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투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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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민간ㆍ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69%로 가장 높다.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7~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에 해당하는 총고정자본형성은 소비에 비해 그 비중은 작지만 단기간에도 변동이 심하며 장기적으로 지속적 생산 능력을 가늠하는 자본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특히 설비투자는 기업이 장단기 경영계획 하에 재생산을 목적으로 기계장치, 운반차량 등의 자본재 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신규로 자본재를 사들이는 투자와 기존에 구입했던 낡은 자본재의 대체(대체투자)도 포함한다. 설비투자가 늘면 기업의 생산과 함께 고용 및 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한 설비투자가 경기를 변동시키고, 경제를 성장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는 것이다. 1980년 이후 30년간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코스피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니 기업의 설비투자가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동행성’을 보인다는 주장(하나대투증권)과 한은과 달리 올해 하반기 설비투자 부진을 걱정하는 보고서(현대경제硏, 『하반기 설비투자 여건 악화 우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한은의 국민소득통계에서 설비투자는 분기별로 발표되지만, 경기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설비투자지수를 매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경제통계시스템(설비 투자 http://ecos.bok.or.kr)과 통계청이 제공하는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 접속하여 관련 통계를 찾아보고 교과서의 개념과 비교하면서 지표를 설비 투자 다시 살펴본다면 평면적으로 느껴지던 교과서가 새롭게 다가오고 거시경제의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설비투자에 나타난 변화를 횡단면적인측면과 시계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설비투자율이 기계류투자를 중심으로 하락추세가 지속되면서 2010년 이후의 기계류투자율은 일본에 비해 높지 않은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둘째, 설비투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제조업 등 일부업종에 설비투자의 편중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별 생산과 함께 가격변수도 설비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시계열자료에 나타난 설비투자의 동조성 추정결과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가 GDP 및 지출별 GDP 구성요소와 장기적 동조성이약화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This paper documents some stylized facts in the facility investmen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rom the perspectives of cross-section and time-series. First, facility investment rate, machinery and equipment investment rate in particular, has been declining more rapidly than other OECD countries. Second, facility investment is heavily 설비 투자 concentrated in a few industries including electronic manufacturing. An industry-level cross-section regression shows that price of capital goods is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facility investment. Third, the co-movement between facility investment and GDP, estimated in the frequency domain, is much weaker in the post-global financial crisis period.

KDI 경제정보센터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구성된다. 총수요의 구성 요소가 증가하면 경제 흐름이 활발해져 단기적으로 경기가 호전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교과서는 소비는 민간, 투자는 기업, 정부지출은 정부가 담당한다고 단순화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소득통계와 연관시켜 이해하려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은이 발표하는 국민소득통계 중에서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은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수출과 수입으로 나타난다. 이때 최종소비지출은 다시 민간지출과 정부지출로 구분된다. 총자본형성은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감으로 구성된다. 총고정자본형성은 건설투자, 설비투자, 무형고정투자로 구성된다. 따라서 총고정자본형성이 총수요 상의 투자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민간과 정부의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한은의 국민소득통계를 교과서적으로 다시 배열하면 총수요는 민간소비, 민간과 정부의 총고정자본형성(투자), 정부소비, 순수출이 된다.


이중에서 민간ㆍ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69%로 가장 높다.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7~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에 해당하는 총고정자본형성은 소비에 비해 그 비중은 작지만 단기간에도 변동이 심하며 장기적으로 지속적 생산 능력을 가늠하는 자본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특히 설비투자는 기업이 장단기 경영계획 하에 재생산을 목적으로 기계장치, 운반차량 등의 자본재 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신규로 자본재를 사들이는 투자와 기존에 구입했던 낡은 자본재의 대체(대체투자)도 포함한다. 설비투자가 늘면 기업의 생산과 함께 고용 및 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한 설비투자가 경기를 변동시키고, 경제를 성장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는 것이다. 1980년 이후 30년간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코스피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니 기업의 설비투자가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동행성’을 보인다는 주장(하나대투증권)과 한은과 달리 올해 하반기 설비투자 부진을 걱정하는 보고서(현대경제硏, 『하반기 설비투자 여건 악화 우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한은의 국민소득통계에서 설비투자는 분기별로 발표되지만, 경기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설비투자지수를 매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과 통계청이 제공하는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 접속하여 관련 통계를 찾아보고 교과서의 개념과 비교하면서 지표를 다시 살펴본다면 평면적으로 느껴지던 교과서가 새롭게 다가오고 거시경제의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질 것이다.

설비 투자

등록 :설비 투자 2020-07-19 13:36 수정 :2020-07-20 16:16

지난 15년간 한국이 주요 7개국(G7)에 견줘 경제규모 대비 국내 설비투자 비중이 가장 높지만 대표 설비투자 자본재인 기계류 수요는 내수 출하보다 수입의존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2005~2019년 한국경제 실증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주요 7개국(G7)의 2010~2014년 기간과 비교한 2015~2019년 기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연평균)이 한국(9.2%→8.8%), 캐나다(4.6%→4.2%), 미국(6.8%→6.7%), 영국(3.4%→3.9%), 이탈리아(6.2%→6.5%), 일본(7.7%→8.0%), 프랑스(4.설비 투자 8%→5.0%), 독일(6.9%→6.9%)로 나타났다. 경제규모 대비 설비투자 비중에서 한국(9% 안팎)이 가장 높다.

