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자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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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장에는 가상자산 전문 트위터 이용자 Cobie(이전 이름 Crypto Cobain)가 지난 4월 “코인베이스 상장 발표 24시간 전에 수십만 달러 어치의 토큰을 구매한 이더리움 지갑을 발견했다”고 적은 글도 첨부됐다.

가상자산 내지 가상화폐에 대한 전 세계적인 투기 열풍이 분 이후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거래 자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를 마련한 반면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규제 방안이나 법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제도화를 가로막고 있는 몇 거래 자산 가지 장애물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우선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가상자산이 단순한 디지털 정보가 아닌 ‘재산권’ 내지 ‘자산’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의거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현재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투자상품, 거래 자산 특히 유가증권과 유사하게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 대량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유가증권 거래소와 비교함으로써 그 특징을 비교적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교를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신뢰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등록제 내지 인가제 실시,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에 대한 분리 의무, 중요한 내부규약의 외부 공개 등 세부 규제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Through 2017 and 2018, there was a worldwide speculation craze for virtual currencies or virtual assets. Since then, Many countries have devised and implemented regulatory measures for virtual currencies or virtual currency exchanges. Recently, Korea's Financial authorities implemented a regulation to prevent money laundering using virtual currencies, but failed to develop regulatory measures for market integrity or soundness. This paper discusses how to institutionalize the virtual currency trading market. First, we take close look at the legal issues of virtual currency.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is part is that virtual currencies are property rights or assets, not just digital information or coupons. Next,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cy exchange were discussed. Virtual currencies, being mass traded through online exchanges, are similar to financial assets, especially securities. For that reason, it is a effective way to compare the features of virtual currency exchanges with the stock exchanges'. conclusively, detailed regulatory measures include licensing of virtual currency exchange, duty of customer property separation and disclosure of internal regul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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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시윤 기자
    • 승인 2022.05.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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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최근 폭락을 거듭하며 투자자 피해를 불러온 루나·테라 코인 사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위험 고지를 냈다.

      업비트는 20일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위험 고지'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클 수 있다"며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특정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업비트는 "가상자산은 365일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되며, 시장의 수요 및 공급, 각 가상자산의 정책, 국가별 법령 및 제도, 거래 자산 네트워크 상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급격한 시세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 유의 사항을 전했다.

      특히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폭에 제한이 없으므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업비트는 "투자자 거래 자산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되는 만큼, 투자하려는 가상자산의 정보를 백서 또는 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한 후에 신중히 투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 자산

      박록찬

      출처=Sora Shimazaki/Pexels

      출처=Sora Shimazaki/Pexels

      미국 검찰이 전직 코인베이스 프로덕트매니저 등 3명을 내부자 거래 혐의로 21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가상자산의 증권 성격에 대한 논란이 미국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의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코인베이스의 전직 글로벌 프로덕트매니저로 재직한 이산 와히(Ishan Wahi)가 특정 가상자산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된다는 정보를 그의 형제 니킬 와히(Nikhil Wahi) 및 지인 사미르 라마니(Sameer Ramani) 등과 사전에 공유했다는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와히 형제는 지난 5월 인도로 출국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수사 당국에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히 형제 등이 상장 정보를 사전 공유한 종목은 TRIBE, ALCX, XYO, GALA, 거래 자산 ENS, POWR 등 적어도 14개에 이른다. 이들은 익명의 이더리움 지갑을 개설해 관련 가상자산을 구매·거래했으며, 검찰 추산 150만달러, 증권위원회(SEC) 추산 110만달러의 막대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인베이스도 자체 조사를 진행중이었다며,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코인베이스는 정보보안 총괄 필립 마틴이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회사 정보가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관련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무부가 이들의 책임과 관련한 우리의 협조를 인정해준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기소장에는 가상자산 전문 트위터 이용자 Cobie(이전 이름 Crypto Cobain)가 지난 4월 “코인베이스 상장 발표 24시간 전에 수십만 달러 어치의 토큰을 구매한 이더리움 지갑을 발견했다”고 적은 글도 첨부됐다.

