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8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미중 무역분쟁 격화…경제 영향은?

미국의 강공에 중국이 보복관세 부과 카드를 들고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하면 미국보다 중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중국 부가가치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등도 미중 무역전쟁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협상의 조기 타결은 어렵지만, 추가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한다.

Share this:

미중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강공에 중국이 맞대응하면서 양국 간 대결 국면이 격화되고 있다. 미중 양국은 여전히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커 조기 타결 무역전쟁 무역전쟁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 미중 양국의 정치 상황 등이 맞물려 최악의 관세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중국은 보복 관세외에도 항공기 등 미국산 수입품 구매 중단과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 강화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 관세 부과 대상 중국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은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의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한 데 이어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소비재 중심의 325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25%의 세율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맞대응을 자제하는 듯했던 중국이 13일 오는 6월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5-10%에서 5-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은 농산물 등 5140개 품목 중 절반 정도인 2493개 품목에 25%, 1089개 품목에 2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947개와 595개 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10%와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 약속 등을 번복하지 않았고, 관세 인상 시기도 6월 1일로 정하면서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겼다.

국제금융센터의 한 관계자는 Asia Times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실재산권 문제나 기술 탈취,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국의 법제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어렵다”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다고 중국이 이를 수용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시진핑의 정치적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문제는 내수 부양책 등을 통해 보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G20 정상회담에서 또는 미중 양국의 관세 부과 직전에 전면 철회는 어려워도 관세 부과를 보류하는 등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50%는 된다고 본다”며 “중국이 시장개방에 나서고 양국이 관세 전쟁을 피하는 등 봉합 수준의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미국보다 중국에 더 큰 피해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 보다 중국에 미칠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대외수요 부진과 수출 감소, 제조업 둔화 등으로 중국의 경기 하방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금센터에 따르면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망 기관에 따라 중국의 GDP 성장률을 0.9%에서 2.15%까지 끌어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에 이어 지난주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고 아직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 부과를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우선 미국의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앞으로 1년간 중국의 GDP 성장률이 0.2-0.5%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UBS가 0.3-0.5%p, 소시에테제네랄(SG)은 0.2-0.3%p, 바클레이스 0.3-0.5%p, HSBC 0.57%p, 씨티은행은 1.04%p 하락을 각각 전망했다.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씨티은행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약 2.15%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에 SG는 이보다 낮은 0.9-1.1%p의 중국 성장률 하락을 예상했다. 노무라는 0.6%p, 바클레이스는 0.8-1.0%p, HSBC는 1.2%p의 하락을 점쳤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의 전면적인 관세 보복 조치까지 고려할 경우 중국의 성장률이 내년까지 1.3%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오에이(BOA) 메릴린치는 현재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6.1%로 전망하고 있으나,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5.8%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에 중국이 600억 달러의 대미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2020년까지 미국의 GDP 성장률을 0.3% 낮아지고 중국이 미국과 같은 규모로 관세 보복에 나설 경우 2020년까지 미국 성장률은 0.5%p 하락할 것이라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전망했다.

중국의 관세 부과보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국의 GDP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UBS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앞으로 2분기 동안 미국의 GDP가 0.75-1%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UBS는 미국의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미국 소비자물가를 0.07%p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는 소비자물가 0.12%p, 근원물가 0.16%p 상승 효과를 예상했다.

미중 무역갈등 격호를 고려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기관은 아직 많지 않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같은 규모의 보복에 나설 경우 내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은 0.5%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국가별로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됐다. 노무라 증권은 말레이시아와 일본, 파키스탄, 태국 순으로 미국과 중국의 수입 대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대중국 ㅎGDP대비 부가가치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과 홍콩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부가가치수출은 총수출에서 해외로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수출액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두 강대국간 무역전쟁 무역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베트남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올해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탁기나 철강제품과 같은 중국산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을 추과 부과했다.

지난 3월 22일 미국이 500억 USD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을 훔친다는 오랜 의심에 대한 워싱턴의 반응이었다.