그러나 설비투자 자본재에서 대부분(72%)을 차지하는 기계류는 국내 생산 내수출하보다는 수입 의존이 확대되고 있다. 기계류 지수(2005=100)를 보면, 2017년의 경우 수입 지수가 223.5로 큰폭으로 증가한 반면 내수출하 지수는 136.8로 증가율이 낮다. 2019년에는 기계류 수입지수 194.5, 내수지수 116.7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계류에서 내수 출하는 별로 확대되지 못한 채 수입은 지속 증가하면서 국내 투자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시장으로의 설비투자 추세를 보면, 제조업부문의 해외시장 매출액 비중(제조업 국내·해외법인 총매출 가운데 해외법인 매출)은 2009년 13.9%에서 2016년 18.4%(2018년 16.1%)까지 증가했다. 반면에 국내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2011년 80.5%에서 2019년 73.2%까지 하락했다. 연구원은 “국내 제조업의 평균가동률 하락과 해외시장 매출 비중 확대는 국내 설비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실질금리,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 7개 지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2005년 1분기~2019년 4분기)해본 결과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설비투자 증가율은 0.51%포인트 상승(평균적으로 3분기 후 파급영향)하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설비투자 증가율은 0.3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설비 투자 추정됐다. 실질금리와 투자자본 순유출(해외직접투자-외국인 국내직접투자) 변수는 설비투자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결정은 금리나 해외투자 요인보다는 성장률과 경기변동지표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조계완 기자 [email protected]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0.6% 성장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 병목 현상 등 영향으로 건설·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뒷걸음치면서다.

한국은행은 8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 분기 대비)이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4월 26일 공개된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 더 낮아졌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직전 분기보다 0.7%포인트나 떨어졌다. 1분기 성장률을 설비 투자 부문별로 보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부진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3.9% 줄었다. 2019년 1분기(-8.3%)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건설투자 역시 건물·토목 건설이 모두 감소하면서 3.9% 떨어졌다.

민간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와 가구·통신기기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0.5% 감소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가 늘었지만 사회보장 현물수혜가 줄어 전체적으로 증감 없이 지난해 4분기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계절조정계열). [표=한국은행]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유일하게 수출이 반도체·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3.6% 늘었다. 수입은 기계·장비 등을 위주로 0.6% 감소했다.

속보치와 비교하면 건설투자 성장률이 1.5%포인트나 하향 조정됐고, 수출 증가율도 4.1%에서 3.6%로 0.5%포인트 낮아졌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속보 때는 1~2월 자료로 추정했는데 당시 건설투자 부문의 부진 이유가 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분석됐다"면서 "그러나 3월 치 자료를 받아본 결과 건설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실적이 부진했고 이 부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순수출은 성장률을 1.7%포인트 높였다. 업종별 성장률은 △농림어업 1.6% △제조업 3.3% △전기가스수도업 2.7% △서비스업 설비 투자 0.0% △건설업 -1.6% 등이었다. 서비스업 가운데 숙박·음식점(-4.0%) 하락 폭이 컸다.

한은은 지난달 26일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기존 3.0%에서 2.7%로 0.3%포인트 낮췄는데 1분기 경제성장률 하향에 따른 연간 경제성장률 변동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GDP를 속보치에서 0.1%포인트 하향 수정했는데 남은 분기 동안 산술적으로 매분기 전기 대비 0.5%포인트씩 성장하면 2.7%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설비 투자 국장은 "주요국 수출입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추경 등으로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설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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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의 경기선행적 특성이 약화되고 주가와의 연관성이 크게 높아지는 등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구조적 변화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6.8%의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던 설비투자는 올들어 불투명한 경제환경과 더불어 부진을 지속, 1/4분기의 1.6% 증가에 이어 2/4분기 중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 감소하였다. 민간소비 부문의 -2.2% 감소에다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1.9%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연평균 0.8% 포인트에 이르렀던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올 1/4분기 중 0.2%포인트로, 그리고 2/4분기 중에는 -0.1%포인트로 낮아져 민간소비의 감소와 더불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설비투자의 활발한 증가세가 성장을 이끌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이처럼 설비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로 나타나는 사례는 흔치 않다. 과거 2차 석유파동 직후인 1980년과 외환위기 직후, 그리고 경기후퇴와 더불어 큰 폭의 투자감소 현상이 있었던 2001년의 경우 등이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를 기록했던 시기이다.


