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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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각 사 분기보고서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유가 증권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집행 》〔 윤경 변호사 더 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

1.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의 개요

가 . 전자등록제도의 대상 및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는 주식 , 사채 , 국채 , 지방채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등이 있다 ( 전자증권법 2 조 1 호 각목 ), 이러한 권리의 종류 , 종목 , 금액 ,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 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 유가 증권 전자등록 ’ 이라고 하고 ( 전지증권법 2 조 2 호 ),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 전자등록주식등 ’ 이라 한다 ( 같은 법 2 조 4 호 ).

나 . 전자등록제도의 관계자 , 전자등록계좌부 , 전자등록의 효력

이 제도와 관련된 관계자로서는 ① 전자등록기관 ( 전자증권법 2 조 6 호 ), ② 계좌관리기관 ( 같은 법 2 조 7 호 ), ③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일반의 고객의 3 자가 있다 .

전자등록계좌부란 주식 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 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 고객계좌부 ’ 와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 가 있다 ( 전자증권법 2 조 3 호 ).

전자증권법은 다음과 같이 복층의 계좌구조를 상정 하고 유가 증권 있다 .

고객이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회사의 주식등을 거래하는 경우에 관하여 보면 , 고객은 주식등의 거래를 증권회사 등에 의뢰할 것인데 , 이 증권회사 등을 ‘ 계좌관리기관 ’ 이라고 한다 .

계좌관리기관은 고객별로 ‘ 고객계좌부 ’ 를 작성하고 ( 전자증권법 22 조 2 항 ), 전자등록기관은 다시 계좌관리기관별로 ‘ 고객관리계좌부 ’ 를 작성한다 ( 같은 법 22 조 4 항 ).

고객관리계좌에는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의 총수량과 총금액이 기록되기 때문에 개별 고객의 보유상황은 알 수 없다 .

따라서 고객의 거래는 고객계좌부에는 고객의 이름으로 반영되지만 , 고객관리계좌부에는 계좌관리기관 이름으로 반영된다 .

그 결과 고객이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은 고객계좌부에만 나타나게 되는데 , 이 고객계좌부는 ‘ 전자등록계좌부 ’ 에 해당한다 ( 같은 법 2 조 3 호 가목 ).

또한 일반적인 고객이 아니라 , 계좌관리기관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 그 밖에 같은 법 23 조 1 항에 규정된 자 ( 다음부터 이들을 ‘ 계좌관리기관등 ’ 이라 한다 ) 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 를 작성하는데 ( 같은 법 23 조 1 항 , 2 항 ) 이것도 전자등록계좌부에 해당한다 ( 같은 법 2 조 3 호 나목 ).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재하면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주어진다 .

주식등의 양도는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하고 ( 같은 법 30 조 ), 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도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 같은 법 31 조 ).

전자등록계좌부의 등록은 그 자체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며 ( 같은 법 35 조 2 항 , 3 항 ), 그 결과 고객이나 계좌관리기관등은 등록된 주식등을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같은 법 35 조 1 항 ).

발행인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안 되고 , 이를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이 전자증권법 25 조부터 27 유가 증권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주권등은 기준일 (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하려는 날 ) 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같은 법 27 조 1 항 , 36 조 1 항 , 3 항 ).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 계좌관리기관등이 채무자인 때에는 전자등록기관이 , 고객이 채무자인 때에는 계좌관리기관이 제 3 채무자 내지 그에 준하는 자로서 취급된다 ),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와 내용 ( 전자등록주식등의 유가 증권 수 ), 발행회사의 상호 등을 적어야 한다 .

집행법원의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에는 ① 채무자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계좌 간 대체등록 ,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 ②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전자 등록기관 ( 제 3 채무자 ) 에 대하여 ,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 ( 제 3 채무자 ) 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한다 ( 민집규 182 조의 3).

압류명령의 효력은 제 3 채무자로 취급되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송달된 때에 생긴다 ( 민집규 182 조의 9 1 항 , 민집 227 조 3 항 ).

압류명령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송달되면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나 고객계좌부에 처분제한의 등록을 하게 된다 ( 전자증권법 22 조 2 항 6 호 , 23 조 2 항 2 호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추심명령 , 전부명령은 인정되지 않으며 , 그에 대한 현금화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① 전자등록주식등 양도명령 , ②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 , ③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의 3 가지 방법에 의한다 ( 민집규 182 조의 5 1 항 ).