      기소장에는 가상자산 전문 트위터 이용자 Cobie(이전 이름 Crypto Cobain)가 지난 4월 “코인베이스 상장 발표 24시간 전에 수십만 달러 어치의 토큰을 구매한 이더리움 지갑을 발견했다”고 적은 글도 첨부됐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사전 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데이미언 윌리엄스(Damian Williams) 검사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상 첫 내부자 거래 사건을 발표한다”며 “블록체인에서든 월가에서든 사기는 사기일뿐”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이 때문에 가상자산이 증권의 성격을 갖는지에 대한 논쟁에도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내부자 거래는 증권과 관련된 대표적 금융범죄로 증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에서 ‘암호 자산 증권’(거래 자산 crypto asset security)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분산 원장 또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발행되거나 이전되는 자산으로, 이른바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 가상통화(virtual currencies), 코인, 토큰 등을 포함하지만 그에 국한되지 않으며, 연방 증권법상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거버 그루얼(Gurbir Grewal) SEC 법집행국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수많은 가상자산이 증권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렇기에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EC는 과거에도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한 적이 있었으나, 가상자산 발행자를 상대로 한 자산 처분 등 사법 처리에 관한 사례였다. 이번 사건에서 SEC는 가상자산 9개 종목(AMP, RLY, DDX, XYO, RGT, LCX, POWR, DFX, KROM)을 증권으로 규정했으나, 발행자나 거래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9개사는 모두 앞으로 투자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며 각각의 호위 테스트(Howey Test) 결과를 제시하고 증권 성격에 부합한다고 거래 자산 규정했다.

      미국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SEC의 이번 규정이 다른 가상자산에도 적용될지, 또는 발행자와 거래소가 추후 기소 대상이 될지 등의 의문을 던지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과는 별도로, SEC가 연방 증권법을 가상자산에 적용하려면 법규를 만들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청원을 제출했다. 코인베이스는 성명을 통해, “우리 플랫폼에 상장된 자산 가운데 증권은 없으며, SEC가 주장하는 혐의는 오늘의 적절한 법 집행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불행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증권법은 디지털 자산 규제에 적절하지 않다. 가상자산에 잘 맞지도 않는 법규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많은 문제를 거래 자산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거래 자산

      함지현

      출처=Karolina Grabowska/Pexels

      출처=Karolina Grabowska/Pexels

      내년 1월1일부터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거래 자산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해외 거래소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10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 대신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법인세법)와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국세기본법) 조항이 신설됐다.

      우선 법인세법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대한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제120조의 5항이 추가된다. 여기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거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완료한 곳을 의미한다.

      현행 법인세법 120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하거나 원천징수를 하는 거래 자산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제120조 5항이 신설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도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한 경우, 그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거래내역까지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사업자가 2월(1분기)에 가상자산을 거래했으면, 적어도 5월 말까지는 거래내역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양도 또는 대여에도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상속과 증여도 부과제척기간(과세관청이 세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된다. 현행 국세기본법의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10년이 지난 후에도 재산가액 50억원이 넘는 상속 또는 증여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동안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국외재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을 특례로 두고 있다.

      여기에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간(P2P)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특례에 추가된다.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끝으로 정부가 지난 6월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 1월1일로 유예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그 금액이 250만원을 넘길 시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매긴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거래 자산 정비 등을 고려해 이를 2025년부터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재정 지출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안전 자산으로 몰리면서 가상화폐와 주식,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세계 각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에 나서자 ‘유동성 파티’는 종식을 맞았고,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19일 오후 3시 기준, 거래 자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4.59% 떨어진 2395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2400만원 밑으로 거래 자산 떨어진 건 2020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한때 8100만원대까지 치솟은 점과 비교하면 70%나 떨어졌다. 해외에서도 비트코인은 2만 달러(약 2590만원), 1만9000달러(약 2460만원) 선이 차례로 무너졌다.

      같은 시간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거래 자산 이틀간 12%가량 하락한 125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도 지난해 말 가상화폐 호황기에 최대 570만원까지 올랐으나, 비트코인과 함께 가격이 급락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증시도 하락세가 가파르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초 대비 20% 가까이 급락한 상황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주간 하락률은 코스피 -5.97%, 코스닥 -8.18%다. 이는 지난 1월 24∼28일(-6.03%) 이후 올해 들어 둘째로 높은 수치다. 코스닥 낙폭은 2020년 2월 24∼28일(-8.57%)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연초 대비로는 코스피가 지난해 말 2977.65에서 지난 17일 2440.93으로 18.02%(536.72포인트) 떨어졌고 코스닥은 1033.98에서 798.69로 22.76%(235.29포인트) 내렸다.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코스피 -40.73%, 코스닥 -52.85%) 이후 최대 연간 하락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

      시가총액도 크게 축소됐다. 지난 17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지난 한주 만에 151조8000억원이 날아갔다. 연초 이후로는 코스피에서 282조2000억원이, 코스닥에서 92조1000억원이 감소하며 합산 시총 374조3000억원이 증발했다.

      부동산 시장도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6주 연속 하락해 88.8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의 수급 동향과 매수세 등 매수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은 한강 이북 14개 구를 포괄하는 강북권역이 전주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84.5를 기록해 2주 연속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다. 2019년 7월 넷째 주(22일, 85.8)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거래 자산 도 5주 연속 하락하며 94.5까지 내렸다.

      노원구 상계동 소재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후 매물이 크게 늘었지만, 이제 매물이 꾸준히 나와도 매수세가 안 붙어 급매 거래조차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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