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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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외환 거래 1단계 자유화 조처는 운전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이번 조처의 핵심인 △경상 지급 제한 해제 △현지 금융 용도 제한 폐지 등이 기업들에게 자금을 조달할 파이프 라인을 새로 뚫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이 해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는 신디케이트 론 같은 일반 차입 이외에 변동 금리 채권이나 주식 연계 채권이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외환 위기를 전후해 국가 및 기업 신용도가 일시에 추락하면서 가산 금리의 폭이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큰 변동 금리 채권이 크게 줄고 고정 금리 채권의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만 해도 일반 차입과 고정 금리 채권 비중이 전체 해외 자금 조달분의 90%를 웃돌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단계 외환 거래 자유화 시행 직후 내놓은 ‘외환 거래 자유화의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을 줄이고 주식 연계 채권의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주식 연계 채권이나 외화 증권을 활용하면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고 자본 조달에 따르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을 통해 신디케이트 론을 조달할 경우 주간사 은행 등에 막대한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또 1년 이하 단기 차입이 허용되면서 기존 고금리 외채를 저금리 단기 외채로 차환할 길도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해외 자금의 파이프 라인을 새로 몇 개 뚫어 놓았다고 해서 누구든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열사 보증을 금지하고 기업 자체의 신용만으로 외화를 빌려 쓸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 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외환 자유화 조처에서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매긴 기업 어음 신용 등급이 A급 이상이거나 국제적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BBB 이상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만 단기 해외 차입을 허용한다는 제한 조항을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두었다. 어윤대 교수(고려대·경영학)도“이번 조처로 인해 회계법인들의 적당주의가 사라지고 기업 지배 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재벌 개혁을 위해 정부가 빼들었던 ‘부채 비율’이라는 무기는 해외 차입에서도 또 한번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200% 이하라는 경직된 기준을 채택하지 않고 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보다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에 한해서만 해외 차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제조업 평균 부채 비율은 396%, 전기·가스업은 172% 등이다.

아직은 국내 금융권이 전에 없는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처지에서는 해외 차입에 큰 매력을 느낄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이유가 별로 없다. 백억 달러가 넘는 거주자 외화 예금도 넉넉한 편이다. 또 정부는 무역 관련 신용이 이미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화 조처로 인해 기업들이 끌어댈 만한 돈이라야 일반적인 단기 운전 자금 수준일 것으로 내다본다. ‘몰래 차입’ 규제 수단 없어

그러나 중요한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것은 기업들의 단기 차입 규모보다도 이를 일목 요연하게 파악할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설치한 외환 전산망을 통해 6개월에 한번씩 기업들의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해외 차입 실적을 집계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한국은행이 해당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을 터놓기는 했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규제할 수단은 전혀 없는 형편이다. 여러 전문가가 외환 자유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단기 해외 차입이 누적되어 외채에 적신호가 켜질지 모른다고 우려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본사가 보증한 은행 등 금융 회사의 현지 차입과 달리 기업들의 현지 차입은 외채 통계에도 잘 잡히지 않고 있다. 외환 자유화가 기업들에게 해외 자금을 조달할 수단을 쉽고 다양하게 해 준 것이 이번 조처의 ‘빛’이라면, 과다한 차입으로 국가 경제가 또 한번 멍들지 모른다는 우려는 그 뒷면에 놓인‘그림자’인 셈이다.

해외로부터 자금을 끌어다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쓰는 것은 정부나 기업이나 같은 처지인데도 서로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KBS 뉴스

뉴스광장 1부 외환거래 악용, 신종 전화 금융사기 주의

입력 2011.03.28 (07:03)

최근 외환거래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중소 수출업체들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형 화분을 수출하는 김석현 씨는 최근 필리핀 거래처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전화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현지 리조트에서 소형 화분 1000개를 주문하는데 필요한 견적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주문을 잘못 냈으니 김 씨 계좌로 보낸 돈을 되돌려 달라며 입금증을 보내왔습니다.

김 씨는 결국 150여만 원을 돌려줬고, 상대 거래처는 현금을 빼간 뒤 곧바로 잠적했습니다.

중개은행을 거쳐야 하는 해외 송금은 실시간이 아닌 2,3일 후에야 확인된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전화금융 사기였습니다.

