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투자 거래 자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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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Pro | 2022-02-23 18:21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국내금융산업의 체질개선 및 강화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반면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외환 투자 거래 자본 것입니다. 98. 9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환거래법의 개정으로 위기극복의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할 것은 당시상황은 급박하였을 것이지만 중요 조항의 일몰화는 문제가 있었 다는 견해입니다.

이후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에 대한 일련의 경과 과정 및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예상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경실련으로서는 다행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요인 가운데 중 요한 변수 하나가 바로 다가오는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에서 비롯된 바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자본이동성의 증대는 특히 신흥시장에 서 금융불안정성이 보다 더 높아지고, 정부의 거시정책의 효과가 감소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외환거래의 자유화는 아울러 산업발전을 위한 금융 및 외환정책의 독자성의 상실 등의 문제가 내재해있습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2001년 1월 제2단계자본자유화 방향”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정리하였고 이러한 배경에 따라 동 제도 추진에 대한 국회차원의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1. 국제적으로 자본이동의 완전한 자유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최근 G-7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등에서 ①질서있고 순차적인 자본자유화와 함께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②기업·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③대외채무의 적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학계 일부와 「외환전문가들도 자유화 속도」와 정부의 대비 및 대응적 조치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을 당국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않았으며, 단기성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한편 중장기적인 국제수지의 전망이 불투명한 점등을 감안」해야한다고 당국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만 경실련의 판단은 우리경제가 이와 같은 정책변화의 충격을 흡수할 외환 투자 거래 자본 만큼 안정을 되찾았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투기성자본의 이동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인식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추세입니다.

2. 완전한 외환거래자유화에 대한 폐해는 아직 그 구체적인 모양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화 일정 등을 예고했다는 이유와 개방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로 인하여 자유화를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시행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국은 우리경제가 “튼튼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본의 유출(capital flight)을 매우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금융산업의 시스템 미비는 이제 2단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실정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서 이 부문에 대한 대외경쟁력은 물론이려니와 금융생산물(상품 및 서비스 등)의 경쟁력, 특히 자산운용 부문의 열세는 외국자본의 시장점유와, 국내자본(개인 및 기관자본=국부)의 해외로의 유출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 우려됩니다.

3. 아울러 외환거래자유화의 가장 큰 이유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이라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국부유출로 이어질 수 도 있는 행위까지 허용하면서까지 국민의 편익을 찾아야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국민편익 증진이라면 많은 수의 해외여행객과 해외 유학 등과 관련된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편익증진과 가장 밀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컨대, 현행 4인 가족 해외이주비 한도가 현행 100만달러 입니다. 환율을 1100원으로 하여 계산하면 재산은 11억원에 달합니다. 이만한 재산을 가진 가족이라면 아파트 4채를 가진 부유층에 속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00만달러 한도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유층과 특수계층의 해외자본도피를 합법화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외환자유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의 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시키는 등의 조치로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4. 자본시장이 개방도가 더욱 심화 될 경우에는 국내자본시장의 교란요인은 1차 개방 때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며, 환율의 변동으로인한 국내실물경제에 대한 부담, 증권시장의 변동 등이 매우 심해질 것입니다. 이미 주요한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사항은 일몰조항으로 2001년부터 자유화됩니다. 그렇듯 신중하지 못한 규제해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재차 도입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반대급부로 국가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도 정책과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선진국의 모니터링 시스템보다 훨씬 더 고강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입니다.

5. 현재 증권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시가총액 30%에(약83-88조) 달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우리 자본시장 및 금융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입니다. 조그마한 예이지만 외국인에 의한 한국 증권시장의 Herding Effect가 매우 심하여 국내 일반투자자들은 물론 기관투자자까지 번번이 외국자금을 뒤따라다니며 투자하게되는 등 결국 외국인 자금의 투자만을 안전하게 해 주어 그 피해는 역으로 내국인들이 보고있습니다.

6. 예고된 법개정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근거유지를 언급하고 있으나 향후 3년이면 또 다시 근거유지에 대한 논란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외환거래법 제 6조는 그야말로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의 효력 있는 조항으로밖에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는 선언적인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제에 법 개정으로 본 조항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제 법 및 제조항들의 면밀한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7. 해외로의 자본유출 면에 있어서 당국은 국세청에 통보조치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인 조치로서 국세청이 불법적인 외화의 반출을 확인하였을 땐 이미 행위자는 해외로 도피중이거나 여러 가지 자기보호 조치 등을 취해놓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최근 대우(주)의 김우중의 해외불법 자금운용(75억 달러)으로 금융시스템의 허점과 기관 대응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즉, 정부의 안이한 생각은 사후약방문일 수밖에 없는 조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해외로의 자본(재산)도피시 지게될 비용이나 패널티 규정을 보다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자금세탁방지법”을 신속히 마련해 불법거래 자금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국세청의 사후통보 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법적용의 자의성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실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크게는 세계화, 작게는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는 오히려 국민경제차원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결과를 야기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하는 형국임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2000. 7. 3

(OP)inions 외환 거래란 무엇입니까?

