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옵션 월 소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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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옵션 월 소득

벤처기업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벤처기업이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인건비로 인정하고, 직원은 스톡옵션 취득 때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주식 처분 후 양도세로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의결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시세와 상관없이 일정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주식 매수)할 때, 시가와 행사가격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최고세율 38%)하고 있다.

A회사가 B씨를 채용하면서 주식 1만주를 1만원에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제공했고, B씨가 주식 시세가 3만원일 때 권리를 행사하면 2억원(1만주 시세 3억원-행사가액 1억원)을 소득으로 간주해 6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A사가 비상장 중소기업일 경우, B씨가 향후 4억원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10%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미래를 걸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택해 수년간 노력한 끝에 성공을 일군 대가에 총 7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또 기업 측면에서도 성공을 담보로 우수 인력을 유치해 노동의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톡옵션을 해당 경비로 인정받지 못했다.

때문에 벤처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향후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런 불만을 개선안에 반영했다. 우선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일반세율 20%·중소기업 10%)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양도세 납부 방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을 1년간 보유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선택할 수 있다.

개선안을 적용받으면 B씨는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한 양도세 3000천만원만 내면 된다. 현행 방식보다 약 4000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 시스템을 도입, 스톡옵션 행사자가 양도세 과세방식을 선택할 경우 취득주식을 다른 주식과 구분한다. 벤처기업이 나중에 상장되더라도 대주주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대주주(지분 2%·50억원 이상, 코스닥 4%·40억원 이상)에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비과세하기 때문이다.

A사가 향후 상장되면 B씨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벤처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도 옵션행사 시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직원이 양도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인건비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용금융계좌 시스템 구축에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가 주식 옵션 월 소득 신속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연내 선택적 과세가 허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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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2년째 거의 매달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계열사 임원의 막대한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다. 올해에만 500억원이 넘는 스톡옵션이 행사된 것으로 집계됐다.

스톡옵션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스톡옵션을 가진 사람은 현재 회사의 주가가 얼마가 되든 정해진 스톡옵션 행사가격에 주식을 사겠다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회사는 스톡옵션 행사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 줘야 한다.

오는 8일 카카오는 일부 주주들의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36만9140주의 보통주를 추가로 상장할 예정이다. 1주당 발행가액은 1만7070~5만7957원으로 다양하다. 전체 규모는 약 101억원 수준이다.

현재 카카오의 주가는 11만원대다. 이번에 주식 옵션 월 소득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받은 주주가 이를 곧바로 시장에 내다 팔 경우 기대되는 수익률만 100%에 육박한다.

카카오는 지난 2017년 상장 이후 지금까지 총 47번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매달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이번 10월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168만3697주가 스톡옵션 행사로 신규상장됐다. 액수로는 534억3159만원 규모다.

카카오는 지난 5월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지만 이는 아직 행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의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주주들은 대부분 카카오 계열사의 임원들이다.

이들은 막대한 스톡옵션 덕분에 연봉을 초월하는 수준의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중이다.

카카오 계열사 임원들은 수행 업무에 따른 급여와 성과에 따른 상여보다는 회사의 주가상승에 따른 스톡옵션 행사가 더 쏠쏠한 소득원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임원의 경우 연봉이 5억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스톡옵션 행사로 매년 1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반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지난 상반기 기준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임원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지급된 총 293억원의 보수 중 231억원이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이었다.

배재현 카카오 최고투자책임자(CIO)의 경우 상반기 총 81억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 중 정식 급여와 실적에 따른 상여금은 각각 1억5000만원, 3억5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76억5200만원은 스톡옵션 행사로 올린 소득이다.

신정환 카카오 총괄부사장(CTO)도 상반기 중 2억3600만원의 급여와 2억5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고 여기에 더해 60억3900만원의 스톡옵션 행사 소득을 거뒀다. 정의정 카카오 최고브랜드경영자(CBO)도 1억8500만원의 급여와 3억500만원의 상여에 더해 37억5800만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챙겨갔다.