김석현(전주시 서신동) : "거래선을 놓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죠. 저희같이 영세한 업체는 수출에 의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

해당 금융기관 역시 송금증에 적힌 가짜 은행에 물어본 뒤 입금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금융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 "전화를 했더니 전부 다 은행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보니까 보이스피싱인 결과가 됐는데. "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 제출 요구한 ‘불법외환거래 및 해외재산도피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도피, 자금세탁으로 적발된 사건은 총 108건에 금액은 3322억원으로 나타났다.

단속 실적이 최대치를 보인 2013~2014년에 각각 2037건, 1641건 적발에 금액은 6조5067억원, 6조7300억원에 달했는데 지난해인 2019년에는 175건 단속에 적발금액은 2조5953억원으로 1/20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2003년 단속 금액 2조2042억원에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아직 4개월이 남아있지만 올해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적발금액이 1조원 미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환치기’ 적발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총 4건 적발에 단속 금액은 1014억원이었다.

최근 중국 등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을 고국에 송금하는 생활형 입출금이 빈번한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상황에서 적발 실적은 감소하고 있다.

1만달러 이상 ‘불법휴대반출입’ 단속 실적은 67건에 총 8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인데 3만달러 이하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처벌규정이 완화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투자 및 금융계좌 미신고 사례인 ‘불법자본거래’ 적발 금액이 대폭 줄었는데 지난해 4건에 2조2159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는 5건에 540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재산도피’와 ‘자금세탁’또한 각각 6건 341억원, 7건에 224억원 규모로 감소 추세다.

이는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채권의 회수명령 조항이 삭제되어 2017년 7월 18일 이전 위반사항에만 처벌이 가능한 점이 반영된 실적이다.

반면 주로 수출입대금 지급과 영수에서 발생하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적발 금액은 8월까지 308억원으로 9년새 최고 수준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하여 2분기 외환거래 규모가 감소하고 교역이 줄어든 영향으로 외환거래위반 적발 실적 역시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사례 및 유투버 등 크리에이터의 외국계 디지털 플랫폼 수익자의 외국환 거래 증가, 모바일 앱 환전 등 다양한 외국환 거래 방식에 대응하여 지능적으로 단속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은행의 통폐합 및 규모/범위의 경제 달성을 위한 대규모 합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은행 산업의 구조조정은 현재진행형으로, 2008년 4월 정부는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2006년 이후 HSBC는 외환은행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대규모 인수합병에 따른 은행산업의 집중도 증가는 단독효과 및 조정효과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을 제기한다. HSBC의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외환은행 인수 추진에 대하여 2008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상품 시장을 8개로 세분 획정하고, 관련 지역 시장은 전국으로 획정한 후, 각 모든 시장에서 HSBC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아 경쟁제한성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상품시장을 획정한 원칙이나 시장 참여자의 선별 기준 등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는 향후 전개될 은행산업의 인수합병에서 관련 상품/지역 시장의 획정 및 시장참여자의 선별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은행 산업의 관련 상품, 지역 시장의 획정에 관한 경쟁법 원칙과 선진국 사례를 살펴 본 후, 우리 나라 은행 산업의 시장 획정을 시도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수협 등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특수은행”의 시장 참여자 여부를 각 상품 시장 별로 면밀히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은행 산업의 현재 집중도를 각 상품 시장에 대해 전국 및 지역별로 분석한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 결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 수신, 개인 대출, 기업 대출, 수출입 관련 외환 거래, 무역외 외환 거래 등 각 상품 시장별로 경쟁의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 둘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농협 및 해당 지방은행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으며, 그 결과 집중도 또한 높다. 따라서 향후 은행산업의 인수합병이 진행될 경우, 각 상품 시장 별로 심도 있는 경쟁제한성의 분석이 필요하며, 또한 상위 은행의 지방은행 인수가 추진된다면 해당 지방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1998, the banking industry in Korea has undergone major mergers and acquisitions to achieve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as well as to consolidate failed banks. The restructuring of the banking industry is an on-going process. In April 2008, the new government announced its plan to privatize the Korea Development Bank (KDB) and HSBC has been in the process of acquiring the Korea Exchange Bank (KEB) since 2006. The large-scale M&As in the banking industry raise anticompetitive concerns of unilateral price increases by merging banks as well as heightened risk of collusive behavior. In the case of HSBC’s planned acquisition of the KEB, the KFTC delineated eight relevant product markets and all Korea as the relevant geographic market. It cleared the merger on the basis that HSBC’s market shares in all relevant markets are very low. However, the KFTC did not disclose its criteria for defining the relevant markets or identifying market participants. As such, the KFTC did not provide much guidance on how it would define relevant product and geographical markets and determine market participants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such guidance by attempting to define relevant markets and identify market participants in the Korean banking industry in light of the competition law principles and the experiences of advanced countries. After carefully examining the degree to which “special banks” such as the KDB,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NACF) participate in each relevant product market, we report the degrees of concentration in each market. Two main findings emerge from our analysis. First, the competitive landscapes differ significantly across different product markets such as deposits/savings, personal loans, corporate loans,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related to imports and exports, and other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Second, in localities other than the greater Seoul Metropolitan Area, market shares of NACF and provincial banks are high, and as a result, these localities are highly concentrated. Hence, in reviewing future M&As among banks, the KFTC should take care in examining the competitive effects in each relevant product market, and if top banks acquire NACF or provincial banks, the KFTC should carefully analyze the competitive concerns in the relevant provinces.

