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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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이미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으로 정의하고 ,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가 강화됩니다 .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이 녹취 되고 ,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 이 부여됩니다 .

□ ’19 년 , 투자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 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 고위험 금융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 (’19.12 월 ) 에 따라 ,

ㅇ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21.2 월 ) 과 금융투자업규정 (’21.4 월 ) 등이 각각 개정되었으며 ,

ㅇ 동 개정 시행령과 개정규정에 포함된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 가 ’21.5.10 일 과 ’21.8.10 일 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 됩니다 .

Ⅱ . 신규 투자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 원금 20% 를 초과하는 손실 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 투자자가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을 ,

* 다만 , 거래소 , 해외증권 ‧ 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 ( 주권상장법인 , 해외상장법인 , 법인 ‧ 단체 ‧ 개인전문투자자 제외 ) 으로 하는 상품 제외

ㅇ 새롭게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가 적용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으로 정의합니다 .

□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한 경우 금융투자협회 ( 상품분류점검위원회 ) 와 금융위원회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 에 심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 .

2.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및 숙려 기간 보장제도 등 도입

□ ( 녹취 )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 ‧ 계약체결 과정 이 녹취 되며 ,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 ( 숙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과 고난도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을 청약 ( 계약 체결 ) 하는 경우 청약 여부 를 다시한번 생각 해 볼 수 있는 2 영업일 이상 의 숙려기간 이 보장됩니다 .

ㅇ ( 숙려기간 중 )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 원금손실 가능성 ,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을 고지받게 되며 ,

ㅇ ( 숙려기간 후 )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 전자우편 , 우편 ,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 ‧ 계약체결이 확정 됩니다 .

- 만일 ,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 투자금 을 반환 받게 됩니다 .

※ 의도치 않게 매매의사를 확정치 않아 청약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 요약설명서 ) 그 밖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구입시 동 상품의 내용 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 가 제공됩니다 .

3.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 및 숙려 제도 도입

□ 65 세 이상 고령 투자자 ( 기존 70 세에서 조정 ) 와 부적합투자자 의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 에 따른 ‘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 * 투자시 녹취 ‧ 숙려제도 가 적용 ** 됩니다 .

*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 파생결합펀드 , 조건부자본증권 , 고난도상품 등

** 다만 , 거래소시장 , 해외증권시장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 ‧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녹취 · 숙려적용 대상 제외

ㅇ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 ‧ 신탁계약 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을 편입할 때는 녹취 ‧ 숙려 제도가 적용됩니다 .

□ 한편 ,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 ‧ 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 은

ㅇ 제도 정착 추이 , 금융회사 준비상황 ,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 * 입니다 .

* 상품 추가 계획 ( 案 ) : ( 연내 ) 사모펀드 → (’22. 上 ) 추가 적용 필요상품

□ 고난도상품 ‧ 투자일임 ‧ 신탁계약 , 고령 기준 조정 (70 → 65 세 ) 은 5.10 일부터 시행하고 ,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 ‧ 숙려제도 도 현행과 같이 적용 합니다 .

□ 한편 ,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 ‧ 숙려제도 는 충분한 현장 준비 를 위해 8.10 일 부터 시행합니다 .

고령자 등 대상 녹취 ‧ 숙려 적용대상 상품

① 고난도 금투상품 ‧ 일임계약 ‧ 금전신탁계약 ( 금소법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다목 )

② 파생결합증권 * (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가목 )

③ 파생결합증권 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 금소법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2 호 )

④ 파생상품 (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가목 )

⑤ 파생상품펀드 ( 금소법 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1 호 )

⑥ 조건부자본증권 (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

⑦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수익증권 ( 금소법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3 호 )

① , ② , ③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④ 〜 ⑦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① , ② , ③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 ② , ③ : 현재 금투상품 및 신탁 판매시 70 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녹취의무 적용 중

□ 금번 제도 개선은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감수능력 , 경험과 특성 등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하는 건전하고 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ㅇ 설명의무 , 적합성 ‧ 적정성 원칙 등 판매 ‧ 투자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 외에 녹취 ‧ 숙려제도 를 추가 적용 하는 것입니다 .

