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자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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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 체계가 상당부분 공공화 될 전망이다. 최근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이상의 권한을 가진 공적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공공거래소를 설립해 코인 신규상장 심사 및 시장감시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까지도 상정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 연말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검토’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됐다. 보고서는 현행 자본시장법 체계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에 접근했다.

보고서는 민간 가상자산거래소 중심인 현재 시장 구조를 증권업과 유사하게 고치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확대하고, 금감원 내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법적 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본시장법 체계와 닮은 후자에 무게를 뒀다.

시장감시위원회가 거래소들의 데이터를 모두 집적해 사전 모니터링과 사후 조사를 수행하는 구조다. 공공거래소가 상장심사 및 시장감시 역할까지 수행하면 현재 한국거래소와 거의 같은 구조가 된다.자본시장법상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원장 추천 2인과 사실상 당국 감독을 받는 협회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공적기관에서 집중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령으로 공시 기준과 상세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의무공시의 내용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인, 주요참가자, 조달자금 사용계획, 미래가치, 경영진 검토 사항 등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국내 유통 가상자산은 백서도 국문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 공시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로는 디지털자산관리원 설립방안이 제안됐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과도 연결된다.

보고서는 “현재 백서가 가상자산 발행인 웹사이트에 있지만 프로젝트 간 비교검토가 어려워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투자자보호도 금융소비자보호법 틀으로 접근했다. 불법행위 처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등 현행 법과의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거래소·증권사·예탁결제·수탁 등을 모두 수행하는 현행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해체 수준의 대수술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됐다. 우선 증권성 토큰은 현행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다룰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최근 증권형 코인은 별도로 규제를 만들거나 고치지 않아도 현행 자본시장법만으로 충분히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도 “가상자산업법을 제정해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면 증권형 토큰화를 통해 자본시장법 규제체계를 형해화 할 우려가 있디”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을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으로 나눠 진입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렇게 되면 현행 가상자산거래소는 각 유형별로 기준을 충족해야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법에서도 예탁결제 업무는 매매중개 업무보다 진입규제 수준이 더 높다. 가상자산에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면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들을 예탁결제 업무를 분리하거나 포기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코인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이중 증권형 코인(STO)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럴 경우 증권형 코인을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없게 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과는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금융당국에서 증권형 코인에 대한 규율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로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증권형 코인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서 간략히 언급되겠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까진 오래 걸릴 것" 이라고 말했다.

◆ 증권형 코인, 가상자산거래소 취급 불가

증권형 코인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게 되면 증권성이 판별된 코인을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없게 되는데,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형으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돼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될 경우 증권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 취급해야 한다"며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취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형 코인은 지금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 자산 발행할 수 없는데, 증권형으로 제대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증권형 코인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들에 경각심을 주는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이 증권형에 해당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설명서 비치 등 공모규제 적용 ▲금융위원회 인가 또는 등록 ▲투자권유 규제,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영업행위 규제 ▲과당매매, 자기거래, 쌍방대리, 선행매매 금지 등 이해상충 방지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코인을 금융투자 상품으로 지정하면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가운에 5~1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규제체계는 결국 증권형 토큰, 토큰형 증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미국 기준을 따르면 증권형 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은 5~10%에 불과하다. 다만 한국 기준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50% 이상의 코인이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증권형, 비증권형 구분 기준 탈중앙화 정도

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대법원이 제시한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의 차이는 탈중앙화 정도에 따라 갈린다. 이 경우 테라(테라폼랩스), 카르다노(IOHK), 폴카닷(Web3 Foundation) 등 현재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코인은 중앙화된 주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증권형이라고 봤다.

