비스 수행 방법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통제를 가했다는 점, 승객과 드라이버의 소통이 제한됐다는 점 등을 종합해 드라이버가 우버의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스페인 대법원(Tribunal Supremo)은 음식배달 플랫폼 기업 최고의 플랫폼을 갖춘 중개인 글로보(Glovo)의 배달 라이더가 임금노동자라고 판결했고, 이에 스페인 정부는 이 판결을 반영해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임금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을 도입한 「라이더법(Ley Rider)」을 입법했다. 「라이더법」은 의회의 추인을 얻어 지난 5월 12일 시행됐다. 한편 지난해 독일 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도 최고의 플랫폼을 갖춘 중개인 최고의 플랫폼을 갖춘 중개인 크라우드 노동자(crowdworker)의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증명책임의 전환 고려해야
노동법의 보호 대상에 관한 전통적인 인식은 기업의 통제 아래서 일하는 사람만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플랫폼경제가 불러온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모호성으로 인해, 이러한 전통적인 인식을 계속 고집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자보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다수의 플랫폼 종사자를 법의 바깥에 두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그 일하는 방식이 어떠한가를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법적 보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근로자로 평가받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 사이의 법적 보호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동시에 당연히 근로자로 봐야 마땅한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부당하게 판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으로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증명책임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하는 사람의 규범적 기본값을 ‘근로자’라고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고 싶은 당사자에게 반증의 증명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개수수료를 대폭 낮춘 ‘프롭테크’(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 산업) 업체들이 등장한 가운데, 기존 공인중개사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개수수료를 대폭 낮춘 ‘프롭테크’(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 산업) 업체들이 등장한 가운데, 기존 공인중개사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부동산업계에서 중개수수료를 반만 받겠다는 ‘프롭테크’(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 산업) 업체가 등장한 가운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중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계속 미루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혀 최종안이 언제 나올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4월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집 내놓을 때 중개수수료 0원, 집 구할 때 중개수수료 반값’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2019년 5월부터 서울·경기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달 9일부터는 최고의 플랫폼을 갖춘 중개인 전국 서비스에 착수했다.

업체에 따르면 이용자 수가 10만명을 넘었고 누적 매물은 1만여건에 달한다. 현재 공인중개사 1000명 이상이 이 업체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치 기존 택시 운전사들이 카카오택시와 같은 중개플랫폼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다만 다윈중개는 중개수수료 무료 또는 반값이라는 차별화된 영업방식을 도입해 이용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는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고의 플랫폼을 갖춘 중개인 다윈중개는 직접 중개가 아닌 플랫폼 제공을 통한 간접 중개를 하므로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직방도 중개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속 시원히 갈등과 논란 해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개보수 개편 권고안을 내놓았으나 국토부는 애초 6월에서 7월로, 또 이달로 개편안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다.

국토부는 11일 내놓은 보도해명자료에서 “현재 국토부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중개보수 수수료율은 다양한 대안을 논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은다 해도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들과의 갈등은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안타증권, 비상장주식 전용 중개 플랫폼 ‘비상장레이더’ 오픈

사진

[뉴스핌=최주은 기자] 유안타증권은 비상장주식 전용 중개 플랫폼 ‘비상장레이더’를 오픈한다고 27일 밝혔다.

비상장레이더는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유안타증권 전문 컨설턴트의 중개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해 거래 불이행에 대한 염려가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국내 최고의 해외투자 뉴스 GAM

또 국내 장외기업 정보업체 ’38커뮤니케이션’과 제휴로 주요 기업의 개요 및 공시, 종목별 기준 가격과 차트는 물론 IPO 일정에 따른 진행구간별 투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쉽게 비상장주식 정보를 얻을 수 있다.

HTS 외에 MTS 비상장주식 중개 시스템을 구축해 모바일 거래도 가능해졌다. 스마트(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비상장레이더 오픈을 기념해 오는 3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비상장주식 입고 및 거래 금액에 따라 각각 최대 5만원의 캐시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2017년 1월 이후 비상장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이 대상이다.

남상우 리테일 금융팀장은 “올 상반기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이 예정돼 있어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특히 성장잠재력을 갖춘 혁신기업이 상장 가능하도록 코스닥 진입요건이 완화되므로 Pre-IPO(공모예정) 종목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위해 비상장주식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라고 말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