- 모든 판매과정이 녹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전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투자권유 와 알기쉬운 상품 설명 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자신에게 맞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숙려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투자판단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ㅇ 금융투자상품 판매 ‧ 투자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 을 느낄 수 있겠지만 ,

- 녹취 ‧ 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 보다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 으로서

-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 고객과 금융회사간 분쟁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 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 금융회사의 경우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규정 보완 , 임직원 교육 등 관련 준비작업 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기 바라며 ,

ㅇ 판매창구에서 투자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 와 적용방법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 해 주시길 바랍니다 .

ㅇ 투자자들께서도 녹취 ‧ 숙려절차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 은 객관적으로 위험하고 어렵거나 ,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상품 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의2의 ‘동일 증권'의 판단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 회사참고사항 4-3

▶ 회사별로 정보교환 전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음
▶ 정보교환방법은 서면, 이메일 또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4) 4) 제조회사는 판매회사와 금융투자상품 관리체계에 관한 원활한 정보교환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5. 복수(複數) 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제조
1) 제조회사가 다른 제조회사와 금융투자상품을 협업으로 제조(설계, 개발, 발행 등 제조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목표시장을 설정한다.
2) 금융투자상품을 협업으로 제조하는 회사는 금융투자상품 제조와 관련하여 상호 업무 및 책임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한편,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간에는 최근 금융투자상품 제조와 관련하여 강화된 법적규제가 적용되므로 동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행위기준* 준수에 유의할 필요

6.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
1) 제조회사는 고객의 니즈(needs), 특성과 목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설계ㆍ제조하여야 한다.
2) 제조회사는 목표시장 설정을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구조 등을 충분히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3) 제조회사는 2)의 규정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적 목표시장'을 설정하여야 한다.
4) 제조회사는 목표시장 설정시 고객유형, 지식과 경험, 손실감내능력, 위험 추구성향 및 투자기간 등을 구체화 한다.
5) 제조회사는 4)의 규정에 따라 목표시장을 구체화하는 경우 상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기준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설정기준 세부항목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① 고객유형 :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필요시 고객유형을 세분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투자자 유형 분류에 근거

② 지식과 경험 : 상품 종류·특성·구조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 투자경험
* 지식과 경험은 상호 보완 가능한 요소로 판단

③ 손실감내능력 : 투자자가 원금대비 감내 가능한 손실수준
* 상품의 최대손실가능액(비율)을 참고

④ 고객의 위험추구성향 : 투자자의 투자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성향으로 통상 위험선호(투기적), 균형, 보수적으로 구분

⑤ 투자기간 : 단기·중기·장기 등 투자목적에 따른 투자 예정기간

⑥ 보유 가능기간 : 중도 환매 또는 만기 보유

▶ 목표시장 설정기준 중 일부 생략이 가능한 경우

예) 투자기간이 투자자 마다 다른 상품[예) TDF(Target Date Fund)]의 경우 투자기간 생략 가능 등

▶ 목표시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아래의 예시와 같은 경우 설정기준 세부항목에 대하여 복수 선택 가능

예) 목표시장 설정기준의 상위범주는 하위범주를 포섭하므로 위험중립적 투자자를 위한 목표시장에 위험추구 성향이 강한 위험선호적 투자자를 중복 선택 가능
예)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헤지거래의 경우 투자기간을 중복해 선택 가능

[재테크와 금융투자] ⑤ 금융상품의 선택기준

ELS의 상환 배리어 예시 (이미지: BNP파리바 카리프생명)

3) 금융 상품 선택 행위의 특성

- 현재 소비 포기와 미래 소비 선택 행위 (미래 교환을 위해 오늘 화폐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할 것인가?)