외환송금, 빗장 열린다…카톡·라인으로 외환 송금 허용 검토

[비트허브=김태인 기자] 간편결제에만 머물렀던 핀테크 산업이 외환송금 분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비은행권 기업들에게 외환송금 관련 업무의 상당 부분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외환송금은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증권·보험사는 물론 핀테크 기업들도 외환송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환송금 수수료 역시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핀테크의 핵심 요소인 간편함과 편리성도 역시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송금을 주로 이용하는 외국인 체류자나 해외 유학생 등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정부, 규제완화 추진…핀테크로 송금 수수료 인하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송금을 포함해 현재 은행에만 허용했던 외환업무 중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 개방할 계획이다. 특히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소액 외화송금 및 수취 업무를 하는 '외환송금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송금 업무는 은행만이 할 수 있다. 이를 법 개정을 통해 '외환송금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다.
만약 핀테크 업체가 외환송금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 앱을 이용해 집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
해외에선 이미 트랜스퍼와이즈·커런시페어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외환송금을 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10만원을 보내려는 사람과 미국에서 한국으로 같은 액수를 보내려는 사람을 연결하는 'P2P(개인 대 개인)' 방식도 도입됐다.
하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금융기업만이 외국환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들의 활동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다.
정부의 법 개정 추진으로 인해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외환송금 수수료의 인하다. 국내 은행에서 외환송금을 하려면 은행과 중개은행 수수료를 내야한다. 또한 송금 상대방이 돈을 찾을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때도 해외 현지은행에서 수수료를 또 내야 한다. 보통 100만원을 해외로 송금하면 수수료가 5만원 정도 든다.
최소 3곳 이상의 은행을 거치다 보니 송금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3일 가량이나 소요됐다.
반면 국내 영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외화송금 서비스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핀테크 기업들에게 외환송금 업무를 허용할 경우 은행들도 수수료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다.
◆ 소액거래로 제한…PG사도 업무 허용 검토
다만 정부는 외환송금업자의 해외 송금 범위를 개인 간 소액거래로 제한할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전망이다.
기업 거래로까지 외환송금 범위를 넓히면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환치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액 거래 수요가 큰 것도 한 이유다.
국내 외환송금 수요자는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 등 체류 외국인 158만명(2013년 기준)과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 22만명(2014년 기준) 등 180만명 이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액 외환송금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논의 중"이라며 "일본은 2010년 법을 개정해 송금업자가 건당 100만엔(약 900만원)까지 외환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PG)에게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있다.
PG사에게 외국환 업무가 허용될 경우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건을 살 때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이용,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또한 내국인이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도 PG사를 통해 외화로 물건값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직구'와 '역(逆)직구' 모두가 더욱 간편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외화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불법거래를 걸러내기 위한 감시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기재부는 해외 송금 수수료 절감,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의 장점이 있는 반면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송금 관련 규제를 푸는 대신 외화 자금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규정 위반 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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