반기 말 기준 해당 임원들의 보유주식이 거의 없거나 소량만 남아있다는 점에서 스톡옵션 행사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확보한 주식 대부분을 시장에서 매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임원들의 스톡옵션 행사는 일반 주주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다. 행사가격과 현재주가의 차이, 그리고 상장되는 주식수만큼 주가 희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쌓은 이익을 사용하다 보니 향후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배당도 줄어든다. 여기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원들이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 경우 매물이 쏟아져나온다는 점에서 기존 주가도 하방압력을 받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스톡옵션은 혜택을 보는 임원 입장에서도 세금도 들고 행사를 위한 자금도 필요해 마냥 공짜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일반 주식 옵션 월 소득 주식 옵션 월 소득 주식 옵션 월 소득 주주들이 볼 때는 본인들이 누려야 할 투자수익의 일부를 근로 소득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림이다 보니 반갑지 않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맞춤 재테크]스톡옵션 세금 아끼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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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임원인 김모 씨(54)는 3년 전 회사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 청구권)을 받았다. 스톡옵션에 대해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을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또 세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다. 》
기업 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신문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정 수량의 자기 회사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회사에 다니는 김 씨가 행사가격이 5만 원인 스톡옵션을 1만 주 받았고, 현재 A회사 주가가 12만 원이라고 하자. 지금 김 씨가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12만 원짜리 주식을 행사가격 5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이다. 김 씨가 스톡옵션을 전부 행사한다면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만큼인 7억 원(7만 원×1만 주)의 이익을 보는 셈이다. 세법에서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긴다.

이때 김 씨가 여전히 A회사에 근무하는지, 퇴직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김 씨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김 씨의 연봉이 높아 최고세율인 38.5%를 적용받는다면 스톡옵션으로 인한 이익도 근로소득에 합산돼 최고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2억6950만 원(7억 원×38.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김 씨가 A회사를 퇴직한 뒤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기타소득은 연 300만 원 이하면 22%로 과세되고 3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내야 된다. 회사를 퇴직한 뒤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스톡옵션은 행사한 연도에 과세소득으로 잡히므로 행사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지만 절세를 위해서는 주가가 낮을 때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만큼을 과세하므로 행사 시점의 주가가 낮을수록 과세되는 소득이 작기 때문이다. 만약 김 씨가 주가가 7만 원일 때 행사했다면 과세되는 이익은 2억 원이고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77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가 12만 원에 행사했을 때와 비교하면 1억925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스톡옵션은 행사를 통해 내 주식이 되는 것으로 상장주식이라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7만 원에 행사해 12만 원에 판다면 5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차익 실현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비상장주식이거나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로 팔 때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스톡옵션도 한꺼번에 행사하는 것보다 연도를 분산해 나눠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누진세율(6∼35%)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 해에 한꺼번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소득이 많이 잡히면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많아진다. 따라서 행사 차익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여러 해에 나눠 행사하는 것이 소득이 분산돼 절세할 수 있다.