7월 6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항공기 부품, TV, 의료장비가 포함된 340억 USD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즉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맞대응으로 대두, 소고기, 돼지고기, 자동차와 위스키를 포함한 500억 USD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계속해서 추가로 2,000억 USD어치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10%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 9월 중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전쟁이 베트남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베트남은 글로벌 무역 체계에 깊게 연결되어, 세계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은 나라이다. 어느 쪽도 무역전쟁의 승자가 되지 못할 것은 당연하며, 미·중 두 나라는 어느 정도로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게 될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역전쟁은 당사자에게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크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무역전쟁의 여파가 깊게 뿌리를 내려서 전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갈 것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계 최대 두 경제대국 사이의 무역전쟁은 확실히 베트남에게 나쁜 소식이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글로벌 경제와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를 낙관할 수 있는 많은 이유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무역전쟁은 베트남에 즉시적인 위험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낙관적인 점

2016년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320억 USD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미 무역 흑자국 중 6번째로 높은 순위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주먹을 쥐어 든다면 베트남은 보호무역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지만, 다행이도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다.

지난해 5월 응엔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자간 무역을 대폭 늘린다는 목표를 위해 현존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다낭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두 나라는 무역 확대와 쌍방 투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14개 항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므로 베트남이 미국 보호무역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은 그 징후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두 가지 요소에 근거해서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

첫째, 트럼프의 목표는 중국이다. 그는 중국을 ‘지적재산 도둑’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8월 트럼프는 조사를 통해, 베이징 정부가 자국 기업이 미국의 기술을 확보하여 경쟁 우위를 얻는데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더군다나 중국은 지적재산권법(IPR) 실시에 대해 좋지 않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

지적재산권법(IPR) 실시에 대해서 베트남 또한 과거에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 상황을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다. 베트남은 2005년에 처음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WTO 가입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정했다.

이 법률은 2010년까지 계속 담보되었지만 실행에 있어서, 법률이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과는 종종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 법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은 무역전쟁 올해 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 두 협정은 베트남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비록 CPTPP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몇몇 태평양 국가들을 제외했지만, 협정은 여전히 현재보다 진보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법으로 지역을 위한 공통된 규제의 틀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아주 긴 조항이 있다. 이 말은 곧 베트남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베트남은 비록 과거에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지적재산권법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게 될 것이다.

둘째, 베트남과 미국은 양자간 회담에서 공동으로 협력한다고 했는데, 이런 공동 방어는 두 나라의 무역 분쟁 가능성을 현저히 줄여줄 것이기에 베트남에 있어서 또 다른 유리한 점이다. 최근 베트남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역 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의 행동은 미국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게다가, 새로운 경제적 기회의 출현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역전쟁은 노동 비용과 세금 우대가 사라질 때 중국에 대한 의존을 빠르게 줄여줄 수 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은 ‘중국 우선’라는 공식으로 기업을 운영한다. 비즈니스 전략상 그들은 종종 중국 의존증을 줄이고자 다른 나라를 찾는다. 베트남이 바로 그 중국 우선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의 상황을 보면 갈수록 중국에서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들은 베트남으로의 이전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무역전쟁이 계속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입은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인데, 결국 베트남이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 홍콩의 도이치은행 전문가는 베트남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은 약 1.7%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베트남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높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7.0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이후부터 이어져 온 단단한 성장 기초이며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려되는 점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이 무역전쟁의 충격을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어떤 식으로든 베트남은 확실히 그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되돌아보면,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웃 나라들은 고통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는 여전히 고공비행 중이었다. 당시 금융위기는 베트남에 지엽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영향은 커져갔다.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감소와 베트남 경제에 대한 많은 영향이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역전쟁 당시 베트남 경제는 여전히 초보적 수준이었기에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20년이 지난 오늘날 베트남은 전세계와 정치·경제적으로 훨씬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은 지난날 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깊고 더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베트남에 대한 첫 번째 부정적인 영향은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의 약화이다. 베트남이 세계 경제 구조에 특히 WTO에 적응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비록 과정이야 어떻든 트럼프의 결정은 WTO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고 세계 무역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

비록 무역전쟁이 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지만 유럽과 캐나다 또한 보호주의자들은 세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WTO에 제출된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폭발적으로 무역전쟁 늘었다. 베트남은 WTO 규칙을 더 확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캐나다,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과 같은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새 관세 정책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지엽적이고 통제할 수 있다. 더군다나 무역전쟁이 증가하여 주요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ASEAN) 내 무역은 무역전쟁 증가하고 있다. 수출지향 국가로서 베트남은 FDI에 더 의존적인데, 이는 세계 시장의 변동성에 특히 더 민감하다는 뜻이다.