뮤직카우의 경우도 발행 이후인 지난 4월 증권성이 있다고 판결받은 대표적 사례다. 주목할 점은 금융 당국이 하위테스트와 유사한 기준으로 뮤직카우의 증권성을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가상자산의 경우도 하위테스트를 기준으로 증권성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사례를 비교하더라도 완전히 똑같이 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증권성 신고를 안 하고 발행·유통한 코인에 대한 악의성, 고의성 등을 검토해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춘다는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한 한시적 서비스 유지 등의 방식을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고객 예수금만 수조원에 달하는데, 만일 증권형 코인을 기존 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한 점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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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없다. 대규모 군사작전" 러-우크라 확전 예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대놓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아우르는 지역) 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며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현지 리아노보스티통신, 국영 RT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제 (우크라 전쟁 목표) 지역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돈바스 내 친러 분리주의 반군 세력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뿐만 아니라 남부 헤르손주, 자포리자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이 "현재 진행형"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며 "(우크라와) 평화협상 결렬로 러시아의 목표는 남부 지역 장악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국영 매체와 인터뷰 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진=리아노보스티통신 영상 캡처] 특히 그는 미국 등 서방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거래 자산 과 같은 장거리 무기를 우크라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나 "향후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지 상관 없이 우리 영토와 독립을 선언한 두 공화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무기를 보유하게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과 서방이 이 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크렘린궁은 군사적 목표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목표 달성이 임박했다며 올 여름 러시아가 휴전을 제안할 수 있다는 주요 외신들의 전망을 무색하게 한다. 지난 4일 CNN은 러시아군의 루한스크주 리시찬스크 함락 소식을 전하며, 이제 돈바스에 남은 지역은 도네츠크이기 때문에 조만간 휴전 가능성을 조심스레 낙관했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달 워싱턴포스트(WP)에 쓴 기고문에서 "아마도 여름이나 가을에 휴전으로 평화의 진전이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기도 예상했었다. ◆ 입 밖으로 나온 러시아의 진심은 '우크라 영토 정복' 러시아의 확전 선포에 미국과 주요 외신들 반응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당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거래 자산 2월 24일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을 지시한 근거는 돈바스 주민 보호를 위한 우크라 탈군사화와 탈나치화(친서방 정권 퇴출) 였는데 이는 쉬운 말로 '우크라 점령'이라는 사실을 라브로프 장관이 실토한 셈이기 때문이다. [돈바스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8일(현지시간) 돈바스 전방에서 FH-70 유탄포를 발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 정부 관리들은 러시아의 전쟁 목표가 우크라를 주권 거래 자산 국가로써 파괴하고 우크라 문화를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줄곧 변함없이 말해왔다"고 전했다. CNN은 "크렘린궁이 우크라 전쟁에 초점을 재조정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마치 우크라 침공 초기 수도 키이우 함락에 실패한 러시아군이 전력을 동부로 이동시킨 것처럼 대규모 군사 이동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가 동부와 남부 도시의 영토 편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매체는 "러시아가 새롭게 우크라 영토 병합을 준비 중이라는 명확한 신호"로 읽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쟁은 영토 정복을 위한 전쟁에 불과하다"며 러시아가 점령지를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러시아 전문가인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지난주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목표는 우크라 점령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이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하고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전개된다고 해도 "푸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크라를 예속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초조한 우크라 "겨울 전에 전쟁 끝내야"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 발표에 우크라는 초조하다. 올 겨울까지 전쟁이 지속된다면 우크라군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전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지 매체 NV와 인터뷰에서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무기를 제공받아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쟁이 올 겨울까지 끝나지 않으면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방어진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우크라군의 반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잘 아는 러시아군이 우크라를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예르마크 실장은 주장했다.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지 약 5개월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서방이 언제까지 우크라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이란 국내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 전에 추가 지원 예산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우크라군은 우선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탈환에 초점을 맞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이 도네츠크 지역 최전방을 방문해 군인과 악수하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22-07-21 16:22