주식 옵션 월 소득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48,272,29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63,384,70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9,131,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는 1994. 3. 22.부터 미국법인인 소외 1 주식회사의 한국지점(영업소)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1995. 6. 9.부터 2000. 3. 2.까지 6회에 걸쳐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corporation)으로부터 비적격 스톡옵션(Non-qualified Stock Option, 비적격이란 감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서, 미국내법상 선택권의 행사시 임직원은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회사는 임직원에 의하여 선택권이 행사될 때 주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이를 비용처리한다)을 부여받아 1998. 4. 8.부터 2001. 5. 14.까지 6회에 걸쳐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의 주식을 스톡옵션 행사가액으로 취득하는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스톡옵션 행사가액을 공제한 차액으로 1998년 96,060,731원(행사이익을 행사일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 이하 같다), 2000년 105,115,600원, 2001년 42,994,565원(이하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의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2003. 2. 7. 원고에 대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48,272,29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63,384,70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9,131,14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주식 옵션 월 소득 원고와 고용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는 점,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스톡옵션의 행사 여부가 피용자의 선택에 달려있고, 이익의 발생 여부, 이익금의 액수 등이 불확정적이며, 고용주체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지급주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 이를 근로의 제공에 따른 금품 내지 급여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20조 (근로소득)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해당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다음 각호는 개정되지 않았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을종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단서 생략)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신설)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 제62조 제2항 제2호· 제63조· 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 제14조 제3항 제1호· 제146조의2 및 제208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3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2001. 5. 24. 법률 제6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다.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에 대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한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은 1998년 말 당시 원고의 사용자인 소외 1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약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②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의 장기주식 인센티브 플랜(The chubb corporation Long-term stock incentive plan)(1996)에 의하면, 옵션은 피부여자가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 또는 자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후에만 행사될 수 있고(제2항), 피부여자가 생존하는 동안 유언이나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옵션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피부여자만이 옵션을 실행할 수 있으며(제3의 b항), 옵션은 피부여자의 고용계약이 종료하면 자동적으로 해지되고, 다만 정년으로 인한 고용해지 또는 피부여자의 신체불구 또는 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고(제7의 a, b항), 피부여자가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으로부터 주식 옵션 월 소득 사전의 허가 없이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 또는 자회사의 근무 중 지득한 업무와 관계되는 정보 등을 회사 밖으로 유출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비롯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옵션을 해지할 수 있는(제8의 a항)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⑴ 근로소득과 스톡옵션의 의의
㈎ 통상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 고용계약과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퇴직소득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내지 고용관계에서 유래하는 모든 금전적 급부 또는 경제적 가치의 급부를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반드시 위 법률조항에 열거된 소득만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위 법률조항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란 근로의 제공과 급여가 대가관계 내지 쌍무적 급부관계를 이룬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바, 위 근로소득에는 봉급 등을 계산하는 기간단위의 장단이나 봉급 등의 지급에 있어서의 주기성의 유무, 지급수단이나 형태 등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74 결정 참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 스톡옵션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이제까지 제공하거나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주식 옵션 월 소득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행사기간 내에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일정한 분량의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임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의 한 방법으로서 채택되고 있다. 즉,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주식의 시가가 스톡옵션 행사가액을 상회할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시가와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에서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스톡옵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⑵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의 질 및 양과 사이에 엄밀한 비례관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목적은 근본적으로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공헌에 보답하는 한편 장래 근로의 계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톡옵션 부여 전에 그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일정 기간 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고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스톡옵션이 소멸하거나 그 행사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근로의 계속이 스톡옵션 행사의 조건으로 되어 있고 스톡옵션 자체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스톡옵션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회사 주식의 시가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회사의 실적이 그 주가를 형성하는 중대한 요소의 하나이고 그러한 기업의 실적은 임직원이 당해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능력 있는 임직원의 계속 근로가 그 실적의 향상 나아가 주가의 상승에 공헌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믿음에 있다.
위와 같은 스톡옵션 제도의 목적, 행사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스톡옵션은 임직원의 경제적 이익을 주식의 시가와 결부시킴으로써 스톡옵션 부여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유지하는 한편,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스톡옵션 부여회사의 실적향상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도록 노력하게 하고, 이러한 임직원의 노력에 의하여 주가가 상승할 경우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그 행사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함에 있어서 임직원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일 주식 옵션 월 소득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기대하여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스톡옵션 부여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편,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발생 유무 및 액수는 스톡옵션 부여 후의 주가의 변동 및 피부여자의 스톡옵션 행사시기에 대한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질 내지 양과 반드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단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에는 회사로서는 주식을 사전에 정하여진 행사가격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행사시점에 확정된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며, 근로자는 그 결과로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스톡옵션 부여 당시 스톡옵션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결국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리 행사시점에 있어서의 주가와 권리 행사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피부여자에게 이전하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스톡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반면, 스톡옵션 부여회사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경제적 희생을 지불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임직원의 경제적 이익과 스톡옵션 부여회사의 경제적 희생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결국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 즉 유능한 임직원을 확보·유지하고 장래 양질의 근로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스톡옵션 제도의 목적, 일정기간의 근로제공이 전제가 되어야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스톡옵션과 근로와의 불가분적 관계,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발생은 스톡옵션 제도의 본질적 요소인 점, 임직원의 근로 제공과 주가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임직원이 제공한 근로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임직원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이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과 사이에 결정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1203 판결 참조).
⑶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 대상
㈎ 스톡옵션이 부여되었을 때 그 과세대상과 과세시기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대상을 스톡옵션 행사이익으로 보았으나, 스톡옵션 자체가 이미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확정된 권리로서 비록 그 주식 옵션 월 소득 평가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평가가 가능하므로 과세의 대상은 스톡옵션 자체여야 하고, 과세시기도 스톡옵션 부여시로 보아야 하며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스톡옵션의 운용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먼저 스톡옵션 자체가 장래의 기대권 내지 형성권으로서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그 경제적 이익이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 즉 담세력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함이 인정되어야 한 것인데, 스톡옵션은 주식 매매의 예약 내지 이에 유사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예약완결권으로서 그 자체로서 주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단지 주식양도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며, 양도가 금지되어 있어 환가가능성도 없으므로 이러한 스톡옵션 자체를 담세력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반면에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앞서 본 주식 옵션 월 소득 바와 같이 스톡옵션 부여계약에 의거해서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회사로부터 피부여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스톡옵션 자체와는 구별된다. 또한, 스톡옵션의 부여 자체에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이전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스톡옵션의 가격이 상승한 것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고, 스톡옵션과는 달리 담세력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주식 옵션 월 소득 있다.
㈐ 한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소득의 당해 귀속년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고,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발생한 이익이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그 이익이 금전화 되지는 않았고 주식 옵션 월 소득 향후 주식 처분가액 여하에 따라 최종적인 이익의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자유로이 처분할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이상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그 행사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120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과세대상을 스톡옵션 행사이익으로 삼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⑷ 고용계약상의 사용자와 스톡옵션 부여자가 다른 경우
㈎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소득에 관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사용자와 급여 지급자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소득세법은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것은 각 소득을 그 원천 내지 성질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소득금액의 계산, 세율의 적용 등에 있어서 각각의 담세력의 차이를 고려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급여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소득의 성질이나 담세력에 어떠한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사용자와 급여 지급 주체가 일치될 것을 요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와 급여 지급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급여가 근로의 대가 내지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작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에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위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제공한 노무의 대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은 원고가 근무하던 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가진 모회사로서 자회사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자사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이 자회사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이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이 모회사인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어 소외 1 주식회사 근로자의 노력에 의해 자회사의 실적이 향상될 경우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의 자산가치를 증가시켜 모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이는 자사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자기 회사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와 다를 것이 없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장래 양질의 근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스톡옵션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은 원고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으며, 더욱이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이 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은 소외 1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이 소외 1 주식회사 주식 옵션 월 소득 근로자인 원고에게 부여한 이 사건 스톱옵션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제공된 원고의 비독립적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와 스톡옵션 부여자가 다른 사정은 이 사건 스톡옵션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⑸ 이 사건 과세처분의 법률적 근거 유무
㈎ 원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을 행사할 무렵인 1997년과 1998년에 시행된 소득세법과 동 시행령에 스톡옵션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이 비로소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5조는 ‘ 제3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0조와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개정 전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주의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정 전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이 근로소득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 전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들어 있지 않는 소득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소득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⑹ 소결론
결국, 모회사가 자회사의 근로자에게 부여한 이 사건 스톡옵션을 근로자가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식 옵션 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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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스타트업(start-up) 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화, 비대면화는 각종 인터넷 스타트업 창업을 폭발적으로 이끌었다.