새 관세 정책은 또한 베트남과 중국과의 국경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미국 베트남 수출은 증가할 것이지만 중국 기업들은 베트남으로 수출을 늘리려고 할 것이다. 이는 베트남과 중국간 무역 불균형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 손실을 맞추기 위해 최근 수 년 동안 무역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베트남으로서는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언급했듯이 두 나라간 무역 불균형은 걱정스런 수준인데, 적자 규모가 2015년에는 330억 USD였고 지난해는 227억 USD였다.

또 다른 걱정거리는 중국이 베트남에 대한 압력으로 경제를 지렛대로 이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한데, 중국은 현재 미국과 무역전쟁 중이기 때문에 경제적 제제로부터 오는 압력은 서로를 다치게 할 수 있다. 중국이 베트남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를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3월과 7월 베트남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유전을 개발했을 때처럼 경제적 무게를 무역활동 제한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것은 베트남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해양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베트남으로서는 매우 곤란한 문제이다.

또 한 가지 걱정은 중국으로부터 상품 수입으로 베트남 기업은 중국 기업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 것이다. 이는 베트남 자국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산 제품은 비용과 다양성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다. 베트남 생산자들은 그들의 상품이 더 경쟁력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이 마주할 수 있는 또 다른 논쟁거리는 미국과 중국의 상품 원산지 문제이다. 중국과 베트남에는 7곳의 국경무역 지대가 있다. 중국은 이 무역 지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 논쟁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중국산 제품들이 베트남산으로 상표가 붙어 미국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베트남 원생산자들에게는 골치아픈 문제가 될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지리적 이유로 베트남의 가장 크고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으로서는 위의 문제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상품 원산지에 관한 WTO의 규칙을 따르는 것인데, 이는 베트남 기업이 국제 무역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둘째는 베트남과 중국과의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국경무역 지대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곳이다. 그러므로 공통의 무역 이해와 더 효과적인 협력 모델을 발전시킨다는 토대 위에서 두 나라는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달리 말해, 베트남과 중국은 국경무역으로부터 상호이익을 위한 더 나은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줄임으로써 제기되는 안전에 대한 나쁜 징조를 가져올 것이다. 최악의 경우, 중국이 고려해야만 하는 이익은 마찰이 생겼을 경우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행정절차와 투자환경 지속적 개선과 구조조정 필요

미·중 무역전쟁의 어두운 징후가 벌써 베트남 경제에 나타나고 있다. 미·중 양국 모두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주식시장은 올해 4월 최고점을 찍은 후 이 달 17일 현재 25%나 하락했다. 지난해 베트남 주식시장은 48% 성장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야기하여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역전쟁의 더 큰 영향은 다음 몇 달이 지나면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 쩐 뚜언 아잉(Tran Tuan Anh) 공상부 장관은 베트남 경제는 세계 경제와 깊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의 혼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행정 절차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상공업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전개해야 한다. 외국 시장 접근을 장려하기 위한 기술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베트남은 CPTPP나 EVFTA와 같은 협정이 더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비록 무역전쟁이 미래를 위한 좋은 징조는 아니지만, 베트남은 계속 이 상황을 통제할 것이며 자유무역 로드맵을 위한 경제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다. 역사는 늘 정치를 보여주지만 희망은 언제나 경제에서 나타나듯, 지금까지 베트남은 큰 역사적 상황에 매우 잘 대응해 왔다.

미중 무역전쟁, 승자는? -중국의 시각

미중 간 무역분쟁이 확전일로다.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수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또다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안보지형까지 흔들 두 대국 패권전쟁의 최종승자는 어느 쪽일까?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미국 우세, 중국 열세의 보도는 주로 서방 쪽 시각에 근거한다. 무역전쟁을 바라보는 중국 내부의 시각은 어떨까? 중국 전문가가 중국 매체와 지식인들의 주장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투키디데스의 함정’(패권 교체기에 기존의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향.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유래-편집자)에 빠진 것일까? ‘예정된 전쟁’(2018년에 발간된 미국 국가안보전문가 그레이엄 앨리슨의 저서)이 다가오는 징조일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줄 알았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된 무역전쟁도 어느덧 반년이 흘렀다. 그 사이 미국은 5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월 24일에는 사상 초유의 2,0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도 이에 무역전쟁 맞서 처음엔 동일한 보복조치를 하였고, 최근 조치에 대해서는 600억에 달하는 미국 수입품에 대해 5-10%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국의 대중 수출액이 1,304억 달러, 수입액이 5,050억 달러(한국 무역협회 기준, 중국 상무부와 세관 기준은 대미 수출액 4,298억 달러, 수입액은 1,539억 달러)에 달하므로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산 제품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이번 무역전의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미국은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동맹국인 유럽,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과도 전방위적으로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국지전(skirmish)’에 가깝다. 그러나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벌이는 무역마찰은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규모가 크다.