3주택자 이상도 종부세 절반 뚝…'부자감세' 논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을 단행했지만, '부자감세'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억원 찔끔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인상하며 부자감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 종부세, 주택 수 아닌 주택 총합으로 과세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그동안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차등과세를 실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해 페널티를 주던 방식을 가액 기준 과세로 단일화한다. 이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하지 않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 총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종부세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중과세를 적용해 주택 공시시가 총합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3%로 줄어든다.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email protected] 더욱이 1주택자 150%, 다주택자 300%로 차등적용했던 세부담상한선을 150%로 단일화해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줬다. 올해 종부세 1000만원을 냈던 다주택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에 최대 3000만원(300%)의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세부담상한선이 150%로 줄면서 최대 1500만원만 종부세로 내면 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한선도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큰 차이를 보인다. 1세대 거래 자산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을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최대 9억원으로 상향했다. 물론 다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 최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도 이에 맞게 올리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 정부 '세제 정상화' 강조…부자감세 비판 불가피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단행하며 '세제 정상화'를 여러 번 강조했다.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온 전 정부에서 재정확보를 위해 세수를 지나치게 올렸다는 것이다. 특히 종부세는 '하나의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동산세제다. 그동안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시장하고 연계해 세제를 운용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됐고, 실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써 활용되어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없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체계가 종부세제도에 들어왔다"면서 "전문가들이나 시장 등에서도 이렇게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종부세 개편이 지나치게 부자감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개편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 내야 할 종부세가 많게는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공시가 12억원 이상 상위 구간의 혜택이 더 크다. 소위 말하는 다주택 부자들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구조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조정국면이지만 지난해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할 고가의 주택을 가진 이들의 자산은 급증했는데, 정작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줄었다"며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1주택자 혜택을 더 늘려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총 13조원의 세수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종부세만 1조7000억원이다. 내년과 2024년 각각 1조3000억원, 4000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한다. [email protected] 2022-07-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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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상자산 불법 거래 ‘사상 최대’ 17조원

체이널리시스, ‘2022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 전문 공개
지난해 가상자산 총 거래 금액 15조8000억 달러…전년 대비 550% 증가
북한 미세탁 가상자산 1억7000만 달러…랜섬웨어 피해액 러시아 비중 74%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총 거래 금액은 15조8000억 달러(약 1경9145조원)로 전년 대비 550% 증가했다. 이 중 불법 거래 금액은 140억 달러(약 16조9638억원) 이상으로 2020년 78억 달러(약 9조4513억원)보다 증가했다. [사진 픽사베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총 거래 금액은 15조8000억 달러(약 1경9145조원)로 전년 대비 550% 증가했다. 이 중 불법 거래 금액은 140억 달러(약 16조9638억원) 이상으로 2020년 78억 달러(약 9조4513억원)보다 증가했다. [사진 픽사베이]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이널리시스가 가상자산(암호화폐) 범죄를 분석한 ‘2022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 전문을 21일 공개했다.

전체 가상자산 가치에서 불법 거래 금액 비중. [사진 체이널리시스]

전체 가상자산 가치에서 불법 거래 금액 비중. [사진 체이널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총 거래 금액은 15조8000억 달러(약 1경9145조원)로 전년 대비 550% 증가했다. 이 중 불법 거래 금액은 140억 달러(약 16조9638억원) 이상으로 2020년 78억 달러(약 9조4513억원)보다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다.

하지만 불법 주소가 이용된 거래는 전체 가상자산 거래의 0.15%로 2020년 0.62%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체이널리시스는 “가상자산 총 거래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법 집행기관의 수사 역량 향상으로 범죄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가 비트파이넥스 해킹 사건과 연루된 36억 달러(약 4조362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연말 범죄자 잔고. [사진 체이널리시스]

연말 범죄자 잔고. [사진 체이널리시스]

지난 5년 동안 연말 기준으로 범죄자 잔고를 자금이 나온 불법 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범죄자 잔고는 110억 달러(약 13조3309억원)로 2020년 말 30억 달러(약 3조6357억원)보다 대폭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거래 자산 말 기준 도난 자금은 98억 달러(약 11조8766억원)로 총 범죄자 잔고의 93%를 차지한다. 이 중 다크넷 시장 자금이 4억4800만 달러(약 5429억원), 스캠 1억9200만 달러(약 2327억원), 거래 자산 사기 6600만 달러(약 800억원), 랜섬웨어 3000만 달러(약 364억원)를 차지했다.

대체불가능토큰(NFT) 산업에서는 자전거래와 자금 세탁 같은 불법 활동이 감지됐다. 자전거래는 판매자가 구매자인 척 자산의 가치와 유동성을 호도하는 거래로, NFT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보이도록 만든다. 불법 주소에서 NFT 시장으로 전송한 금액은 지난해 3분기 100만 달러(약 12억원), 4분기에는 140만 달러(약 17억원)에 육박했다.