  •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
  • 근본적으로 위험을 수반한 경제 행위
  • 선택기준 : 실물 ↔ 금융자산

2. 일반적인 선택 기준

금융상품의 일반적인 선택 기준 -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2.1 수익성

1) 수익성이란? 금융 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배당금 또는 이자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

  • 예금 : 이자
  •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의 원천 : 주식가격 상승, 배당금
  • 채권투자로 인한 수익의 원천 : 채권가격 상승, 이자
  • 간접투자(펀드) : 수익률

2) 수익성 측정 : 금리, 이자율, 수익률

3) 금리의 유형 : 단리와 복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4) 수익률의 유형 : 총 수익률과 연평균 수익률, 실효수익률, 세후실효수익률

종 류 개 념
단리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자율과 기간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 산정된 이자율
복리 원금에 대한 이자를 모아 원금에 가산시킨 후 이 합계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 산정된 이자율
고정금리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바뀌지 않고 지속되는 금리
변동금리 만기 이전에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되는 금리
명목금리 돈의 가치변동, 즉 물가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
실질금리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
총 수익률 만기까지 받는 총수익의 투자원금에 대한 비율
연평균 수익률 만기가 1년 이상인 상품에 있어서 만기까지의 총수익률을 계약 연수로 나누어 산출한 수익률
만기 수익률 채권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연간 평균수익률
실효 수익률 투자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실현총수익의 투자금액에 대한 비율을 연복리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수익률
세후 실효수익률 실효 수익률에서 세금까지 반영하여 측정한 연간 수익률

2.2 안전성

1) 안정성이란? 금융상품 또는 금융기관이 지닌 위험의 수준

2) 금융상품 관련 안정성 : 저축상품, 투자상품 등 금융상품 유형별로 달리 측정

  •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
  • 투자 위험에 대한 인식

3) 금융기관 관련 안정성 :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

4) 안전성 제고방안 : 투자 원금 보장 제도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장 상품 여부 확인
  • 예금자보호법
    •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려는 목적
    •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신해서 예금을 지급
    •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5개 금융기관
    •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5) 안전성 제고 방안 : 투자위험에 대한 인식

    - 분산투자에 의한 위험감소 효과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제고

    • 절대적 지표 : 표준편차 (자기자신의 평균에서 변화 정도)
    • 자본시장선 $ E(r_p ) = r_f + [ < E(r_m ) - r_f \over σ_M >]σ_p $ → 정비례
    • 상대적 지표 : 베타 (시장수익률을 기준으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측정)
    • 증권시장선 $ E(r_p ) = r_f + [ E(r_m ) - r_f ]β_j $ → 정비례

    6) 안정성 제고 방안 : 금융기관 관련 안정성

    -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주요 경영지표

    구분 주요 경영지표 공통사항
    은행, 종합금융회사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부실여신비율
    - 경영공시 내용
    - 감독당국의 경영평가 결과
    - 국제신용평과 기관의 신용등급
    - 최근의 주가수준 등
    증권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
    자산운용회사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7) 수익성 vs. 안정성

    수익성 vs. 안정성 - 금융상품별 평가

    - 이론적 실증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은 상풍관계에 있음

    미국 장기 포트폴리오 상품별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 1926년~2011년 (출처 : 모건스탠리 via Pearson Education)

    8) 위험대비 수익률 측정법 : 샤프지수 (Sharpe Ratio)

    - 샤프지수 (Sharpe Ratio) : 초과수익률/표준편차

    • 투자포트폴리오의 총위험 1단위 당 초과수익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9) 위험대비 수익률 측정법 : 트레이너지수 (Treynor Ratio)

    - 트레이너지수 (Treynor Ratio) : 초과수익률/베타

    • 투자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 1단위 당 초과수익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2.3 유동성 (환금성)

    1) 유동성이란? (=환금성)

    - 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보유 자산을 별다른 손해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 자금조달 유동성 (Funding Liquidity)
    • 금융시장 유동성 (Market Liquidity) : 거래의 용이성 정도

    - 유동성의 성격 : 안정성의 일종

    • 유동성 ↑ (안전성 ↑) ↔ 수익성 ↓
    • 유동자산 (화폐) ↔ 비유동자산 (실물)