미국은 무역전에서 무엇을 노리나 ?

이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결과는 어떻게 될까?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훨씬 많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의 우세나 승리를 점치는 모양새다. 하지만 미중의 무역전쟁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명확한 것은 결국 양자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중국이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미국이 무역전쟁을 벌인 표면적 이유는 무역적자 해소와 첨단 신기술 탈취에 대한 지적 무역전쟁 재산권의 보호이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중국 내 전문가는 없다. 의 9월 19일 평론 문장 에서는 미국의 의도를 ‘전술적 속임수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중국제조 2025’ 같은) 핵심 이익을 양보하도록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압박을 통해 중국의 발전적 기세를 제압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사실 무역적자는 양국 무역산업의 경쟁 우위와 비교 우위의 결과로 협상이나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다. 13조 달러 규모의 중국경제에서 3,000여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차액을 해결하는 것은 큰 문제도 아니다. 첨단 신기술 탈취가 문제라면 증거를 제시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양국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한 무역전쟁을 벌일 일이 아니지 않은가? 성동격서는 중국만의 장기가 아니다.

중국의 대응, 주화(主和)에서 주전(主戰)으로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 내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공세로 전환해 싸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관세부과의 규모가 전례 없이 커지면서 민간 여론도 점차 주전파(主戰派)로 기울고 있다. 초반엔 주로 중국 내 ‘주화파(主和派)’ 혹은 ‘투항파’의 주장이 외신을 통해 우리 언론에도 소개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이 종합국력에서 이미 미국을 능가했다는 주장으로 유명한 후안강(胡鞍鋼)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는 칭화대 동문들에 관한 보도이다. 헛된 주장으로 국가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서 미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 가십거리에 불과하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폈다고 교수를 파면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거니와 한 학자의 과장된 주장 때문에 미국이 무역전을 벌이는 것이라면 미국을 거의 바보로 보는 것이 아닌가?

사태가 악화되면서 중국 내의 이런 ‘타협적인’ 주장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양보하거나 다시 도광양회(韜光養晦)로 돌아간다 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트럼프가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했을 때 중국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받들어 모시겠다!(奉陪到底, 봉배도저)’라며 미국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9월 18일 기존의 네 배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중국의 반격이 있을 경우 추가로 2,670억 달러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을 때도 의 공식 SNS 계정인 샤커다오(俠客島)를 통해 미국의 극단적인 압력은 분명히 주판알을 무역전쟁 잘못 튕긴 것이라고 즉각 반박하였다.

미국과의 무역전에 대비해 상당히 준비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다. 이번에 중국이 보복조치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고한 600억 달러의 수입품은 미국에 비해 액수도 적고 관세율도 비교적 낮지만, 훨씬 정교하게 계산한 측면이 있다. 대체하기 어려운 원자재는 비교적 적은 관세를, 대체 가능성이 높거나 사치품이나 비필수품, 국내 제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에는 비교적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등 차등을 둔 것이다.

미중 장기전, 누가 승리할까?

그런데 지난번엔 정보기술 품목을 포함한 산업재가 대부분이었던 데에 비해 이번 조치는 액수가 어마어마하지만, 카메라, 가구, 자전거 등 소비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결국 미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미리 손을 쓴 미국 최고의 납세자인 애플 관련 제품은 제외되었지만 말이다. 중국의 경우 보복을 하더라도 자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최소로 줄이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의 조치는 일견 호쾌해 보이지만 결국 제 발등을 찍는 것일 수 있다.

IT기업부터 소매회사, 장난감 제조업체, 농장 등에 이르기까지 미국 산업의 전 업종을 망라하는 수천 개의 기업이 ‘AFT(Americans for Free Trade)’라는 단체를 결성해 관세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는 사실 이 이를 방증한다.

