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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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숙 교수

온라인 거래 플랫폼

등록 :2021-03-07 20:47 수정 :2021-03-08 02:3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생긴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판매업체 뿐 아니라 플랫폼업체에서도 배상을 받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같은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라인 중간거래상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바뀐 온라인유통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지난 2002년 온라인몰과 홈쇼핑 등 통신판매 중심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대형화한 시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규모가 커진 온라인플랫폼이 덩치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입점 업체의 고의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플랫폼기업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알리지 않았으면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지게 했다. 플랫폼업체들이 ‘거래중개만 했다’는 식으로 입점업체에 소비자 불만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양쪽에 분쟁조정이나 피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직접 업무인 결제·대금수령·환불에서 생긴 피해까지 입점 업체에 따져야 했던 문제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간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6만9452건 가운데 네이버·쿠팡·카카오·11번가 등 주요 9개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관련된 분쟁만 1만947건(15.7%)이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5일 사전브리핑에서 “소비자는 선택적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입점업체도 피해 책임을 플랫폼과 나눠지게 돼 양쪽 모두 더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업체의 ‘특정상품 띄우기’ 논란이 컸던 우선 검색 노출 기준과 후기게시판도 운영 방식을 공개해야 한다. ‘깜깜이식’ 노출 기준 탓에 그간 소비자들은 광고상품을 순수 인기 상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후기 게시판도 광고글과 진짜 후기글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한국법제원이 발표한 지난 2019년 ‘전자상거래 소비자인식 실태조사’를 보면, 소비자 50.2%가 ‘이용후기에 속아서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온라인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큰 사건이 진행될 경우, 법원이 판매나 광고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재산상 손해 발생이 요건의 하나지만, 개정안은 ‘명백한 법 위반 의심’만으로 법원이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고거래 피해가 많았던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개인간(C2C) 온라인플랫폼으로 보고 소비자 보호 조처도 마련했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가짜거래나 정당한 환불거부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플랫폼 사업작가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 등 피해구제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 거래관계에서 역할과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만큼 그에 맞게 연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시장의 급성장 추세와 함께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죠.

이 때문에 지난해 공정거래 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정책보고서를 토대로 알아봤습니다.

Q. 온라인 플랫폼법 언제부터 이슈가 된 건가요?

A. 법제정은 지난해 5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6월 25일 정부가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Q. 온라인 플랫폼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A.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에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가 발표한 '2020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오프라인 매출은 3.6%로 감소하였으나 온라인 매출은 18.4%로 상승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준대규모점포의 매출은 각각 3%, 9.8%, 4.8% 감소해 전체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됐습니다. 반면, 온라인의 경우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18.4%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조사한 '2021년 1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1월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22.4% 증가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15조623억원이며,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은 29.2% 증가한 10조6192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에서는 코로나19로 가정 내 생활시간 증가와 배달음식, 간편조리식 구매의 증가 등으로 음식서비스(90.3%), 음·식료품(53.1%), 가전·전자·통신기기(65.3%), 생활용품(34.4%) 등의 상품군에서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Q. 온라인 플랫폼 특징은요?

A.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사업자(이하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다량의 거래를 동시다발적으로 매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가격 또는 상품에 대한 선호 정보와 수요 패턴을 빅데이터 수준으로 집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나 광고비 등을 수취해 수익을 거두는 사업을 영위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소비자의 특정 플랫폼에 대한 고착효과(lock-in effect)로 인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온라인 거래 플랫폼 온라인 거래 플랫폼 플랫폼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할 때 필요한 한계비용은 극도로 낮아지게 되어 규모의 경제를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면서 최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같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Q. 해외에는 온라인법 입법 사례가 있나요?

A.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관련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EU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이사회 규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거래(P2B)를 규율하는 법 제정을 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Q. EU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이사회 규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 거래조건을 공정화하기 위한 약관 통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중소판매업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수단의 확보 등의 주요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고,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디지털 시장법(DMA)'의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이행 또는 금지해야 하는 주요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키퍼가 스스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와 EU 집행위원회가 게이트키퍼 간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 지켜야 하는 의무를 총 18개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Q.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법도 궁금합니다.

