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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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전체 시총, 7개월 만에 2조달러 증발

13일(현지시각)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9260억달러(약 1192조원)로 집계돼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1조달러선 아래로 내려왔다.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작년 11월 2조9680억달러(3823조원)로 정점을 찍었으나, 7개월 만에 2조달러 이상이 증발했다.

특히 최근 두 달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앞다퉈 처분하면서 투매 현상이 가속화했다.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이날 14% 이상 하락해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만4000달러 선이 무너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50% 하락했고, 지난해 11월 사상 최고가(6만7802달러)에서는 63% 급락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도 이날 15% 이상 하락하면서 1개당 1200달러대에서 거래 중이다.

투자회사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의 수재나 스트리터 선임 투자·시장 분석가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까다로운 상대임이 입증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링위에서 심한 멍이 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급락세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 거시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지난달 초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와 자매 코인 루나의 붕괴 사태, 이날 불거진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어스의 인출 중단 등 내부 요인으로 가상화폐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가상화폐를 자사 플랫폼에 맡기면 기관투자자 등에 이를 대출해 18%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해온 셀시어스는 “극단적인 시장 여건 때문에” 가상화폐 인출과 이체 등을 전면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이로 인해 셀시어스의 자체 코인인 셀(CEL) 가격은 하루 만에 50% 이상 폭락했다고 CNBC가 전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도 이날 기술적 이유를 들어 비트코인 인출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창업자인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30분 안에 문제를 고치겠다고 공지했다가 잠시 후 “초기 예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재공지했다. 다만 현재 인출 중단 문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객들은 BEP-20과 같은 다른 네트워크에서 여전히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인출할 수 있다”고 자오 CEO는 밝혔다.

겹악재에 시달리는 가상화폐 시장의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 업체 ‘체인업’의 제프 메이 최고마케팅책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위험하고 현금화하기 쉬운 가상화폐들이 매도 우위 시장에서 가장 먼저 팔릴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거래소 루노의 비제이 아야르 부사장은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직전 하락장 때 80% 폭락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한두 달은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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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기업 페이스북은 글로벌 디지털 가상화폐 사업 ‘리브라 프로젝트(Libra project)’를 공식 발표(6.18일)

- ‘리브라 프로젝트’는 세계 수십 억 명의 일상생활 속 금융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통화(global currency)와 금융 인프라(가상화폐 financial infrastructure)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

※ 페이스북은 세계 성인 절반이 은행 계좌가 없고 이민자들은 매년 250억 달러의 송금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이런 불평등한 금융 서비스 개선에 도전하기 위해 ‘리브라 프로젝트’를 준비

- ‘리브라(Libra)’는 오픈소스 기반의 가상화폐로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즉석에서 돈을 송금하거나 결제가 가능하며 향후 단순 결제 송금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신용 거래 등 모든 종류의 금융 상품과 연계할 계획

-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 ’ 형태로 발행되며 세계 주요국 화폐, 은행 담보금, 단기 국채 등에 가치를 연동시킬 방침

*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로 보내는 사람은 리브라 코인을 송금하지만 받는 사람의 앱에서는 법정 화폐로 잔액 표시

- 이 외에도 고객의 돈과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은행 및 카드사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부정사용 방지 프로그램도 활용할 계획

-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전담할 자회사 ‘칼리브라(Calibra)’를 설립했으며 향후 다수의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리브라 협회(Libra Association)’도 발족할 계획

- 리브라 협회 초기 가입 멤버로는 △글로벌 신용카드 회사 ‘마스터카드(Mastercard)’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PayPal)’ △세계 최대 차량공유서비스 ‘우버(Uber)’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Spotify)’ 등 20여 개 사가 사업에 동참하기로 결정

- ’20년 상반기부터 리브라를 발행하여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안드로이드・iOS 기기에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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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페이스북, 언론 보도 자료 정리

○ 한편,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7.16일 청문회를 열고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 프로젝트’ 관련 조사를 실시할 방침

- 청문회에서는 리브라 사업 계획은 물론 이와 관련해 제기될 데이터 보호 문제를 조사할 예정

- 이는 페이스북 이용자 27억 명이 리브라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안정적으로 마련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

