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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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증권가/사진=비즈니스워치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0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실제로 추진될 경우 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기존에 비해 세수가 최대 절반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김용원 객원연구위원은 나라살림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우려가 담긴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내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코스피 1% 이상(코스닥 2%·코넥스 4%)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주식양도세 윤석열 정부는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으로 종목당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보유자 이외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축소하면 세수가 기존과 비교해 최대 절반 정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4년간 양도차익 1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할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50.7%인 약 2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조세 원칙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은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확대돼왔다"고 지적했다.

상장주식 양도 차익 과세 대상은 코스피 기준 2000년 지분율 3% 혹은 100억원 이상이었지만, 2013년 지분율 2% 혹은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2020년 현재의 기준으로 맞춰졌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일정 지분 혹은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주식양도세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현황에 따르면 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017년 9억620만원이었지만, 대주주 기준을 넓힌 2020년에는 2억683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균 금액은 2020년 기준 7250만원이다.

김 연구위원은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와 같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임을 감안하면 현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보유 금액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는 통상적으로 '개미'로 지칭되는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와 구분되는 고자산가"라며 "결국 개인투자자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비율은 0.13~0.3%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주식 양도세 2년 유예…특정株 100억 이상 있어야 '대주주'

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우선 내년과 2024년엔 0.20%로 0.03%포인트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변경된 증권거래세 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주식거래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 기재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도입 예정일을 당초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을 약속하고 법률까지 이미 고친 상황”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정부 의지대로 과세 시점이 미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미뤄진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율이 1%를 넘는 개인을 대주주로 분류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지분율 2%, 코넥스 상장사는 4% 이상일 경우 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특정 종목 주식을 100억원어치 이상 가져야만 대주주로 분류된다. 지분율 조건은 아예 삭제한다.

정부는 또 대주주를 판정할 때 본인의 지분만 계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의 경우 친족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기타주주 지분까지 합산해 주식 양도세를 부과했다. 최대주주가 아니라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해 따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 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별 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도 신설할 계획이다. 개인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뒤 만기일까지 계속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1인당 매입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정부는 작년에도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입이 불발됐다.

정의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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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13조 줄지만…"감세가 성장 촉진해 재정 나아질 것"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예상한 세수 감소 규모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총 13조1000억원에 달한다.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대규모 감세에 따른 것으로 연간 국세 수입의 3% 수준이다. 정부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내에 해당해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세수 감소에 맞춘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이도록 마련했다”며 “장기적으로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기재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가 2023년 6조4000억원, 2024년 7조3000억원으로 초기 2년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세 부담 완화에 따른 세입 기반이 확대되고, 도입이 2년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가 걷히기 시작하는 2025년엔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각각 전년 대비 8000억원, 3000억원 늘어 증권거래세 감소분(1조1000억원)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부턴 총세수가 5000억원 증가하며 상승 반전할 것이란 분석이다.세목별로 보면 세수 감소는 4년간 법인세 6조8000억원, 소득세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두 세금이 전체 세수 감소의 71%를 차지한다. 세 부담 감소는 기업(6조5000억원)이 개인(3조4000억원)에 비해 컸다. 개인 중에선 전체 임금소득자 평균 소득의 200% 이하인 서민 중산층(2조2000억원)이 고소득층(1조2000억원)보다 더 큰 감세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교한 지출 구조조정 없인 재정건전성 확보는 요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 2017년 400조원이던 본예산은 올해 607조원으로 불어났다. 5년간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만 150조원에 달한다. 현 정부 역시 출범하자마자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이유로 6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정부 예산 규모는 676조원으로 늘었다. 그 결과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1069조원으로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36%에서 50%로 높아졌다.정부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50% 중반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점차 우려가 높아지는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급격히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세수 13조 줄지만…

비과세·감면 조항 10개 사라진다

올해 말 종료되는 74개 조세지출 제도 중 10개가 연장되지 않고 사라진다.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통합고용세제 도입으로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주식양도세 세액공제 등 중복 제도가 우선 사라진다. 종전까지는 각각의 조건에 따라 별도의 공제제도가 운영됐지만 통합고용세제가 도입되면서 경력단절 여성, 정규직 전환자는 추가공제 형태로 세액을 감면해준다.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은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종료가 확정됐다.일몰이 예정된 비과세 항목 중 종료된 사업 비중은 13.5%였다. 이는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비과세 종료 예정 86개 제도 중 9개(10.4%)만 종료됐다.15개 제도는 재설계를 통해 단순화하거나 혜택을 조정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연장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금액을 확대한다. 49개 조세특례는 사업 내용의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다. 이 중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종료 없이 영구화하기로 했다.강진규 기자 [email protected]

'脫 문정부' 세제개편안에 민주당 반발…내년 시행 '가시밭길'

“올해는 세법 개정안이 아니라 ‘세제개편안’입니다. 개정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붙였습니다.”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기자단을 상대로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을 올해엔 세제개편안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도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제를 대규모로 수정하기로 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변화 폭이 예상보다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하지만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이번 세제개편안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세제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요한 내용 대부분이 국회에서 법률 개정 없이는 시행될 수 없어 윤석열 정부로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민주당은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는 2019년 도입돼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야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며 종부세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1주택자나 불가피한 2주택자에 대해선 가급적 두터운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불필요한 주택 소비로 과도한 불로소득을 얻는 것까지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과도한 다주택 보유를 통한 불로소득과 투기는 차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민주당 내부에선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기존 종부세제의 틀은 유지하되, 소액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적용 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편 방향에도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이날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 내외”라며 “과세표준이 3000억원 이상인 국내 기업 가운데 법인세율이 높아서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단 한 군데라도 있느냐”고 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 인하는)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며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반면 중산층 유권자에게 혜택이 주로 돌아가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방침에는 민주당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김 의장은 “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선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했다.정의진/오형주 기자 [email protected]

결국 폐지 유예된 '주식 양도세', 증권가도 혼란가중

전면 폐지 공약했지만 갑자기 "시장 준비 안 돼"
전산 작업·컨설팅 들어간 증권사들 혼돈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폐지에 대한 차기 정부의 엇박자에 증권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후보 시절 기존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번복하면서까지 약속한 게 주식 양도세 폐지였는데 결국 이를 미루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다.

