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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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표 2018년 05월 17일 08:50

KBS 뉴스

일본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경쟁국인 한국과 중국의 외환시장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섬으로써 통화 절하 경쟁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은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외환시장에 수시로 개입함으로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엄하게 추궁당하게 될 것"이라고 외환시장개입 경고했다.

그는 "중국도 지난 6월 외환제도 개선을 통해 위안화의 유연화 노선을 택했으나 걸음이 지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재무상이 G20 의장국으로서의 한국의 자격까지 거론하며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고강도 비판을 하고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G7과 G20에서 거듭 확인할 사항은 신흥 무역 흑자국들이 통화가치의 유연화를 위해 개혁을 행하는 것"이라면서 "세계의 통화가치 안정을 위한 논의에서 일본도 확실하게 주장할 것을 주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중국이 시장개입을 반복할 경우 가만히 있지않겠다는 의미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도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과 중국을 겨냥해 "특정국이 자기 나라의 통화가치만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도하는 것은 주요 20개국(G20)의 협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도 공통의 룰 속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통화가치 절하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 자제를 요구했다.

간 총리가 특정 국가를 지목해 외환시장 개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의 총리와 외상이 한국과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문제삼은 것은 재계와 야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이 외환시장에 수시로 개입해 통화가치를 낮춤으로써 일본이 해외 수출 경쟁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내수가 극도로 부진한 상태에서 경제성장의 유일한 동력인 수출이 경쟁력을 잃을 경우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일본의 강력한 경쟁자는 한국과 중국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통화가치 절하를 방치할 경우 일본은 자국 기업들이 위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엔화값은 올들어 5월까지만해도 달러당 90엔 안팎에서 움직이다 6월 말 88.5엔, 7월 말 86.5엔, 8월 말 84.6엔, 9월말 83엔대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달 들어서는 13일 현재 81엔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기업들은 달러당 90엔 수준을 적정환율로 보고 있다. 현재의 환율은 기업들이 견딜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아우성이다. 여론은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일본 재무성은 엔화값이 82엔로 상승하자 지난달 15일 2조엔을 풀어 달러를 사들이는 시장개입을 단행했다. 일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외환시장개입 것은 6년6개월만이다.

하지만 시장개입의 약발은 전혀 먹히지않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침체 우려, 미국이 다음달 추가 금융완화에 나설 경우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엔화값은 80엔까지 뚫고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강하다.

시장개입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못하자 일본은 외환시장개입 중국과 한국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시장개입에 대한 일본의 비판은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스캔들'이라는 식이어서 정당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시장개입은 위안화 가치 절상을 위한 중국 포위망 구축에 나선 미국과 유럽을 맥빠지게 했다. 선진국의 전열에 일본이 구멍을 낸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엔화값의 가파른 상승을 감안할때 불가피한 것으로 한국과 중국의 상습적인 시장개입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통화 가치 절하를 통한 수출 증진책이라는 사실 자체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시장개입을 비판하면서도 자국의 개입 가능성은 열어뒀다. 노다 재무상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이나 시장에서의 무질서한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외환시장개입 면서 "필요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우리는 개입하면 과감하게 한다"…외환시장에 강력한 시그널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금융당국이 급격한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해 '외화 예금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11월 외화 지급준비율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2007년 5월 15일 지급준비율을 4%에서 5%로 상향 조정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중국 당국이 외환시장개입 14년 만에 이 제도를 부활한 것은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31일 공시를 통해 6월15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외화 지급준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2%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외화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은 시중의 외화 자금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경제 매체인 차이신은 지난 4월 말 기준 중국 금융기관에 예치된 외화 예금은 1조 달러(한화 1108조원)에 달하며 지급준비율이 2%포인트 인상되면 200억 달러의 자금을 회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차이신은 이번 조치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과 '개입할 경우 과감하게 한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민은행 외환관리국 국장을 역임한 관타오 중국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중앙은행은 과거 지급준비율 정책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용하더라도 0.5%포인트씩 외환시장개입 외환시장개입 조정했다"면서 "중앙은행이 위안화 강세를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많고, 어떤 도구를 사용할 지는 중앙은행이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징원 민생은행 거시분석가는 "외화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 규모를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위안화 절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류양 초상은행 금융시장부 수석 외환분석관은 "외화 지급준비율 2%포인트 인상은 역내 단기 유동성을 회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이번 조치는 시장의 흥분상태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시장에선 중국 금융당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장에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4월 들어 위안화 절상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 이러한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4월 이후 3% 이상, 지난해 5월 이후 1년간 무려 11% 이상 올랐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류궈창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달 23일 "최근 위안화 강세는 외환시장 수급과 국제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결과이며 중국 금융당국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위안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내부에선 위안화 강세로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금융당국이 14년간 사용하지 않던 외화 지급준비율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인민은행 조사통계국장을 역임한 성쑹청 중국유럽공상학원 교수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화 절상은 수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급격한 환율 변동은 실물경제를 손상시킬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외환 및 금융시장의 펀더멘탈보다 단기 투기성 자금으로 위안화가 오버슈팅(급등)되고 있다는 지적도 외화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외환시장의 투기 자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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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윈 베이징경제운영협회 부회장은 "위안화 급속한 절상은 경제 펀더멘탈이 아닌 단기 투기 자금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외화 지급준비율 인상은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중앙은행의 분명한 경고"라고 말했다.