□ 카카오・라인 등 SNS 기업도 블록체인 사업에 속도

○ (카카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메인넷인 ‘클레이튼(Klaytn)’을 본격 가동(6.27일)하고 카카오톡에 가상화폐를 보관하며 주고받을 수 있는 지갑 기능도 탑재할 계획

- 메인넷 가동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

※ △블록체인 기반 보험 서비스 ‘인슈어리움’ △블록체인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스핀프로토콜’ △증강 현실(AR) 기반 마케팅 애플리케이션 ‘엔블록스 헌트’를 비롯한 여러 파트너사의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

-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 카카오T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또 국내에서만 4,400만 여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가상화폐 지갑 기능을 탑재할 예정으로 카카오의 가상화폐 ‘클레이(Klay)’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라인) 일본 금융청(FSA)의 가상화폐 거래소 라이선스를 획득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며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병행

- 금융자회사인 라인 파이낸셜(LINE Financial)을 설립(’18.1월)하고 일본 금융청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등 일본 핀테크 시장 진출을 모색

- 라인의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맥스(BitMax)를 통해 일본 내 8,000만 명 이상의 라인 이용자에 비트코인(BTC)과 라인 자체 토큰 링크(가상화폐 Link) 등 가상화폐 거래를 지원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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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 금년 말에는 결제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비자(Visa)’와 공동으로 일본에서 ‘라인페이-비자 신용카드 * ’를 출시할 예정

* 카드 사용자는 본인의 라인페이 계정에 카드를 등록하면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 내 라인페이를 통해 손쉽게 결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전 충전 없이 신용카드와 연계된 은행 계좌를 통해 사용액을 납부

- 이 외에도 메신저 안에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라인 보험’, AI 챗봇을 활용한 투자 서비스인 ‘라인 스마트 투자’, 개인 자산 관리 서비스 ‘라인 가계부’ 등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핀테크 사업을 진행

- 향후 일본 금융청(FSA)의 거래소 인가를 받으면 기존 핀테크 사업과 접목해 빠르게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기업의 차세대 격전지 ‘가상화폐’, 시장 선점을 위해 철저히 준비

○ 금융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블록체인 서비스는 최근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기업까지 가상화폐 기반 결제‧송금 서비스에 나서며 영역을 확대

- 특히, 세계 최대 SNS 기업 페이스북이 오픈소스 기반인 가상화폐 ‘리브라(Libra)’ 계획을 공식 발표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 ‘18년에도 성장세 유지 전망

○ 다수 가상화폐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이 현재 5,800억 달러 수준에서 ‘18년에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


-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해 1,300여 개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은 5,870억


- 세계 최대 가상화폐 지갑 플랫폼 업체인 ‘블록체인’의 피터 스미스 CEO는 ‘18년에 이 규모가 2배로 증가해 전 세계 모든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 비트코인에 이용된 보안시스템인 블록체인 기술이 다방면에 활용되면서 그동안 가상화폐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관망

하던 전 세계 통화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기 시작

○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양국 간 무역과 결제, 송금을 위한 가상화폐를 시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발표


- 국가의 권위를 위협할 수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등장을 경계하고 있던 양국이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정책을 전환했을


- 시험 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계획이며, 은행 간을 통해서만 사용 가능한 반면 개인이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

○ 석유 수입 감소와 국제사회 제재, 자국 화폐의 가치 하락으로 국가 부도위기에 몰린 베네수엘라는 새로운 돌파구로 가상화폐


- 페트로의 발행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집권세력에 가한 경제 제재를 우회, 마치 신생 ICT 기업처럼 새 화폐 공개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으로 해석


※ 기존의 베네수엘라 화폐인 볼리바르화(貨)의 가치가 암거래시장에서 ‘17.11월에만 57% 폭락할 정도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 페트로는 베네수엘라의 가상화폐 석유와 가스, 금과 다이아몬드 등 천연자원에 기반을 두고 거래될 예정

○ 그 외 선진국들도 훨씬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가상화폐 도입을 논의


- 스웨덴국립은행은 2016년 가상화폐 발행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내에서도 발행이


- 다만 기존 중앙은행이 순수 가상화폐를 발행하더라도 이는 기존 화폐의 대체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 그러나 가상화폐를 악용한 사례 및 사고 역시 기승…주의가 요구

○ 가상화폐를 악용한 마약거래, 다단계식 유사수신행위 등 범죄행위도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불법 해킹으로 인해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에 이르는 일도 발생