OnePro | 2022-02-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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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 3

외환 , 또는 외환거래는 , 사람들이 국제 통화 쌍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입니다 .

엄청난 양으로 , 세계에서 가장 유동적인 시장입니다 . 매일 약 4 조 달러가 교환됩니다 .

주식 및 CFD 와 같은 다른 자산 클래스를 거래하는 것과 비교하면 , 외환은 매우 다릅니다 .

외환 거래는 , 여전히 투자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자본을 가진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

거래자는 , 한 통화를 다른 통화와 거래하기 위해 , 환율 쌍에 투자합니다 . 다른 통화를 사기 위해 , 하나의 통화를 판매합니다 .

예를 들어 , 미국 달러가 영국 파운드에 대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 미국달러 / 파운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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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

현물 시장 . 이는 현재 환율을 기반으로 하며 , 거래는 “ 현장 ” 에서 발생합니다 .

선도 시장 . 교환이 이루어지는 특정 날짜에 , 특정 환율로 , 특정 통화 ( 예시 : 유로 ) 에 대한 계약을 투자합니다 .

선물 시장 . 선물 시장에서의 거래는 선도 시장과 매우 유사하며 , 선물 시장은 공식 상품 시장에서 체결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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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원프로 글로벌의 어떤 의견도 나타내지 않으며 , 앞서 말한 내용의 신뢰성 , 정확성 또는 독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여성 투자자는 주식 거래 판매를 위해 여러 모니터에서 외환 시장을 분석합니다. 자본 가격 및 금융 투자, 은행 이익이 있는 헤지 펀드 통계.

노트북 디스플레이에 차트를보고, 비즈니스 사무실에서 팀워크를하는 관리자와 직원의 상위 뷰

집에 있는 거실에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와인 파티를 하는 다인종 친구들. 생일 파티 이벤트를 즐기면서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다양한 행복한 친구들.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동안 생일 이벤트를 축하하는 다민족 행복한 사람들. 즐겁게 웃고 있는 다양한 여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즐기면서 와인 파티에서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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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에서 열리는 와인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가까운 친구들과 춤을 추는 편안한 여성. 춤과 술로 우정을 축하하는 즐거운 사람들의 다민족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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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을 축하하는 동안 와인 파티에서 거실에서 춤을 추는 다양한 젊은이들. 알코올 음료를 마시면서 우정 기념일 축하 행사를 하는 쾌활한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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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판매 개발을 계획하고 연구 통계 작업을 하는 회사 직원의 초상화. 컴퓨터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차트와 그래프를 만드는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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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의 판매 통계 작업을 하는 회사 직원은 컴퓨터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성장을 만듭니다. 회사원은 개발을 위한 다이어그램으로 재무 연구를 계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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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석가는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차트와 그래프로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대해 관리자와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통계에 대해 채팅하는 영업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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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자는 노트북의 온라인 판매 통계를 사용하여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합니다. 재무 프레젠테이션을 계획하기 위해 데이터 연구 차트를 사용하는 수석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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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직원은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하고 노트북과 함께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회사 직원은 스타트업 직장에서 휴대전화로 사이버 게임 경쟁을 즐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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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치료사는 소파에서 말다툼을 하는 부부와 심리 치료 세션에서 종이에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문제를 작성하여 해결책을 찾고 갈등을 해결하고 전문적인 상담 조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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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와인 파티를 하면서 선물을 교환하는 다민족 젊은 친구들. 다양한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서로에게 선물을 주면서 함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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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집 거실에서 와인 파티에서 함께 웃고 있습니다. 알코올 음료와 스낵으로 생일 행사를 축하하면서 진심으로 웃고 있는 다민족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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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족 친구들이 거실에서 와인 파티를 하는 동안 셀카 사진을 함께 찍고 있습니다. 집에서 술을 마시고 사진을 찍으며 함께 시간을 즐기는 행복한 웃는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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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비디오를 보고 있는 와인 파티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웃고 있는 그룹. 다민족의 즐거운 친구들이 거실에 앉아 웃고 생일 행사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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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젊은이들이 함께 시간을 즐기면서 와인 한 잔과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재미있는 클립을 보면서 생일을 축하하는 와인 파티에서 다양한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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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다양한 친구들이 와인 파티에서 함께 시간을 즐기며 함께 웃고 웃고 있습니다.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동안 재미 젊은 사람들의 다민족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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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는 거실에서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와인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다양한 친구들과 친해집니다. 함께 시간을 즐기면서 알코올 음료와 스낵으로 생일 이벤트를 축하하는 쾌활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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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생일을 축하하면서 와인 파티를 즐기는 다양한 행복한 사람들. 알코올 음료를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거실에 앉아있는 다민족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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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본거래시 외국환거래 관련규정 위반 사항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의무
□ (변경보고)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의무
□ (보고)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송금(투자)보고서,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기한 내에외국환은행장앞으로제출하여야함