(종합) 외환시장 개입 정보, 순거래 규모만 분기별 공개..1년간은 반기별로

경제 지표 2018년 05월 17일 08:50

(종합) 외환시장 개입 정보, 순거래 규모만 분기별 공개..1년간은 반기별로

(종합) 외환시장 개입 정보, 순거래 규모만 분기별 공개..1년간은 반기별로

* 한은 홈페이지 통해 공개
* 김 부총리, 개입 정보 공개해도 급격한 쏠림시 개입 원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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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월17일 (로이터) -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순매수나 순매도 규모만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1년간 개입 정보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내년 하반기 부터는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개입 정보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반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공개되고, 분기별 공개로 전환된 후에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역 공개에 따른 외환시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TPP기준 참고해 공개 결정

미국은 지난달 공개한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신속하게, 투명하고 외환시장개입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투명한 공개'는 달러 순매수나 순매도 규모만 공개할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기적절한 공개'는 분기나 반기별로 공개하지 말고 가급적 자주 공개하라는 뜻이다. 실제로 미국은 월별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월별 공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분기별 공개를 합의한 TPP 기준을 참고해 분기별 공개를 결정했다.

정부는 또 TPP 가입국 중 외환시장 개입 정보 미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한 싱가포르와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한시적으로 반기별 공개를 결정한 사례를 참고해 1년간 한시적으로 반기별 공개를 결정했다.

지난 2015년 미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 TPP 참가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 타게팅을 지양하기로 하고, 외환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보유액과 외환시장 개입 내역, 국제수지, 통화량, 수출입 등 7가지 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은 현재 개입 정보 공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정보를 이미 공개하고 있다. 특히 국제수지와 통화량, 수출입 등 3개 지표는 TPP 합의보다 공개 주기와 시차를 더 짧게 공개하고 있다.

재정부는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추가 공개할 경우, 우리 외환정책의 투명성은 TPP 공동합의문 수준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 김 부총리, 쏠림에 대응한다는 원칙 지킬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공개해도 환율 쏠림이 있을 때 개입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입 내역 공개가) 외환시장이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어떤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건 원칙이지만 쏠림이 있을때는 개입한다는 원칙은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한국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이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과도한 급변동시 양방향의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나,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외환정책에 대한 외환시장개입 오해가 있었다는 얘기다.

재정부는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인위적으로 원화가치 저평가를 유도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 및 투명성 부족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일부 시장참가자들은 당국의 비대칭적 개입을 전제로 거래 하면서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따라서 개입 정보 공개를 통해 외환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면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시장개입

미국 재무부는 9일(현지시간) 한국 금융당국에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 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당국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외환시장) 개입을 상당히 늘린 것 같다"면서 "(미국 재무부가) 이 사안에 관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한국 원화 가치는 지난 3분기 동안 달러 대비 8.8% 내려갔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4월과 10월에도 한국 정부에 시장이 무질서한 예외적 상황에만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 외환시장에 심하게 개입했다"며 주요 20개국(G20)의 수준에 외환시장개입 맞춰 외환 시장에 개입한 후 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화보유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원화 가치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것이 미 재무부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독일과 중국, 일본, 한국 등 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이 좀 더 균형잡힌 경제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입안자들이 통화부양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적 조치와 구조개혁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위안화가 현저하게 저평가됐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이어 중국에 "시장이 환율 결정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계속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달러 대비 2.4% 떨어졌다. 강달러 현상 지속에 미국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25% 올랐다.

최근 미국 3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온 것은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업체의 부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미국 경제가 수출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지는 않지만 많은 대기업과 영향력이 있는 기업들은 다르다"며 "강달러가 기업의 투자 심리를 훼손해 미국 경제의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환시장개입

(~2022-07-14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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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다시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9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이 4030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8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이날 서울 중구 명동 KEB하나은행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2018.10.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다시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9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이 4030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8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이날 서울 중구 명동 KEB하나은행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2018.10.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현대차증권은 1300원을 넘은 달러·원 환율이 하반기에도 위안화 가치 하락과 경기침체 우려에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면서도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상단을 억제하는 요소로 판단했다. 다만 환율조작 논란 등으로 한국은행의 정책공조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하반기 외환시장 수급 측면에서 원화 약세 압력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달러·위안 환율 상승세 등도 환율 상승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연말 이후 중국 통화정책은 금리인하로 돌아선 가운데 올해 들어 미국 통화긴축 가속으로 달러·위안 환율 반등을 견인했다"며 "전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통화 선호도 달러화 강세요인이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강화는 환율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오 연구원은 "6월 외환보유고가 전월대비 94억달러가량 감소하며 정부의 외환시장 물량 개입이 주목되고 있다"며 "월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외환시장개입 외환시장개입 11월 월간 118억달러 외환보유고 감소 이후 최대 감소 폭"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강화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국내 외평채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며 금융시장 안정성 이슈가 부각되면서 정부가 시장개입에 나섰다"면서도 "환율조작 논란 및 외환보유고 소진 등으로 한국은행 정책 공조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연말 기준금리는 2.75~3.0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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