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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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게 된다. 이때 실제 취득가액과 내년 연말 종가 중 주주에게 유리한 쪽을 취득가로 적용해 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시장 왜곡을 방지한다. 또한 주식양도세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내년 말까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된다.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도입된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상속·증여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매겨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 투자자도 5000만원 이상 차익 시 과세 대상

먼저, 국내 상장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 소액주주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공표되는 최종시세가액과 실제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2022년 1월 1억원에 A 주식을 취득해 2023년 1월 2억원에 처분했다. 이 경우 현재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는 2023년부터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실제 취득 기준으로만 세금을 매긴다면 이 투자자는 1억원의 양도차익 중 기본 공제액 50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만일 마지막 거래일 종가가 더 높다면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A 주식이 2022년 말에 1억5000만원에 거래를 마치면 이 투자자가 1억5000만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이렇게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금액을 제외한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각기 다르던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도 통일한다. 대량매매 혹은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고, 경영권 이전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20% 할증을 적용한다.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자산 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으로 운용해야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3분의 1까지는 채권 등 다른 자산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혼합형 펀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주식 보유액 요건은 오는 2022년 말까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집계한다. 차액결제거래(CFD)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추가되면서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는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되며, 주식과 ISA 계좌에 있는 다른 상품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상자산도 내년부터 과세…싱속·증여도 해당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도 내년에는 과세 대상이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연간 500만원을 벌었다면, 이중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일 전·후 1개월간 공시한 일(日)평균가격의 평균액으로 설정한다. 과세 시점인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준다.

이에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클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할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하게 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에도 역시 세금이 붙는다.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식은 일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해당 납세자가 연간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원 넘었는데도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이를 과세당국 등에서 포착한다면 여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산세(20%)가 부과된다.

10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부과, 코스피 0.16% 코스닥 0.34% 상승 마감

주식 시장 2022년 06월 16일 15:44

10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부과, 코스피 0.16% 코스닥 0.34% 상승 마감

© Reuters

By Jeongyeon Han/Investing.com

Investing.com - 16일 한국증시가 소폭 상승했다.

코스피지수 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4.03포인트(0.16%) 상승한 2451.41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 은 2.74포인트(주식양도세 0.34%) 오른 802.15로 마감했다.

정부가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내년부터 0.20%로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지만, 금투세 도입을 미루면서 거래세를 소폭 내리기로 했다.

주식, 펀드 등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한다. 이 기간 중 대주주 과세 제도는 유지한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크게 높였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561억원, 코스닥에서 1092억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185억원 순매도, 코스닥에서 929억원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식품과 기본 식료품 소매가 전 거래일보다 3.04%, 전기제품이 2.33%, 전기 유틸리티가 1.83%, 컴퓨터와 주변기기가 1.23% 상승했다.

석유와 가스 업종은 2.65%,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는 2.00%, 무선통신 서비스는 2.12%, 다각화된 통신서비스는 1.38% 하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LG화학 (KS: 051910 )이 전 거래일보다 4.10% 상승한 58만4000원에, NAVER (KS: 035420 )가 1.84% 하락한 24만원에, 카카오 (KS: 035720 )가 0.55% 하락한 7만2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에서 HLB (KQ: 028300 )가 전장보다 2.56% 내린 3만4200원에, CJ ENM (KQ: 035760 )이 1.04% 오른 10만7000원에, 알테오젠 (KQ: 196170 )이 10.70% 오른 5만1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은 전장보다 4.9원 내린 1285.6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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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재 주식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경기침체인가 아닌가'다. 미국 경제가 지난 1분기에 이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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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패션 행사 '멧 갈라'에 참석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NASDAQ:TSLA) 최고경영자(CEO). /사진=AP “머스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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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5004,130.3+57.9+1.42%
US Tech 10012,953.7+235.8+1.85%
DAX13,484.05+201.94+1.52%
닛케이27,801.주식양도세 64-13.84-0.05%
미국 달러 지수105.707-0.529-0.50%
1,781.800.000.00%
20.335+0.467+2.35%
브렌트유110.01+2.87+2.68%
WTI유98.30+1.88+1.95%
천연가스8.286+0.152+1.87%
구리3.5920+0.1175+3.38%
미국 옥수수618.50+3.50+0.57%
달러/원1,303.28+7.26+0.56%
유로/달러1.0226+0.0030+0.29%
브라질 헤알/원251.93+1.78+0.71%
엔/원9.7840+0.1373+1.42%
파운드/달러1.2176+0.0007+0.06%
태국 바트/원35.903+0.372+1.05%
달러/엔133.21-1.08-0.80%
애플162.47+5.12+3.25%
알리바바 ADR89.37-11.18-11.12%
트위터41.61+0.72+1.76%
알코아50.89+1.81+3.69%
뱅크오브아메리카33.81+0.4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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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신고 대혼란…"내 세금 어떡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내외 주식투자에 나선 이른바 동, 서학개미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손실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5월말로 종합금융소득세 납부시한이 다가오면서 주식양도세 신고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 또한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양도세 신고를 처음 경험하고, 직접 신고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증시도 어려운데 개인투자자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내주식 투자자 보다는 해외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문제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서학개미는 3만3천 명.