물론 중국도 큰 피해를 본다. 하지만 외부의 우려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도 주목할 만하다. 인민은행장을 지낸 저우샤오촨(周小川)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번 무역전의 영향이 중국 GDP의 0.5% 이내에 머무는 등 중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설령 미국이 5,000억 달러에 관세를 매기더라도 수출을 미국이 아닌 곳으로 돌리면 되고 이를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칭화대학교 경제학과 웨이제(魏杰) 교수에 따르면 중국경제의 수출의존도가 70%(2007년)에서 10% 내외(2017년)로 낮아졌고, 그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바로 이 점이 이번 무역전이 중국의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이다. 만약 10년 전에 미국이 무역전쟁을 벌였다면 중국이 무릎을 꿇었겠지만, 금융위기 이후 국가발전전략을 조정했기 때문에 중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수입액과 수출액의 비대칭에서 보면 중국이 불리하지만, 중국은 관세 이외의 다양한 반격 카드를 쥐고 있다. 첨단제품의 필수 원자재인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다든지, 중국 내 미국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미국과 다른 중국적 방식〔你打你的 我打我的〕)으로 싸울 방법은 많다. 전쟁이란 ‘다른 방법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말한 칼 폰 클라우제비츠보다 이천여 년 전에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 것은 가장 잘한 용병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남을 굴복시키는 용병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정치와 전쟁이라는 두 개의 장(場)을 하나로 융합시킨”(헨리 키신저의 평가) 손자병법이 몸에 밴 나라가 중국 아니던가? 힘이나 무기야 미국을 능가할 수 없지만, 전쟁은 무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무엇보다 중국은 40년에 걸친 개혁개방을 통해 대체 불가능한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완전하고 고효율의 산업체제를 구축했다.

최근 중국은 ZTE 사태 (핵심기술을 미국에 의존하던 중국의 주요 통신장비업체 ZTE가 미국의 제재 조치로 영업중단을 선언한 사건)를 통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결국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중국이 가진 최고의 카드이다.

물론 현재 미국경제는 좋고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심리적 영향을 강하게 받는 주식시장도 좋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트럼프에겐 목전에 둔 중간선거가 장기전이 될 무역전쟁보다 더욱 시급한 일이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중국이 쉽사리 타협하지는 않을 것이다. 핵심이익이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도 적다. 장기적으로 중국이 이번 위기를 활용해 더욱 개혁과 개방을 진전시키고, 과거 바세나르 협약(‘재래식 무기와 전략 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결성된 다국적 협의체)이 중국으로 하여금 기술의 자주적 연구개발을 촉진케 했던 것처럼 첨단과학기술의 자주적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은 더 이상 19세기 영국과의 아편전쟁 당시처럼 ‘아시아의 병자(東亞病夫)’도, 지난 1980년대의 일본도 아니다. 섣불리 승패를 예단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지켜볼 일이다.

중국 억제와 무역적자 해소 사이

24일은 중추절이자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조치가 발효되는 날이다. 이날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미 경제무역 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 측 입장’이라는 3만 6천 자의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2017년 새로운 미국정부가 출범한 후 ‘미국 우선주의’의 구호 하에 상호 존중과 평등 협력 등 국제 교류의 기본 준칙을 버리고 일방주의, 보호주의 및 경제패권주의를 실행하면서 많은 국가와 지역, 특히 중국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비난을 했고 부단히 관세부과 등의 수단을 이용해 경제적 협박을 지속하면서 극한적인 폭압적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중국에서 얻어내려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력만이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며, 상생해야만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무역적자 해결과 중국 억제의 사이에 있다.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목표는 너무 크고, 무역적자 해결은 너무 작은 목표이기 때문이다. 무역의 질투로 드러난 ‘예정된 전쟁’에서 미국의 다음 ‘초식’(검술, 싸움 등에서 얘기하는 공격과 방어의 패턴)이 주목된다.

中, 10년 동안 Fed에 휴민트 구축해 내부 정보 유출 시도

중국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각종 주요 정보를 빼내려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무역전쟁 있다.

중국은 자국에서 만든 해외 인재 프로그램에 연준 인사들을 초청해서 친분을 쌓으며 자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자리 약속을 하고, 연구 지원 등 보상을 언급하면서 유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공화당측은 중국측이 연준의 관리들을 포섭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미국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준다며 중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연준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중국이 연방준비제도에서 정보를 빼내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방상원 국토안보-정무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의 연준을 상대로한 정보 빼내기 의혹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중국이 최소한 10년 전부터 연준에 정보원 네트워크, 휴민트를 구축하고 내부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Persons of Interest, 즉 요주의 인물로 지정된 연준 직원 13명과 오랜 기간 인간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국 포섭 대상들 중 상당수가 연준 은행 8곳 출신이었다.

