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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2022년 08월 01일 09:41

금소원 “차명 거래, 자산운용사 대표 사법처리 해야”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9월 15일 --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근 문제가 된 자산운용사 대표 및 임직원들의 차명 및 미신고 불법거래 행위야 말로 자산운용사의 모럴해저드가 얼마나 만연된 것인가를 보여준 사례로 이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묵인과 방조하에 관행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본다”면서 “이와 관련된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의 불법거래 수익 전액을 몰수 등의 사법처리를 위해 조만간 이와 관련된 자산운용사 대표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는 감사원에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청구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의 대표적인 운용사 대표들조차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는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불법행위를 제재운운하면서도 소명기회를 준다며 11월까지 시간끌기할 것이 아니라, 당장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차명거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KB자산운용, 브레인, 대신, 한화 등의 자산운용사 대표와 오너, 임직원들이 언제부터 금지된 기본적인 자기매매 금지행위조차도 위반하는 행위 등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본시장의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행위조차도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감독되거나 감사되어 되어 왔는지 금융당국에 되묻고 싶을 뿐이다. 금감원은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자본시장을 방치하거나 로비로 무마해 줬다는 의혹이 충분한 거래 자산 거래 자산 마당에 조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로비를 해서 덮으려 한다는 의심이 충분한 이 시점에 이런 저런 이유로 발표를 하지 않고 제대로 시장에 거래 자산 공시하지 않는 것은 밝히지 않는 것은 시장의 불신만 크게 하는 것이다.

자산운용사의 최고관리자들조차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도덕과 윤리를 팽개치고 탈법과 불법을 오가는 투자시장으로 만들어 왔다면 신뢰할만한 자본시장의 기대는 먼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자산운용사들의 비정상적 행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므로 철저하게 범죄행위로 조사하여 그동안 얻은 수익이나 거래에 대해 전액 몰수하는 등 불법 범죄자금의 환수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도 금융당국은 제재나 징계로 자신들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료나 위법행위를 공개하고 검찰에 제출하여 제대로 된 처벌이 제시되도록 하는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자기매매가 안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황에서 버젓이 이름있는 펀드매니저들이 이러한 행위를 해왔고 이제와서 적발한 것 자체가 참으로 한심스런 자본시장의 관리 거래 자산 거래 자산 감독을 보여준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는 기본이 안되는 펀드매니저들의 자산을 운용 실태를 확인해 준 것이고 이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불법의 자본시장을 보여주는 것이 거래 자산 아닐 수 없다.

연봉이 업계 최고 수준에 해당되는 관련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내 자본시장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볼 때, 전면적인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 하다고 보며, 아울러 금융당국의 비호, 유착 행위나 그 동안의 감독부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 모든 방법을 통해 뿌리를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 윤리조차 갖추지 않고 돈만 추구하는 펀드매니저나 결과 지상주의만에 매달려 모럴해저드를 감시감독하기는 커녕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며 선량한 투자자를 농락하는 자산운용사야 말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자본시장을 마치 “돈 놓고 돈 먹는 야바위 행위가 판치는 금융시장”으로 불건전한 행위가 이렇게 만연된 거래 자산 것은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부실조사와 처벌, 유착의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자본시장의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 모럴해저드가 만연된 자본시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해 주기보다는 사건때마다 피해구제에 대한 구체적 제시 없이 소비자보호만를 명분으로 금융당국 자신들의 시장 개입기회로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감독, 제재권한만 늘려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최근의 동양사태, 고객정보유출사태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었다. 누차 언급했듯이 이제는 금융당국은 엄격한 사법적 처리와 실질적인 피해구제 위주의 감독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 옳은 정책방향이다. 아직도 금융당국은 교묘하게 법이나 시행령, 감독지침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융시장의 권한과 자리 차지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되고 시장에 의한 처벌과 규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합리적 시장체제로 개편하는 정책 마인드의 실천이 중요 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정책발표할 때마다 매번 모든 대책과 대안을 다 수행할 것처럼 발표하고, 나중에 못했다고 질책하면 인원도 없고 소관이 아니고, 법이 미비하고 하는 등의 이유를 대는 것은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금소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KB금융지주사태나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의 처리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책임의식은 내팽개치고 시류에 영합하면서 자신들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듯이 하고 있다. 지금처럼 전적으로 금융사 책임으로만 돌리는 행태는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금융당국에서 은행을 관리감독한 관련 과장, 국장, 원장, 위원장은 늘 책임에서 제외되는 예외 특권이라도 갖고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책임의식 부재가 이런 일을 반복시키는 가장 큰 이유이다. 금융당국의 관련자들은 자리보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면서 자신들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고 비대한 거래 자산 조직을 정리해고 할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NH농협은행, 가상자산 관련 '외환 이상거래'로 국정원 내사

암호화폐 2022년 08월 01일 09:41

NH농협은행, 가상자산 관련

NH농협은행, 가상자산 관련 '외환 이상거래'로 국정원 내사

국가정보원이 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비정상적 외환거래’와 관련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난달 26일 이데일리가 보도 했다.