예탁유가증권의 경우 동산으로서의 유가증권을 집행관을 통하여 반환받아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허용됨에 비하여 ( 자본시장법 312 조 2 항 참조 ),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그러한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전자증권법 36 조 1 항 , 2 항 등 ) 는 점 등을 제외하면 양자의 현금화방법은 그 기본구조가 동일하다 .

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양도명령에 관한 규정 ( 민집규 182 조의 5, 182 조의 6), 매각명령에 관한 규정 ( 민집규 182 조의 5, 182 조의 7) 은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대한 양도명령 에 관한 규정 ( 민집규 179 조 , 180 조 ), 매각명령에 관한 규정 ( 민집규 179 조 , 181 조 ) 에 대응한다 .

한편 전자등록주식등 중 사채 , 국채 , 지방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원리금지급청구권이 있는 것 ( 이하 ‘ 전자등록사채등 ’) 에 대하여는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절차와 달리 집행공탁이 인정되고 있다 ( 유가 증권 민집규 182 조의 8).

전자등록사채등이 압류된 경우 만기 도래 , 그 밖의 사유로 발행인으로부터 원리금을 수령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수령한 원리금 중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공탁하여야 하고 , 다만 압류와 관련된 전자등록사채등에 관하여 수령한 금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 민집규 182 조의 8 1 항 ).

전자등록사채등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 압류의 경합 )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위 1 항에 따른 금액을 수령한 때에는 수령한 금액 전액을 지 제 없이 공탁하여야 한다 ( 민집규 182 조의 8 2 항 ).

공탁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민집규 182 조의 8 4 항 ).

이 공탁은 민사집행법 248 조에 따른 공탁에 준하는 것으로 보므로 ( 민집규 182 조의 8 3 항 ), 사유신고를 한 때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 ( 민집 247 조 1 항 1 호 ).

전자등록주식 중 주식과 같이 금전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특별현금화절차와 집행공탁절차의 관계에 관하여 보면 , 동일한 전자등록사채등에 대하여 특별현금화절차 ( 매각명령 , 양도명령 ) 이외에도 집행공탁이라는 별도의 경로로 배당재단이 형성될 수 있다 .

매각대금과 집행공탁금 중 어느 쪽을 배당재단으로 심아 배당절차를 진행할 것인가는 다음의 예에 따르면 될 것이다 .

먼저 , 매각대금 납부가 되고 채무자로부터 매수인으로 계좌 간 대체등록이 마쳐진 후에 사채원리금이 일괄수령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배당재단으로 한 배당절차가 개시되므로 ,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수령한 사채원리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할 것이고 집행공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

반대로 사채원리금이 일괄수령 되어 집행공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의 대상인 전자등록사채등이 소멸하였으므로 특별매각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안 되고 집행공탁금을 배당재단으로 하여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

라 .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유가증권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는 경우가 있듯이 전자등록주식등이 의무보유등록되는 경우가 있다 .

유가증권의 보호예수계약은 개별임차계약에 해당하고 , 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방법은 혼장입치된 유가증권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절차 ( 민집규 2 편 2 장 7 절 3 관 ) 가 아니라 , 유체물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 ( 민집 242 조 , 243 조 ) 에 따라야 한다 .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 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준하는 방식을 취할 수는 없다 .

그 집행방법에 관하여 일반적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절차 ( 민집규 2 편 2 장 7 절 3 관의 2) 에 따르되 , 의무보유등록제도의 취지를 집행절차에서 반영하면 된다 .

따라서 의무보유기간 동안에 압류와 진술최고 등은 일반적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절차에서와 동일하게 허용되지만 , 매각명령 등 현금화절차는 계속보유의무자 (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 ) 의 처분제한이라는 의무보유등 록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그러한 현금화절차는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어 처분제한이 해제되어야 가능하므로 , 집행법원은 매각명령 등 발령 전에 의무보유등록 해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마 .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집행

‘ 특별계좌 ’ 란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권등을 제출하지 않은 주식등의 권리자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 기준일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주식등의 권리자를 명의자로 하여 개 설하는 전자등록계좌를 말한다 ( 전자증권법 29 조 1 항 ).