A. 일본 또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동의 없이 약관을 변경해 수수료를 인상하는 행위 또는 입점업체에게 강제적으로 이유 없는 반품을 받도록 하는 행위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 등에게 해당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 공개해야 할 정보의 항목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법과 두 나라 법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우리 온라인 플랫폼법은 적용범위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한정(제3조)하고 있는데,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의 적용범위와 동일합니다. 다만,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뿐만 아니라 검색엔진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온라인 플랫폼법은 그 보호대상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온라인 폴랫폼 규칙과 동일하지만,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사업자성(B2C거래)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 간 매매(C2C거래)의 중개거래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온라인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작성의무를 통해 일정한 항목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EU나 일본과 같지만, 불공정거래행위 온라인 거래 플랫폼 금지와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과 같고,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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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일상의 생활화와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소비자 문제 해결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2022 한국소비자학회 정책포럼'에는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 주영혁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가톨릭대학교 김기찬 교수, 계명대학교 김성숙 교수 등이 참여했다.

▲주영혁 교수(왼쪽)와 김병욱 의원(오른쪽)

▲주영혁 교수(왼쪽)와 김병욱 의원(오른쪽)

김병욱 의원은 환영사로 “온라인 플랫폼 비중이 높아지면서 플랫폼 운영자와 소비자 간 문제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 적합한 법적·사회적 규제를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가톨릭 대학교 김기찬 교수와 계명대학교 김성숙 교수의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김기찬 교수

▲김기찬 교수

김기찬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진화와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전통시장과 온라인 플랫폼을 비교 예시로 들며 “전통시장은 소비자 관점 보다는 공급자 관점으로 운영되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 관점으로 운영된다”며 “플랫폼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장소에 제약받지 않아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기찬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자연적 독재는 나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불공정의 문제는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찬 교수는 소비자의 댓글 등을 언급하며 고객 경험 중심 데이터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어떤 기업이든 온라인 플랫폼 형식을 갖추고 싶다면 고객 경험의 댓글 등 데이터를 관리해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에는 1등이라는 게 없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발전은 소상공인한테도 기회”라며 “플랫폼 때문에 온라인 거래 플랫폼 소상공인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숙 교수

▲김성숙 교수

김성숙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존 법률에 따라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와 P2C(플랫폼과 소비자 간 거래)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소비자 보호나 규제를 가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숙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급자 측면에서 쟁점은 시장 지배력과의 연결”이라고 전했다. 즉 공급자가 회원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게 되면 플랫폼의 생명인 데이터가 모여 차별화된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맞춤화 될 수 있어 독점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공급자들의 가격 담합 가능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성숙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후생과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익에 대해서 ▲소비자의 새로운 경험과 만족 ▲융·복합적 상품과 서비스 출현 ▲소비자 거래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언급했다. 즉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이용해 원하는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리뷰나 댓글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보상 등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 ▲알고리즘으로 인한 왜곡된 정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 및 오남용에 대해 언급했다.

김성숙 교수는 소비자 피해보상 등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소비자거래의 동등한 소비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알고리즘으로 인한 왜곡된 정보를 우려한 투명성과 진실성 확보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전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 및 오남용 문제에 대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김영찬 교수 사회를 중심으로 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변호사, 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의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백대용 변호사(왼쪽) 박성호 회장(오른쪽)

▲백대용 변호사(왼쪽) 박성호 회장(오른쪽)

김영찬 교수는 “소비자를 보호받아야 온라인 거래 플랫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보다 자발적인 소비자 의견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문제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대용 변호사는 “소비자 단체와 기업시장의 상생·공존을 기대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 온라인 거래 플랫폼 규제를 피하기 위한 기업의 보여주기 식 규제를 피해야한다”고 전했다.

박성호 회장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현재 해외기업과 경쟁하는 구도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재철 이용정책국장(왼쪽)과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오른쪽)