토큰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최근 몇 주간 NH농협은행 외환거래 담당자를 접촉해 대공 혐의점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플러스'에서 '공동부유'로 정책 노선을 변경하며 자국 내 가상자산 업계를 옥죄자, 그 자본이 규제가 널널한 한국으로 대거 들어온 뒤 차익을 남겨 다시 중국으로 빠져나갔다는게 은행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29일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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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은행 외환거래 불법적 요소 감지…가상자산 시장 교란행위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신한 등 은행들의 수조원대 이상 외환거래 혐의와 관련해 "여러 불법적 요소가 강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우리은행과 거래 자산 신한은행 특정검사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활용한 시장교란행위 등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의동·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상적인 외환거래라면 실물 거래를 수반한다. (현금)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이뤄지고 주고받는 게 있다"며 "이번 건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해 원화자산으로 바꾸고외화로 일방적으로 유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또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손상 등 영향이나 시장 교란적 성격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일단 지금은 우리와 신한, 2개 은행을 검사했는데 (불법적 요소 등에 대한) 우려로 전 은행을 확인해 광범위하게 검사를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문제점을 확인해서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밝혀 금융기관 책임을 묻고 감독 시스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이상 외환 거래를 포착한 이후 다른 은행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국내 모든 은행은 이달 말까지 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거래 자산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최근 가상자산으로 투자자들이 급격히 몰리고 있다. 올해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전년대비 8배나 뛰었고, 투자자는 160만명에 달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까지 4대 거래소 가입 회원 중 한 번 이상 거래한 거래 자산 투자자수는 159만2157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투자자수가 120만명에 비하면 올해 초부터 빠르게 급증한 것이다.

비트코인 열풍의 정점이었던 2017~2018년 당시 200만명까지 늘었던 4대 거래소 투자자수는 거래 자산 이후 2019년 103만명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투기 붐이 일면서 투자자가 몰렸다. 더불어 4개 거래소 거래금액은 지난달 25일까지 445조221억원으로 작년 한 해 거래금액인 356조20565원을 이미 초과했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은행의 고객수도 덩달아 늘었다. 투자자들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려면 각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업비트와 제휴한 케이뱅크는 지난달 말 고객수가 311만명을 기록했다. 올해 1월말 대비 64만명이 늘어났고, 수신잔액은 6조8400억원이다.

가상 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와 결제 수단으로 채택되려는 움직임이 보이며 열풍을 이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2월 증시가 조정에 들어가자 갈 곳 잃은 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린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5일 기준 62조2001억원으로 1월말 68조171억원보다 6조가량 감소했다. 코스피 랠리에 예탁금은 올해 1월 74조원까지 늘었다가 지수가 횡보하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이 일부 가상 자산 시장에 흘러들어왔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2000만원을 돌파한 두 지난달 6500만원까지 급등했다가 최근 6000만원선 아래까지 내려오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가장 많은 자산 유입과 가격 상승을 보인 비트코인은 떨어졌을 때 가장 많은 피해도 예상된다"며 "내재적 가치의 존재와 이에 대한 입증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VOA 뉴스] “거래 감시 대상…북한 등 ‘가상 자산’ 포함”

[VOA 뉴스] “거래 감시 대상…북한 등 ‘가상 자산’ 포함”

미국 금융 당국이 북한 등 악의적 행위자들의 가상 자산 악용을 그 배경으로 제시하면서 가상 자산이 포함된 거래에 관한 정보 수집∙보존∙공유를 요구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해외 거래 감시 대상 최소 금액 기준을 250달러로 대폭 낮췄는데, 전문가들은 소규모 분산 거래를 이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를 저지할 수 거래 자산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23일 가상 자산을 거래 감시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 개정안을 게시했습니다.

27일 연방관보에 게재 예정인 이 개정안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세워진 은행비밀법에 따라 국내외에서 실행된 거래의 정보 수합∙보존∙공유 대상에 전환가능한 가상 화폐 등 가상 자산이 포함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연방규정집에 대한 돈에 대한 정의가 가상 자산으로까지 확장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에 따라 금융 기관들이 송∙수신인 등 자금 이체∙송금에 관한 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요구한 ‘기록 보존 규칙’ 실행 대상에 가상 자산이 포함되게 됩니다.

연준과 재무부는 개정안 제안의 배경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가상 화폐가 불법 금융 활동에 악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가상 화폐에 의해 야기된 불법 금융 위험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미국 금융당국이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전환가능한 가상 화폐를 무기 확산 자금 조달, 제재 회피, 초국가적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에 이용해 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을 관련 주요 사례로 제시하면서 라자루스 그룹 같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정권을 위한 많은 양의 수익 창출과 자금 세탁 수단으로, 가상 화폐를 훔치고 갈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 자산을 이용한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기존 법제에 가상 자산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포함시키기 위해 돈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거나 이를 위해 시도하는 것은 관련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현행 보호와 법률 체계 하에 전환가능한 가상 화폐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미국 연준과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는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 미국 관할권 밖에서 시작하거나 종료되는 거래 중 거래 정보 수집∙보존∙공유 대상인 최소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1995년 이후에 미화 3천 달러 이상의 금액만 기록 보존 규칙과 자금 이동 규칙의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250달러 이상의 거래에 모두 기록 보존과 정보 공유 의무를 시행하도록 제안한 겁니다.

제재 전문가인 스탠튼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북한은 불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탈취한 가상화폐를 작은 단위로 쪼개 새로운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이른바 필 체인 방식을 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변호사, 제재 전문가

“미국 금융당국은 북한이 암호화폐를 작은 규모로 쪼개고 미국 달러 체계를 통해 자금 세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과거 이러한 행태를 보여왔죠.”

스탠튼 변호사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국 거래 자산 재무부는 정보 수집을 통해 수상한 금융거래 패턴을 적발할 수 있고, 이후 관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알려줬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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