설비투자 하향조정 압력 지속

설비투자가 올들어 이처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극심한 수요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신규설비투자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데 있다. 지난 4월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설비투자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기업들 가운데 36%가 수요부진(내수 및 수출수요)을 지목했고, 15%의 기업들은 기존의 설비과잉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은 15%, 수익성 저하는 10%에 불과했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이나 가동률 등 설비투자관련 지표들도 최근의 설비투자부진이 수요요인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설비 투자 설비 투자 있다. 우선 올 상반기중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1/4분기 중 77.4%에 이어 2/4분기에도 75.9%에 머물러 지난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가동률의 평균치인 77.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중 상승세를 보이던 가동률은 수요부진이 심화된 올들어 다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수부진으로 생산능력에 비해 생산활동 둔화폭이 커지면서 설비투자압력이 지난해 하반기이후 지속적으로 하향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점도 최근의 설비투자 부진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 설비투자증가율과 매우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설비투자압력은 지난 2/4분기중 0.1% 수준으로 까지 하락한 상태이다.

물론 경기외적 요인으로 북핵문제와 이라크전쟁, 신정부 출범과 노사분규 등 지난 상반기중 불확실성 요인들이 대거 누적, 증폭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억눌렀던 것도 사실이다. 실물경기의 부진과 각종 경제외적인 악재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 정도를 가늠하게 해 주는 통계청의 기업경기실사지수도 계속 하락해 올 6월 현재 80.4를 기록하면서 설비투자 부진이 극심했던 지난 2001년 2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장기균형에 설비 투자 못 미치는 과소투자

설비투자의 경우 경기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여타 거시경제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만큼 지난 2/4분기의 설비투자 감소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불과 2년 전인 2001년의 경우 만해도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10% 가량 감소한 적이 있으며 외환위기 당시에는 무려 50%가까이 줄어든 바 있다. 반면 외환위기 당시의 설비 투자 급격한 투자위축에 대한 반작용으로 1999년과 2000년 당시에는 경기회복과 더불어 연평균 40%의 높은 설비투자 증가율이 수반되기도 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설비투자증가율의 절대적인 수준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현재의 설비투자 수준이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적정투자 규모에 비추어 적정한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경제자체의 생산 및 성장추세에 비추어 과소투자에 따른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설비투자증가율의 절대수준은 크게 문제시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GDP와 설비투자 간에 설비 투자 균형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균형관계에 비추어 볼 경우 최근 수년간의 우리나라 설비투자는 장기균형치에 크게 못 미치는 과소투자 현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심지어 지난 1999년~2000년 당시의 연평균 40%에 육박하는 높은 설비투자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적정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9년 이후 설비투자의 급증으로 일시 설비투자가 적정수준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2001년 이후 빠르게 과소투자로 반전되어 올 2/4분기까지 적정수준에 현저히 못미치는 투자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소투자 현상은 결국 감가상각을 제외한 신규자본스톡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의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설비투자와 관련된 각종 거시변수들과 설비투자의 시차상관관계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주가, 금리,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설비투자의 움직임을 외환위기 전후 기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국내총생산(GDP)와 설비투자의 상관관계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설비투자가 당분기 또는 1분기 후의 GDP의 변화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움직이는 등 뚜렷한 선행성을 보였으나 외환위기이후에는 당 분기의 수요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GDP와의 선행성은 약화되고 동행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기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던 투자패턴에서 벗어나 현재의 수요변화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한편 주가의 경우 외환위기이후 설비투자와의 상관관계가 외환위기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외환위기이후 과거 2~3분기 동안의 주가와 당분기의 설비투자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와는 달리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기나 기업성과 및 수익성에 대한 주식시장에서의 평가 및 전망을 향후의 설비투자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은 미래 경기상황에 대한 주식시장 참가자들의 컨센서스를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개별기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반적인 경기나 자사의 미래수익에 대한 주식시장의 기대와 평가를 바탕으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2~3분기후 이를 실행에 옮기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설비투자가 주가에 설비 투자 후행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의 경우 투자와의 상관관계가 과거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율상승이나 하락은 자본재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쳐 설비투자의 코스트를 좌우하는 요인인 동시에 수출제품의 원화표시 가격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자본재수입가격과는 반대 방향으로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약화되었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자본재 수입가격변화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수출가격 변화 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설비투자 5% 내외 증가 예상

앞에서 본 주요 거시경제변수들과 설비투자간의 관계를 보면 올 상반기중 설비투자가 크게 부진했던 이유와 향후의 설비투자 회복여부가 좀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최근 설비투자의 경기 선행성이 약화된 만큼 경기가 하강국면을 지속한 지난 상반기 동안 설비투자가 늘어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향후에도 경기회복 조짐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4/4분기까지는 설비투자의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요증가에 기초한 설비투자 증가세의 회복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4분기중 본격화된 주가상승은 약 2~3분기 이후인 올 4/4분기와 내년 1/4분기 중 설비투자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원화환율의 지속적인 하락 역시 자본재수입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과거에 비해 강도는 약하지만 투자회복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금리의 경우는 하반기이후 내년중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설비투자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전반적인 설비투자 여건자체는 올 4/4분기이후 내년으로 갈수록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중 설비투자증가율은 올해의 1%대에서 벗어나 성장률과의 격차를 크게 줄이면서 5% 내외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설비투자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내수 및 수출시장의 경기회복의 속도와 강도에 좌우될 것이다. 여기에다 북핵문제 등 지정학적 위험이나 불안한 노사관계과 금융시장의 구조조정, 반기업정서 등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느냐도 향후의 설비투자와 관련해 중요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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