이 들 연준 인사들은 중국 중앙은행인 무역전쟁 인민은행이나 중국 언론, 중국 정부가 지난 2008년 만든 해외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공화당이 공개한 보고서는 중국이 이들 연준 인사들에게 별도로 ‘P-네트워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하는 대목도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연준 직원이 민감한 데이터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중국 대학·연구기관에 자리나 연구 지원 등 각종 보상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서에 적시돼 있다.

보고서에는 5가지 사례가 구체적으로 실렸는데
언론들이 꼽은 가장 심각한 사례로는 美·中 무역전쟁이 한창이었던 2019년 중국 관료들이 상하이를 방문한 연준 경제학자를 4차례에 걸쳐 구금하고 협박한 사건이다.

중국은 이 연준 경제학자에게 민감한 미공개 경제 Data를 무역전쟁 공유하고 중국 고위 관료들에게 관세 등 중요한 경제 문제를 조언해달라고 요구했다.

연준은 이 일을 연방수사국, FBI와 국무부 등에 알렸고,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에게 중국 여행 시 주의할 것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행태가 가장 큰 문제지만 무방비 상태로 당한 연준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사례로는 직원이 중국 측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한 이후 연준의 방대한 자료를 외부 사이트로 전달하려고 최소 두 차례 시도한 것이다.

조사가 시작되자 또 다른 직원은 이메일 주소를 바꾸고 중국에 기밀정보를 제공해 체포된 사례와 관련된 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했다.

연방상원 국토안보-정무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연준을 상대로 정보원을 구축하고 기밀을 빼내려는 시도를 한 것이 약 2013년부터 시작돼 10년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을 주도한 롭 포트먼 공화당 소속 연방상원의원은 중국이 연준 관리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을 약화시키려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악의적이고 비밀스러운 불법 정보 전송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위협에 연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이번 보고서는 연준에 비판을 가했다.

한마디로 연준이 위기 관리에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반면 연준은 공화당측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 불공정하고, 근거가 없으며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개적인 반박 입장문을 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안청헌 기자
  • 승인 2022.07.29 23:40
  • 댓글 0

[서울=글로벌뉴스통신]글로벌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산업회생전략.

한국산업법제연구원 김용길(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장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및 한국교통법학회와 2022년 국제 회생 및 파산관련 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학술 대회는 COVID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관계로 2022년 7월 2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글로벌 유동성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산업회생전략’이라는 대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ZOOM 회의)으로 진행하였다.

(사진제공:성준호 교수)한국산업법제연구원의 국제 회생 및 파산관련 하계공동학술대회

김용길 원장은 “하계 휴가가 한창인 이 시기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와 한국산업법제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교통법학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산업회생전략’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2022년 국제 회생 및 파산관련 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날 COVID19의 여파와 미·중간의 끝없는 무역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국제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바, 그러한 국제환경의 영향으로 각국은 금리 인상과 각종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국가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정체를 가져왔으며, 기업들은 거의 아사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되는 오늘의 공동학술대회는 현하의 글로벌 유동성 무역전쟁 위기에 대응하는 각국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강조하였다.

(사진제공:성준호교수)한국산업법제연구원의 국제 회생 및 파산관련 하계공동학술대회

최우영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열린 학술대회는 제1부에서 ‘독일파산법상 채무자의 고의적 불이익행위에 대한 부인’에 대하여 가천대학교 성준호 교수가 발표하고 독일 유학파인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의 박신욱 교수가 맡아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제2부에서는 미국과 무역전쟁 한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국 C&A법률사무소의 장병윤 변호사가 ‘미국 파산법 제7장에 관련한 최근의 사례를 분석’하고 연세대학교 김성연 연구교수가 깊이 있는 토론을 전개하였다.

제3부에서는 최근에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하여 ‘베트남 파산법상 파산원인에 관한 고찰’을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이재열 교수가 발표하고 세명대학교 법학과의 이근영 교수가 토론을 하였다. 이재열 교수는 베트남의 유명대학에서 공익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국, 베트남, 독일 3개국은 최근에 우리나라와 많은 교류와 동시에 많은 무역고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회생 및 파산관련 사전 정비와 더불어 사후관리를 위하여서도 기업들은 물론 정부에서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