- (#해킹)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 공격을 받아 결국 파산(12.20).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를 노린 해킹이 수차례

있었지만 파산까지 이어진 사태는 이번이 처음


- (#다단계식 유사수신행위) 최근 불특정 다수를 타깃으로 메일 발송을 통한 ‘피라미드식’(신규 회원을 데려오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주는 방식) 투자자 모집 행위가 기승


- (#마약거래) 가상화폐의 익명성과 국제성을 악용하는 사례 등장. 한 가지 예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있는 필로폰 판매 조직

총책이 판매자로 위장한 검찰 수사관에게 판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요구


- (#편법증여)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된 비실명 장기 채권처럼 편법증여 방법의 일환으로 악용

□ 글로벌 논쟁의 정점에 선 ‘가상화폐’, 세계적 흐름을 주시하며 규율체계 검토해야

○ 가상화폐는 보안성과 경제성을 갖춘 혁신적인 통화지만 금융 시스템 불안, 소비자 피해 위험, 지하경제를 조장하는 도구가 될

○ 이에 ‘18.4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는 가상화폐 규제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예정


- 가상화폐의 투기적 위험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을 국제적으로 논의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환영

○ 국내에서도 거래소, 학계, 투자자, ICT기업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모든 협력 기관을 아우르는 단체인 ‘한국가상화폐거래소협회


- 가상화폐 자체 가치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 ‘18년 창립총회를 열고

가상화폐가 상당부분 인간의 경제활동에 침투한 시장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정의 및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① 분산원장(distributed leger) 및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2009년)과 1,600여 종의 신종코인 등(alt-coin) 가상화폐의 가상화폐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및 ② 가상화폐들의 기능 및 용도가 매우 다양한 가운데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종류도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가상화폐 요약될 수 있다. 가상화폐가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수반되고 있는 등 다양한 연구과제가 존재한다. 국내외의 기존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가상화폐의 지위는 각국 증앙은행으로 부터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효시인 비트코인은 스스로를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결제 네트워크이자 신종화폐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전반적인 평가는 ‘혁신적인 결제네트워크’로도, ‘신종화폐’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에 비하여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투기상품적 성질에 대한 지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기존의 법규정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 이유는기존의 관련 법규정이 가상화폐의 출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가지는, 기존의 법화를 대체하려는 화폐로서의 기능이나 성질은, 초기의 기대 또는 우려에 비하여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성질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의 규정중심 체계의 법 규정으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획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규정한다하여도 이후에 새로운 구조의 가상화폐가 등장하는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법적성격의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개념의 파악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가상화폐는 상대적으로 금융투자상품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상화폐가 투자목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준하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은 금융위원회가규제 방향의 원칙을 밝혀서,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시급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상화폐의 합리적 규제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정의 개정이나 별도의법률 제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lmost every country struggles to define and establish rules for virtual currency, although virtual currency is now ubiquitous in the financial market to some extent. It is because Bitcoins and Alt-Coins of 1,600 types, which are based on distributed ledger and encryption technology, are not easy to define in a single concept. Various research subjects exist, including virtual currency’s increasing role in economic activities, with a couple of problems that follow it. In short, central banks of major countries have keenly watched the payment 가상화폐 and settlement function in virtual currencies. Bitcoin, the first virtual currency, itself insists that “Bitcoin is an innovative payment network and a new kind of money.” Nevertheless, recently the governors of major central banks regard Bitcoin as neither an innovative payment network nor a new kind of money. However, it seems that criticisms on virtual currency being speculative investment has increased compared to earlier times. It is not easy to find out the legal nature of virtual currency from existing laws. It is because existing laws were not written with virtual currency taken into account. The concerns against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replacing the existing legal currency seems to have weakened than before. In contrast, virtual currency’s function a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has grown. Nevertheless, there are little proper regulations on these functions of virtual currency in Korea. It seems impractical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virtual currency from the ground of existing rule-based system. It is because even if we succeed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one virtual currency through the existing rule, this does not guarantee the same for the next one. Therefore, the definition of virtual currency seems to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At this point, virtual currencies stand out a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in Korea. Since virtual currency is actively traded for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tection for the investors. Firstly,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ust announce the principles of regulation on virtual currency, and secondly, amend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new legislation on virtual currency is necessary for establishing reasonable regulations on virtu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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