2. 해외부동산 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목적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신고수리사항
□ (보고)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후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수시보고서, 처분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신고수리한 기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3.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신규신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시 ①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3천만 달러 초과시 기재부장관) 앞 신고사항이며, ② 개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
□ (변경신고) 계약조건 변경시(만기 연장, 이율 변경 등) 해당 신고기관에 변경신고의무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외국환거래법(제22조)상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례를 가공 처리함


1. 해외직접투자
□ ’20.4.5. 국내에 거주하는 A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2. 해외 부동산거래
□ ’20.6.5. 거주자인 B가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에 매입하였으나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불 이내일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 (소비자 유의사항) 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환 은행장 앞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임(유학생경비로 자본거래 불가)

참고 : 현행 법규상 제재 내용
◇ 경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외국환은행장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2%,최저 1백만원 /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원 / 보고 사항 – 건당 7백만원),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 ’20.7.2. 국내 영리법인 C는 비거주자로부터 1천만엔을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설명하여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4.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 취득
□ ’20.8.1. 국내기업D는대만소재기업주식 10만주(지분율0.5%, 30만불 상당)를 취득하면서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40만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송금하였고 D는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 (소비자 유의사항)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이를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송금하는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 용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음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

5. 현물출자
□ ’20.9.1. 국내 소재 E법인이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현금 대신 20만달러 상당의 건설기계를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6. 대부투자에서 지분투자로 변경
□ ’20.5.4. 국내업체 F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10만달러를 대부투자한 후
◦ 사업이 안정되자 출자전환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7.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 ’20.7.1. 국내 소재 영리법인 G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50만달러를 차입한 후, 금전대차 계약을 만기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음 ➡ 경고 처분
□ (관련법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 (소비자 유의사항)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임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소비자 유의사항) 현물출자 등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임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투자를 지분투자로 전환(출자전환)하거나, 지분율이 변경되는 등 신고내용이 변경될 경우 은행에 보고해야 함

8.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 ‘20.7.5. 국내에 거주하는 H는 비거주자인 미국인 아들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였으나,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 (소비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뿐 아니라 원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임

9. 비거주자와 상계
□ ’20.12.1. 국내 기업 I는 해외 중계무역회사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30만달러)과 채무(20만 달러)를 상계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소비자 유의사항) ①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대상, ②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임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년중 위규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2021.3. 25)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자본항목 외환관리

해외기구, 해외개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할 경우, 해당 주관부서에서 허가를 받은 후, 외환관리부서에서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해외기구, 해외개인이 국내에서 유가증권 또는 Derivative Products의 발행, 거래에 종사할 경우, 국가의 시장진입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해외기구, 해외개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거나 또는 해외의 유가증권, Derivative Products의 발행, 거래에 종사할 경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가에서 사전에 관련 주관부서에서 허가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외환등기 전에 허가 또는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가는 외채에 대하여 규모관리(規模管理)를 실시한다. 외채의 차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외환관리부서에서 외채등기를 하여야 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는 전국의 외채통계와 감측을 책임지며, 외채상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대외담보를 제공할 경우, 외환관리부서에 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외환관리부서에서 신청인의 자산부채 등 상황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내린다. 국가에서 경영범위에 대하여 외환 투자 거래 자본 해당 주관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외환관리부서에 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신청인은 대외담보계약 체결 후, 외환관리부서에서 대외담보등기를 하여야 한다.

은행업금융기구는 허가 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직접 해외로 상업대여금을 제공할 수 있다. 기타 경내기구가 해외로 상업대여금을 제공할 경우, 외환관리부서에 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외환관리부서는 신청인의 자산부채 등 상황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내린다. 국가에서 경영범위에 대하여 해당 주관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외환관리부서에 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해외로 상업대여금을 제공할 경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본항목 외환수입을 유보하거나 또는 외환결제, 매각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 매도할 경우, 외환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외환 투자 거래 자본 국가에서 허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본항목 외환의 지출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에서 외환지급 및 외환구매에 대한 관리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외환결제, 매각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 대하여 외환구매 및 지급한다. 국가에서 외환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외환지급 전에 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에 따라 종료하는 외상투자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 납세 후, 외국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민폐는 외환결제, 매각 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서 외환을 구매하여 송금할 수 있다.

자본항목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외환 및 결제대금은 해당 주관부서 및 외환관리부서에서 허가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외환관리부서는 자본항목외환 및 결제대금의 사용과 계좌의 변경상황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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