자본시장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다 .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 및 그에 따른 처분제한의 등록은 일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증권법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므로 ( 전자증권법 29 조 2 항 ), 현금화단계에서 그 점에 대한 고려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현금화의 방법은 양도명령 또는 매각명령 절차에 따른다 ( 민집규 182 조의 5-7).

양도명령은 일반적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절차와 동일하게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특별계좌에서 채권자의 일반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이루어진다 .

매각명령의 경우 , 명의개서 대행회사 등 특별계좌 개설기관이 현재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아니므로 매각 대상인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집행관의 계좌로 계좌 간 대체를 받을 필요가 있고 , 채무자 명의의 특별계좌에서 집행관 명의의 일반계좌로 계좌 간 대체가 인정되고 있다 ( 전자증권법 29 조 2 항 4 호 , 같은 법 시행령 24 조 2 항 4 유가 증권 호 ).

따라서 집행관은 거래시스템이 갖추어진 계좌관리기관에 집행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 집행대상인 주식등을 관리하는 명의개서 대행회사등에 대하여 계좌대체 요청을 하여야 한다 .

계좌대 체를 받은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매각명령 취지에 따라 매각위탁 및 매각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

요컨대 매각명령 절차의 경우 채무자 명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 및 처분제한 등록 → 집행관의 일반계좌 → 매수인의 일반계좌 순으로 계좌대체가 이루어진다 .

유가 증권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우리은행의 유가증권 부문이 그간 부진을 씻고 올해 1분기 실적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설립된 증권운용부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올해 금리 상승세로 은행 유가증권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채권 부문에서 이익을 거두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은행, 유가증권 이익 5배 급증···‘증권운용부’ 신설 통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유가증권 이익은 30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52억원)과 비교해 30% 크게 늘었다. 지난해 1분기는 코로나 충격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인 탓에 단기매매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금융시장이 안정화되자 단기매매증권 부문의 손실이 줄어들어 전체 실적이 올라갔다.

유가증권 이익은 지분증권(주식), 채무증권(채권) 등의 매매를 통한 손익과 각 금융상품의 시세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주식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더하고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반영한 금액으로 집계된다.

4대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의 실적 증대가 눈에 띈다. 우리은행의 올해 1분기 유가증권 이익은 1225억원으로 작년 동기(236억원) 대비 5배 넘게 늘었다. 덕분에 우리은행은 4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유가증권 이익을 기록했다.

자료=각 사 분기보고서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우리은행 유가증권 부문은 작년 1분기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단기매매증권에서 19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올해 243억원의 이익을 거두면서 전체 실적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매도가능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이익도 37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배 늘었고, 배당금 수익(620억원)도 39% 급증했다.

우리은행의 유가증권 이익 급증은 작년 신설된 증권운용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 유가증권 부문은 외화채권 부문에서 일회성 이익이 발생한 것과 함께 작년 신설된 증권운용부의 실적 덕분으로 좋은 결과를 거뒀다”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리·통화스와프 거래와 주식 파생상품 강자의 자리를 유지했지만 유가증권 운용 부문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지난해 하반기에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통해 증권운용부를 부활시켰다. 사모펀드 사태로 자산관리(WM) 부문이 위축되면서 비이자이익이 줄어들자 꺼내든 카드였다.

특히, 권 행장은 과거 우리은행에서 IB(투자금융)그룹 부행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맡는 등 투자·운용 부문의 요직을 맡은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그가 증권운용부를 다시 만든 것은 자본시장에서 전문성을 쌓은 권 행장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증권운용부는 신설된 직후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유가증권 유가 증권 실적이 단 1억원으로 사실상 이익을 거두지 못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전체 유가증권 실적도 4대 시중은행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첫 분기부터 실적이 급증하면서 증권운용부 효과가 나오고 있는 평가가 제기된다.

◇시장금리 상승세로 채권가치 하락···"실력 발휘는 지금부터"

우리은행은 1분기 유가증권 부문에서 호실적을 거뒀지만, 이 기세가 올 한해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채권 부문의 이익을 거두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와 채권 가치는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4대 시중은행은 작년 2분기부터 금리 하락세를 타고 유가증권 이익을 크게 늘려왔다. 시중은행의 유가증권 이익 증가세는 매도가능증권 이익 덕분이었다. 채권 가치가 오르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을 처분하면서 매매이익을 크게 늘렸다. 그 결과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이 매도가능증권 매매로 거둔 이익은 1년 전 대비 257% 급증했다.