▲김재철 이용정책국장(왼쪽)과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오른쪽)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전제해 낱낱이 규제하기 보다는 이용자 간 다면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는 활성화하고 부정적 효과는 줄이는 핀셋형 네거티브 규제를 활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은 “플랫폼 환경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 모니터링 결과(표=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 모니터링 결과(표=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품이 설명과 다르다는 불만이 많고,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유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중고거래 플랫폼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이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 2,790건을 분석한 결과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 불만이 32.4% (9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문취소 시 환불 거부’ 13.5%(376건), ‘구매 후 미배송·일방적 계약취소’ 11.5%(3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하 ‘거래불가품목’) 9종을 선정한 후,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해당 물품들이 유통됐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1년간 총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어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76건) 등의 순으로 유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 주요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플랫폼 2곳(당근마켓, 헬로마켓)이 이를 안내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별도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불가품목을 알기 어려웠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플랫폼 모두 거래불가품목에 대한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나 약칭·은어·상품명 등으로 검색할 경우에는 차단이 되지 않아 품목명 외 다양한 검색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중 3곳(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은 사업자(전문판매업자)의 판매를 허용하고 사업자 신원정보를 등록하거나 별도의 사업자 판매 코너를 둬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플랫폼의 판매 게시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인 것처럼 위장해 판매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이더라도 판매 주체가 사업자일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등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소비자가 관련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판매자의 사업자 지위 여부 확인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자일 경우 신원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에게 설문한 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안전결제시스템 보완 등 거래 안전성 확보’ 30.0%(345명), ‘불량판매자 페널티 제공 등 이용자 필터링’ 28.7%(330명), ‘개인판매자로 위장한 전문 판매업자 차단’ 13.7%(158명)’ 등을 꼽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불가품목 정보 제공 및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와 신원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거래 전 물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대면거래를 하거나 비대면 거래 시에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며, 거래불가품목은 팔거나 사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국집합건물진흥원 김영두 이사장(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중개 플랫폼이다. 거래중개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거래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위한 기술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거래를 위한 규칙과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결제시스템이나 할인쿠폰 제공, 상품정보제공, 주문취소 및 환불 등에 관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한다. 미국의 아마존이나 중국의 알리바바, 우리나라의 쿠팡,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옥션 등이 거래중개 플랫폼에 해당한다. 거래중개 플랫폼은 온라인시장 또는 오픈마켓이라고도 불린다.

온라인 플랫폼 중에는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콘텐츠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개별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우도 있고 유료 회원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넷플릭스, 애플TV, 아마존프라임, 왓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도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정보의 검색과 제공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을 플랫폼으로 끌어들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도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플랫폼은 의견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플랫폼에 유입시킨다. 공유플랫폼은 서로 콘텐츠나 물건을 공유하는 형태의 플랫폼이다. 유튜브가 대표적인 공유플랫폼이고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도 공유플랫폼이다.

플랫폼은 많은 이용자의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데, 일단 이용자가 유입되면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사업모델을 만들어간다. 예를 온라인 거래 플랫폼 들어 카카오톡은 문자교환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들을 유입시키지만 유입된 이용자들을 활용해 거래중개, 지급결제, 운송수단 중개 등의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낸다. 구글도 검색서비스를 통해서 유입된 이용자를 활용해 광고, 서비스판매 등으로 수익을 만들어낸다.

온라인 플랫폼의 확장은 세상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물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은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그렇지 않은 거래보다 효율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은 인공지능, 드론,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거래의 중심축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사회의 생산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은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시장참여자들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그 안에서 이뤄지는 거래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며 결국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상공인 연합인 스몰비즈니스라이징(small business rising)은 아마존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아마존이 온라인 거래 플랫폼 골목상권까지 침투한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아마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타다(TADA)라는 온라인 플랫폼은 결국 택시업계의 반발에 의해서 시장의 진입에 실패했다. 비슷한 현상이 법조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로톡(LAWTALK)’이나 법률분야의 네이버의 ‘지식인 엑스퍼트(지식iN eXpert)’는 변호사와 의뢰인을 온라인으로 연결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인데, 변호사협회는 대표자를 변호사법위반으로 고발했다. 부동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부동산정보제공 플랫폼인 직방은 직접 중개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직방의 중개업 진출이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영역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이를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 러다이트운동(Luddite Movement)은 19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일어난 기계파괴운동이었다. 산업혁명이 진행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실업과 생활고의 원인을 기계의 탓으로 돌리고 기계 파괴운동을 일으켰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기계를 파괴한다고 노동자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말에 제정된 영국의 붉은깃발법도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반작용의 또 다른 사례다. 자동차의 등장에 따라 온라인 거래 플랫폼 기존 마차(馬車)업자들이 반발했고 결국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자동차의 앞에 사람이 붉은 깃발을 들고 자동차를 인도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됐다. 이 법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자동차 산업을 시작한 영국이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러다이트운동이나 붉은깃발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적대감이 기존질서의 보호를 명분으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결과로 나아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더라도 그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기술문명의 발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지만, 빈부격차나 노동자들의 처우의 문제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비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먼저 기존 시장참여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적대시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더 좋은 사업수단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들이 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을 제한해 기존의 시장참여자들을 보호하려는 관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현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에게 불이익한 판매조건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품광고에 대한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부정적인 현상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러한 방안이 마련되면 안 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돼 있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노력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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