    환금성 금융상품
    높음 - 은행의 시장금리부수시입출금식예금 (MMDA), 환매조건부채권 (RP), 양도성예금증서 (CD)
    -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 보통예금,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 만기 1년 이내의 상품 :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의 어음관리계좌 (CMA),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의 단기금융상품펀드 (MMF), 단기수익증권, 개방형 뮤추얼펀드 등
    낮음 - 은행의 만기 1년 이상 상품 : 저축성예금, 신탁상품 및 금융채
    -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의 장기수익증권, 폐쇄형 뮤추얼펀드 등
    -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상품 등

    3. 현실적인 선택 기준

    - 인플레이션, 세금, 투자목적, 투자기간

    3.1 인플레이션

    1) 인플레이션이란? 화폐가치의 하락과 물가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2) 인플레이션 시대는 최근 100년의 역사임

    영국의 물가지수 역사 1968~2009년 (이미지: creditcapitaladvisory.com)

    미국의 물가지수 1800~2000년, 1982=100 (이미지: personal.psu.edu)

    한국의 물가지수 상승 1965~2009 (이미지: 서울연구원)

    3)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

    Inflation is just like alcoholism,
    in both cases when you start drinking or
    when you start printing too much money,
    the good effects come first, the bad effects only come later.

    인플레이션은 알콜중독과 유사하다.
    술꾼은 술을 즐기고 있으면
    자신이 정말로 알콜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매우 어렵다.
    -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

    - 단기 : 미래의 기대인플레이션 변화에 대응

    •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High) : 유동성 높은 자산 유지, 단기 운용 (현재 소비 중시)
    •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 (Low) : 유동성 낮은 자산 유지, 장기 운용 (미래 소비 중시)

    - 중장기 : 직접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금융상품 및 실물투자를 고려

    • 예: 물가연동 국채, 물가연동 연금, 금·은 등 실물자산 투자

    -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을 헤지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장기투자 시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은 수익률 제고 필요

    3.2 세금

    1) 금융소득 세율 (배당소득 + 이자소득)

    • 이자소득에 대해 총 15.4% (이자소득세율 14% + 지방소득세율 1.4% 합산) 세율로 세금 부과

    2) 금융소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 종합과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그 전체에 대해 과세
    • 분리과세: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 독립적인 과세표준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3) 금융소득 종합과세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대상

    - 절세혜택 금융상품 : 세후실효수익률 극대화 상품

    - 절세혜택 부여 방식 :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 예) 비과세 + 분리과세 상품 =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

    • 수익에 대해 3~5년간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 세금 구하는 법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실제 세금의 계산방법은 구체적인 소득, 세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이미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전국투자교육협의회

    안녕하세요 . 저는 68 살 박노식이라고 합니다 .
    얼마 전 금융회사 판매직원의 권유로 금융상품에 가입했습니다 .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너무 어럽고 판매직원이 고금리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하고 오긴 했는데 ,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왠지 잘못 가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미 가입한 상품이지만 며칠 안 됐는데 …. 취소할 수 없을까요 ?

    네 , 가능합니다 .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자 숙려제도 및 청약철회권을 이용해 보세요 !

    금융소비자보호법 ( 이하 금소법 ) 에서 정하는 기간 내 ( 가입일로부터 7 일까지 ) 청약을 철회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의 투자자 숙려제도를 활용하여 상품 모집 기간 경과 후 2 일 이내 ( 숙려기간 ) 동안 청약을 철회하거나 승낙 · 확정하지 않으면 청약이 철회됩니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면 해당됩니다 .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 위험이 크다는 것은
    원금의 20% 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이거나 ,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을 의미합니다 .

    단 , 거래소 , 해외증권 ‧ 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 , 채권형 펀드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과정은 판매부터 계약 체결의 전 과정이 녹취됩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손실 발생 시 손실률이 높고 , 상품의 손익구조가 복잡하여 가입 이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녹취의 목적은 금소법에서 정한 6 대 판매원칙 및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금융회사의 판매과정 및 금융소비자의 가입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체크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녹취 과정이 있기에 판매회사의 책임 있는 투자권유와 알기 쉬운 상품설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때 , 사례의 박 노식씨에게는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기재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 요약설명서 ) 가 제공됩니다 .