지난 2월 15일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 즉 유니콘 기업이 18개에 달한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두나무, 직방, 마켓컬리, 당근마켓 등이다.

이러한 한국 인터넷 스타트업에는 많은 교포 2세, 3세들이 참여하고 있다.

유명 스타트업에서 근무했던 교포 A씨의 사례이다. 그는 스타트업에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그 회사가 상장(IPO)되기 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장된 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 국세청에서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발생한 소득, 즉 행사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본인은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스타트업 주식만을 취득했을 뿐이고 그 회사는 여전히 비상장법인으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주식으로 아직까지 “돈을 번 것이 없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사연이었다.

스톡옵션은 기업에 기여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급이다. 따라서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여기서 행사차익(= 높은 시가 – 낮은 행사가액)이라는 소득(income)이 발생한다.

이는 소득세법 관점에서 과세대상 소득이다.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였다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에 행사하였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모두 합산하여 다음해 5월말의 종합소득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

스톡옵션을 부여해준 기업이 아직 상장되지 않아 스톡옵션 행사로 비상기업 주식 만을 보유한 상황에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임직원 개인들 로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다.

일반 개인들은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상장주식이나 현금성 자산이 아니면 소위 “돈을 번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세금 측면에서는 세금을 내가 현금을 얻거나 주식을 얻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물을 얻으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A씨는 세금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담보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주식 옵션 월 소득 그 스타트업이 상장주식이 아니므로 은행권에서도 쉽지 않았고, 결국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의 대주주가 일부 자금을 대여해주어 납부할 수 있었다.

A씨는 “스톡옵션 행사했지만 상장도 되지 않아 아직 현금화할 수도 없는데, 국가는 세금부터 내라는 것이냐?!”고 불만을 터트렸지만 현금이 아닌 가치 있는 자산(주식)을 얻는 주식 옵션 월 소득 것 역시 소득으로 간주하는 현행 조세제도에서는 안타깝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

스톡옵션을 부여 받았다면 언제 행사할지에 대해 세금 관점에서도 한 번쯤 고민해야 한다. 행사차익(시가 – 행사가액)에 대한 세금 납부재원이 있는지, 해당 기업이 언제쯤 IPO를 하게 되어 현금화가 가능한 지를 면밀히 고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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