회계 원칙 상 매도가능증권의 매매·평가이익은 자본으로 잡혀 당기 손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매도가능증권 가운데 채권의 경우는 주식과 달리 가치 변동이 크지 않아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매도를 통해 얻은 이익은 당기순익에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매도가능증권 매매이익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한 때 0.79%까지 하락했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현재 1.2%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 시기를 단정할 수 없지만, 연내 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 전개에 달려 있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해 시장금리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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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용 기자
    • 승인 2022.01.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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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지난 2021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조회공시를 제외한 대부분 공시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전체 공시 건수는 1만8천945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수시공시는 1만5천246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공시가 30.7% 늘었고,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유형자산 취득·처분 등 기업의 투자활동 관련 공시도 24.8% 증가했다.

      기업 재무구조와 관련 있는 채무보증 및 유가 증권 담보제공 공시는 39.3% 늘었고, 지배구조와 관련 있는 최대주주변경 공시는 40.7% 증가했다.

      종속회사 공시도 전년 대비 85.4%로 대폭 증가했다. 종속회사의 유상증자 결정, 타법인 주식 취득 및 처분 결정이 종속회사 공시의 약 68%를 차지했다.

      투자 판단과 관련된 주요 경영사항의 포괄공시는 전년보다 7.9% 늘었다.

      특허권 취득 관련 공시는 49.2% 줄었음에도, 제약·바이오 기업의 임상시험, 품목허가 공시가 514%로 대폭 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자율공시는 1천720건으로 전년 대비 47.6% 늘었다.

      수시공시 추이와 동일하게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이 38.6%, 타법인 주식 취득 및 처분이 159.7% 증가했다.

      풍문 및 보도에 대한 기업의 적극 대응에 따라 해명공시도 전년 대비 134.2% 증가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도 전년 대비 100% 증가했다.

      기업의 기업설명회(IR) 활동 강화에 따라 공정공시는 전년 대비 10.7% 늘어난 1천930건을 유가 증권 기록했다.

      조회공시는 49건으로 전년보다 35.5% 증가했다.

      영문공시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의 지원 서비스 제공에 따라 영문공시 건수는 1천600건으로 전년 대비 107.8% 늘어났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18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었다.

      거래소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시 이행을 유도하고, 공시 교육을 강화해 공시가 성실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영문공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태림페이퍼 주권 상장예비심사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태림페이퍼는 1986년 9월16일 설립돼 골판지 원지 생산과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세아상역이 100% 지분을 보유했다. 2020년 별도 기준 매출액 2580억원, 영업이익 398억원을 시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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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림페이퍼,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기사등록 2022/01/26 07:07:09

      최종수정 2022/01/26 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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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개 먼저 구조해줘요" 고집에 경찰관 절규 (영상)

      기사등록 2022/08/02 06:00:00

      최종수정 2022/08/02 1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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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광원 기자 = 유가 증권 미국 곳곳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급류에 휩쓸린 차에서 자신의 개를 먼저 구해달라며 구조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를 간신히 구조하는 현지 경찰의 모습이 공개됐다.

      30일(현지시각) 미국 애리조나주 아파치 정션(Apache Junction) 경찰서는 페이스북에 이틀 전 촬영된 구조 현장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SUV 차량은 뒷좌석 유리창만 남기고 물에 잠긴 상태였다.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린 차가 떠내려가다 나무 잔해에 걸려 간신히 멈춰 선 것.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차 뒷좌석에 있는 여성 운전자를 발견하고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삼단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부쉈다.


      경찰관은 차량이 더 떠내려가지 않게 견인줄로 고정하면서도 "부인, 차가 곧 잠길 겁니다. 빨리 나오세요"라며 탈출을 재촉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운전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차량 고정을 마친 경찰관이 "서두르세요,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라며 손을 뻗자 운전자는 그제야 "제 개는 찾았나요"라며 반려견의 행방을 물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에 구조 전화를 걸었을 당시 11주 된 강아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강아지를 분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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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의 말을 들은 경찰관은 당황할 겨를도 없이 "그걸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어서 가자구요 부인"이라며 운전자의 손목을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 내려 했다.

      구조를 거부하며 개를 찾아달라고 소리치는 운전자와 차 밖으로 끄집어내려는 경찰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유가 증권 동안에도 흙탕물은 차 안으로 계속 들이쳤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거의 절규에 가까워졌다.