당초 내년 주식 양도세 시행에 맞춰 전산 시스템 구축에 돌입했던 증권가는 선거 이후 윤 당선자의 공약을 의식한 듯 관련 작업 진행을 일부 늦췄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시 '유예' 입장이 나오면서 재추진 여부를 두고 혼란에 빠졌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사진=비즈니스워치

전면 폐지서 유예로…도입 반년 앞두고 후퇴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소액주주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을 2년 정도 유예해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입하기에 아직은 투자자와 시장의 수용성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의 공약에서 한 발 후퇴한 것이다.

그런데 이튿날 주식양도세 발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다시 주식 양도세 폐지가 담겼다. 시행시기의 차이로 볼 수도 있지만, 자본시장이 민감해하는 사안인 '과세'에 대해 하루 새 또 다른 입장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추 후보자는 당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그 이후에 제도 시행에 관해 봐야겠다"고 했다.

당장 8개월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주식투자자라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 손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 3억원 초과시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여기에 제동을 건 게 윤석열 당선자다. 그는 후보 시절 "큰손이나 작은 손, 일반 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주식양도세 활성화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직전인 이달 들어 갑자기 시행을 유예한 것이다.

시장·증권가 일제히 당혹

시장은 물론 증권가는 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주요 주식 게시판에서는 벌써 "공약이 공약(空約)이 되는 게 아니냐", "또 말이 바뀐다. 헛된 꿈에서 깨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것"이라는 자조가 나온다.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나 폐지 여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증권사들로서는 혼란만 더 커졌다. 예를 들어 주식 양도세가 도입되면 증권사는 투자자가 가진 복수 금융회사 계좌의 손익을 합쳐 원천징수 처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이를 가능케 하는 전산 시스템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가는 연초만 해도 내년 주식 양도세 도입을 가정해 법무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채비를 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이 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 대부분은 (주식 양도세 부과와 관련해) 원천징수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이미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투입한 비용만 수십억원인 증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식 양도세) 폐지와 유예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면서 관련 작업이 지지부진해진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로 다가온다"며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면 그 시기를 확실히 해주고 뒤집지 않아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尹 공약, 벌써 삐거덕…지방선거 끝나면 ‘주식양도세 폐지’ 물 건너 가나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주식 양도세) 폐지’가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벌써부터 국회 곳곳에서 갈등이 포착되면서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가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난관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6·1지방선거 이후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 인준안, 추가경정 예산 통과 등)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 건 지방선거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선거 이후 (주식 양도세 관련) 법안 통과는 쉽지 주식양도세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한동안 선거가 없는 만큼 여야의 강대강 매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뜻에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큰 손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 우리 증시를 살리겠다며 주식 양도세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겠다. 여기서 인수위가 정한 초고액의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 100억 원 이상이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주식양도세 한해 20~30% 세율로 부과되고 있다. 내년부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일정 소득(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낸 투자자는 20~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은 선거 때부터 ‘부자 감세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TV토론에서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 후보는 “슈퍼 개미들이 떠날까 봐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1억 원을 벌면 10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9000만 원을 가져가 그렇게 떠날 분들은 없다”며 “주가 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떠나가는 건데 주식 양도세를 왜 폐지하려고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연평균 주식 양도세는 3조4706억 원으로 이 중 37.6%인 1조3044억 원은 상위 0.1%가 납부했다. 상위 1%로 넓혀보면, 이들이 낸 주식 양도소득세는 2조4592억 원으로 전체의 70.8%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양도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 중 1%”라며 “주식 양도세 폐지는 일반 투자자에게 아무 혜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주식 양도세 유예를 민주당이 합의해주겠냐”며 “괜히 유예를 언급해 시장 혼란만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개미 지원"vs"부자 감세"…尹정부 주식 양도세 폐지, 전망은

차기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여소야대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주식양도세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차기 정부 계획도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김성룡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김성룡 기자

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침을 정했다. 유예 기간 중에는 양도세 과세를 완화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낮춰 주식시장에 자금 유입이 촉진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양도세 완화 방안으로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100억원 등으로 올리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등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한다. 추 후보자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려면 일단 국회를 거쳐 세법을 고쳐야 한다. 대주주 기준 금액 변경의 경우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 현행 양도세 체계도 폐기되므로 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고액 투자자만 납부하는 ‘부자 세금’인 만큼, 대다수 개인 투자자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추경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50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 중 1%밖에 되지 않는다”며 “주식 양도세 폐지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아무 혜택이 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주식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민주당이 합의해주겠느냐”며 “괜히 유예를 말해서 시장 혼란만 야기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투자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앞서 현 정부가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이 일자 이를 철회한 적도 있다.

차기 정부가 각종 감세 정책을 펴기로 예고한 가운데 주식 관련 세금까지 유예하면 세금 수입에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달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부동산‧기업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는 각종 방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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