연도별 랜섬웨어 피해액. [사진 체이널리시스]

연도별 랜섬웨어 피해액. [사진 체이널리시스]

지난해 랜섬웨어 피해액은 약 6억200만 달러(약 7298억원)로 전년보다 작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현재까지 집계된 수치로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피해액도 초기 집계 이후 추가적으로 약 2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이란과 연루된 랜섬웨어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체이널리시스는 가상자산 범죄의 고위험 국가로 북한, 러시아 등을 분석했다. 북한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9차례 해킹으로 가상자산을 탈취했으며, 아직 세탁하지 않은 가상자산은 1억7000만 달러(약 2062억원)로 나타났다.

랜섬웨어 수익 중 러시아 소속 비중. [사진 체이널리시스]

랜섬웨어 수익 중 러시아 소속 비중. [사진 체이널리시스]

러시아 사이버 범죄자들은 가상자산 범죄에서 랜섬웨어와 자금 세탁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체이널리시스는 지난해 랜섬웨어 수익 중 약 74%인 4억 달러(약 4853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러시아와 연관된 랜섬웨어로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백용기 체이널리시스 한국 지사장은 “법 집행기관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랜섬웨어, 멀웨어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범죄를 이해하고 이에 대비하길 바란다”며 “특히 블록체인 분석 툴을 통해 자산 동결, 압수 기회 포착 등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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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휘호 기자
  • 승인 2022.04.15 09:00
  • 댓글 0

◇캠페인 홍보 포스터·안내장(리플릿)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캠페인 홍보 포스터·안내장(리플릿)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0일까지 9개 기관과 17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16조원에 이르는 숨은 금융자산의 조회 방법 등을 금융소비자별로 개별 안내하고 활용 가능한 모든 채널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그동안 숨은 금융자산 조회시스템을 운영해 지난 2015년 6월 이후 3조7000억원의 숨은 금융자산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전히 숨은 금융자산이 16조원에 이르고, 최근 2년 동안 규모 또한 잇달아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12조원, 휴면금융자산 1조4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5000억원 등이고 계좌 수는 약 2억 개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협회(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은행,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회사가 캠페인에 참여해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을 안내할 계획이다.

우선 홍보포스터·온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숨은 금융자산 보유 금융소비자에게도 조회 방법을 개별 안내한다.

홍보 포스터·안내장(리플릿)을 제작·배포해 각 금융회사 영업점·창구에 게시하고 금융회사 영업점 내 모니터, 전광판, ATM 거래 자산 화면에 홍보물을 띄운다.

아울러 금융회사 홈페이지, 앱, SNS 등에 홍보물 및 조회시스템 링크를 팝업으로 게시하는 온라인 홍보도 진행한다.

숨은 금융자산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조회·환급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먼저 조회한 뒤 환급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는 전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모두 조회할 수 있다.

거래 자산

등록 :2021-07-28 15:12 수정 :2021-07-28 15:19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회사 계좌로 고객 돈을 받아 영업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국내 79개이고, 이들이 사용하는 계좌 94개 가운데 14개가 위장계좌인 것으로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3천여개 금융회사와 함께 가상자산 집금계좌(고객 입출금 계좌)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상자산 사업자 79곳이 94개 집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개가 위장계좌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9월25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고객의 계좌를 받아 영업해야 한다. 현재 주요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고객 실명계좌를 사용하지만 나머지 거래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집금계좌를 만들어 고객 돈을 모으고 거래하는 데 이용하고 있었다. 주로 거래소 사업계좌와 집금계좌를 겸용으로 쓰거나, 결제대행사(PG)의 가상계좌나 펌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결제대행사의 가상계좌·펌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고객 거래 내역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결제대행사에 가상계좌·펌뱅킹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집금계좌 94개 가운데 14개는 위장계열사나 임직원, 법무법인 명의로 등록한 위장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위장계좌에 거래 중단 조처를 하고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거래소 신고기한 만료일인 9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사업을 폐업하는 등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이름과 집금계좌 이름이 다른 경우는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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