    2. 고난도 투자상품은 다시 한번 가입을 최종적으로 할지 말지에 대해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보통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되며 고난도 상품 관련 안내문에 숙려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ELS XXX 호 , ELS YYY 호 : 청약마감일 8 월 26 일 )

    - 청약일정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 : 청약 XX 년 8 월 19 일 ~ 8 월 21 일 / 숙려기간 8 월 22 일 ~ 8 월 23 일
    개인 전문투자자 / 법인 : 청약 XX 년 8 월 19 일 ~ 8 월 26 일 / 숙려기간 없음

    숙려기간 중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 원금손실 가능성 ,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다시 한번 고지받게 됩니다.

    3.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는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해야만 청약 · 계약 체결이 확정됩니다.

    이때 매매의사를 확정치 않으면 청약이 집행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박 노식씨의 경우처럼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 기간에 청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숙려기간 후 매매의사를 표현하면 청약 · 계약이 확정됩니다 .

    과거에는 고령투자자의 기준이 만 70 세 이었으나 2020 년 5 월 10 일 자로 만 65 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고령투자자는 투자 상품의 구조 및 운용전략에 대해 이해를 잘 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

    특히 , 금융투자상품 가입 과정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 날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금융 분쟁 발생 시 확인 등을 위해 고령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경우 판매회사에게 녹취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금융투자상품 권유 시 고령자는 녹취를 하도록 의무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비롯하여 금소법상의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 고난도 상품 등 ) 에 대해 녹취 ‧ 숙려제도가 적용됩니다 .
    하지만 거래소시장 , 해외증권 시장 등에서 상장 ‧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녹취 숙려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그리고, 금소법상 청약철회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가입했다면 적용됩니다 .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은 비금전신탁 ,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 고난도 펀드에 한해 청약철회가 가능 합니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 투자자 숙려제도 및 청약철회권과 같은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제도는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 감수능력 , 경험과 특성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문화 를 정 착하 기 위 한 것 입니다 .

    금융상품 6 대 판매원칙에 녹취 , 숙려제도 등을 추가 적용하는 것은 판매 회사가 책임 있는 투 자 권유와 알기 쉬운 상품 설명을 하도록 한 것 입니다 .

    더불어 , 투자자에게는 금융투자상품 투자 과정에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되어 과거 대비 긴 시간이 소요되고 불편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투자에 따른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 금융투자상품의 이해가 전제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

    '고난도 금융상품' 팔때 이틀간 숙려기간 둔다

    10일부터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등 복잡하고 손실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은 판매 전 과정이 녹취되고 2영업일 이상 숙려 기간이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고난도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상품 가입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고 투자자 민원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고난도 금융상품' 팔때 이틀간 숙려기간 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의 20% 넘는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등을 말한다. 또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투자일임계약과 금전신탁도 고난도 금융상품에 포함된다. 2019년 막대한 고객 손실을 초래해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DLS·DLF 등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거래소나 해외 증권 및 파생상품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난도 상품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는 청약 후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2영업일의 숙려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즉 월요일에 청약 의사를 밝힌 투자자라면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가입 여부를 고민해 보고 목요일에 계약하면 된다. 이 기간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 등을 고지받는다. 숙려 기간이 지난 뒤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청약 의사를 재차 표현해야만 계약이 확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숙려 기간 후 은행 등에서 가입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물론 그 이전에 고객이 스스로 고객센터 등에 연락해 계약을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확정해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일부 상품군(DLS·DLF 등)에서 적용해 온 녹취 및 숙려 제도도 65세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대상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신종자본증권 등 조건부자본증권이 추가돼 있으며 주가연계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과 관련 펀드 등은 시행 시기가 오는 8월 10일로 늦춰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금융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투자 손실과 향후 분쟁 발생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투자자 불편과 영업상 제약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ELS는 대체로 5일가량 청약을 받는데 2영업일을 숙려 기간으로 제공해야 하면 실제 판매 기간은 이틀 정도로 짧아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금융소비자법 시행 이후 ELS·DLS와 상품 구조는 동일하지만 형식상 펀드인 ELF·DLF의 경우 계약 후 7일 내 청약 철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 적지 않은 불편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도 “이미 청약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왜 다시 가입 의사를 확인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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