      결국 경찰관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라며 안심을 시킨 뒤 구조대원과 시민 등 총 4명이 달라붙어서 운전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경찰관이 유리창을 부순 뒤 운전자를 구조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분 남짓, 견인줄로 고정해놓긴 했지만 차가 조금만 더 떠내려갔다면 하천 본류에 휩쓸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아파치 정션 경찰은 출동한 경찰이 차 안을 살펴봤지만 운전자가 말한 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물이 빠진 뒤 운전자 가족들이 차를 수색했을 때도 내부에서 개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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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본 현지 누리꾼들은 "저 여성은 개의 목숨을 자신과 자신을 구하려 한 사람들의 목숨보다 우선시했다, 무엇이 우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경찰과 구조대원이 정말 멋진 일을 했다. 빠른 대처가 여성의 목슴을 살렸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미국 동북부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가 계속 커지는 가운데, 31일 켄터키주 당국은 홍수 사망자가 총 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여전히 수십 명이 실종 상태여서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극심한 가뭄을 겪던 남서부 애리조나주와 라스베이거스에서도 갑작스러운 폭우로 주택 수백여채가 침수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다.

      유가증권·예치금이 99.7%, 언제든 현금화 가능

      지난주 한국의 외환보유액을 둘러싸고 가벼운 소동이 벌어졌다. 외신들의 ‘한국 때리기’ 보도에 이어 외환보유액의 실체를 둘러싼 논쟁까지 벌어졌다. 논란을 부른 것은 김광수경제연구소가 2일 인터넷 포털에 올린 ‘가용 외환보유액 이미 바닥났다’는 보고서였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장부상 수치일 뿐이며, 외화증권자산의 매각이 어렵거나 매각 시 거액의 투자손실이 발생해 실제로 현금화할 유가 증권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안 된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였다.

      기획재정부는 펄쩍 뛰었다. 보고서가 실상을 잘 몰랐다는 것이다. 우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바뀐 외환집계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최근 미국 국채시장 상황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1999년 8월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즉시 현금화할 수 있으며 통화 당국이 관리하는 자산’만을 외환으로 집계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은 모두 ‘가용’이라는 것이다.

      외환보유액은 2월 말 기준 2015억 달러인데 국채·기관채 등 유가증권(88%)과 예치금(11.7%)이 대부분이다.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외화증권의 장부가가 시가를 밑돈다는 연구소의 주장도 일축했다. 회사채 일부는 손실이 났지만 전체적으로 시가가 장부가를 웃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자 미국 국채 값은 치솟았다.

      외환보유액은 현재 2000억 달러 선이다. 예전 IMF 기준(3개월치 경상지급액)으로 보면 충분하고 넘친다. 그러나 유가 증권 이 기준은 외환위기로 외국 자금이 급격히 이탈하는 상황까지 감안한 것은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유동외채(단기외채+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와 외환보유액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비율이 102%에 달해 17개 신흥시장 가운데 셋째로 위기에 취약하다”고 쓴 것도 그런 잣대다.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본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도 나온다. 정부도 강만수 경제팀 시절에 한때 이를 검토했지만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의 자본 통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결론을 냈다는 후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한규 박사는 “요즘처럼 국제금융시장의 돈 흐름이 꽉 막힌 상황에서는 외환보유액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 자체의 의미가 크지 않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다지고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는 정석(定石) 이외에 별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외신이 주목하는 유동외채의 경우 만기연장(롤오버) 비율이 높아 과민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2월 현재 외채의 만기연장 비율은 91%를 넘고 있다”며 “대외채무 상환 혹은 만기연장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외환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97년 12월에도 단기외채의 32%가 연장됐다.

      은행 대출을 예금으로 유가 증권 나눈 예대율이 높다는 점도 외신의 시빗거리다. 예금 성격이 강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예금에 포함하면 예대율이 떨어진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한 예대율(100%)도 낮은 편이 못 된다. 예금을 받아 유가 증권 안정적으로 돈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결국 채권 등 시장성 수신에 의존해야 한다. 요즘 같은 신용 경색기에 시장성 수신에 많이 의존하는 은행을 외국 투자자가 어떻게 볼지는 명약관화하다. 은행들의 자산 키우기 출혈경쟁이 가져온 후유증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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