250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500만 원의 수익을 봤다면 55만 원이 세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양도세 신고를 처음 경험하다보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에 세무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건수도 대폭 늘었습니다.

올해 개인투자자가 주요 증권사에 신청한 세무대행 서비스 건수는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큰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지난해 수익이 났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 증권계좌를 여러 개 보유했다면 꼼꼼하게 확인해봐야합니다.

[진재만 / 신한금융투자 세무사 : (여러 증권사에) 각각 신고대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 기본공제를 여러 번 적용받게 돼 과소신고 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해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해서 한 곳에 신고대행 신청을 해야 세금이 덜 납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를 1천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분할납부가 불가능 해 이달 말까지 반드시 내야한다는 점도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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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김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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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다른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내외 주식투자에 나선 이른바 동, 서학개미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손실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5월말로 종합금융소득세 납부시한이 다가오면서 주식양도세 신고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 또한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양도세 신고를 처음 경험하고, 직접 신고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증시도 어려운데 개인투자자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내주식 투자자 보다는 해외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문제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서학개미는 3만3천 명.

250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500만 원의 수익을 봤다면 55만 원이 세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양도세 신고를 처음 경험하다보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에 세무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건수도 대폭 늘었습니다.

올해 개인투자자가 주요 증권사에 신청한 세무대행 서비스 건수는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큰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지난해 수익이 났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 증권계좌를 여러 개 보유했다면 꼼꼼하게 확인해봐야합니다.

[진재만 / 신한금융투자 세무사 : (여러 증권사에) 각각 신고대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 기본공제를 여러 번 적용받게 돼 과소신고 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해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해서 한 곳에 신고대행 신청을 해야 세금이 덜 납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해 과세대상을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매도 관련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세웠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 여부로 잡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5000만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매도 관련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상장사 임원의 주식매도 '먹튀'를 막고자 최고경영영자(CEO) 등 내부자가 지분 매도 시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사 임원이나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뒤 사후적으로 5거래일 이내 공시하면 된다.

'개미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던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 관련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 보호 장치 심사를 강화하기로 정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안하면…

국내주식은 반기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에 1번 매년 5월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해외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당초 내야할 세액의 20%를 더 부담한다.

그리고 세금을 제 때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주식양도세 1일당 0.025%(2.5/10000)씩 붙는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하루하루 세금이 불어나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 미납세액이 1000만원인데 납부기한을 4일 초과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만원을 더 내야 하고, 40일을 초과했다면 1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미납기간이 1년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91만2500원(연 환산세율 9.125%)으로 불어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종전에 1일당 0.03%였는데 세법개정으로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0.025%(지방세는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로 다소 인하됐다.

만약 2018년에 내야할 세금을 지금까지 내지 않았다면, 미납기간 중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일당 0.03%로, 2019년 2월 12일부터는 1일당 0.025%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한다.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고, 따라서 가산세 부담도 없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간 250만원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익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세부담이 없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미리 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에서 각 개인의 투자손익은 모르지만 주식의 매입과 매도사실은 알고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고안내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신고안내문이 자신이 생각했던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를 하고 소명을 해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 진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 거래하는 증권회사를 통해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 신고하기 전에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모의계산도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프로그램에서 양도소득세 국외주식부분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의 세액이 산출된다. 물론 모의계산은 모의계산일 뿐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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