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옵션 월 소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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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미지=연합뉴스.

법원 "공무원 상담받고 세금 잘못 냈어도 가산세 물어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2억 원대 가산세를 물게 된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과 상담받고 납부했을 뿐 탈세할 의사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A씨가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국적 기업 임원이었던 A씨는 2014년 외국 본사의 주식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양도소득세 2억3천여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에서 A씨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스톡옵션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을 뒤늦게 확인했고, 동작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약 4억원과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억1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과세 당국은 A씨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외국 법인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발생하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돼 종합소득세가 부여된다. 그럼에도 통상적인 주식 거래로 양도차익이 났을 때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신고·납부 불성실이라는 것이 과세 당국의 판단이다.

A씨는 자신이 세금을 탈루할 뜻이 없었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세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 거래하는 은행 직원을 대동하고 관할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고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신고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거래 은행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만으로는 원고가 세무서 직원과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는지, 그 직원이 어떻게 안내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세무서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해 착각했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은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11년 "납세 의무자가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승진 됐고, 주식으로" 40대 은퇴 '파이어족' 꿈꾸는 2030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20대 회사원인 김민아(29) 씨 얘기다. 그는 지난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고 모아둔 돈까지 합쳐 8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1년여 사이 2400만원(30%) 수익을 손에 쥐었다. 그는 “투자로 돈을 벌어보니 예전만큼 업무에 몰두하기 어렵다”며 “요즘은 주식뿐 아니라 미국 국채를 비롯해 금ㆍ곡물 등 원자재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급보다 주식ㆍ부동산 소유에 따른 자산소득으로 눈을 돌리는 20·30세대가 늘고 있다. 세계적으로 넘쳐나는 유동성에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 가격은 급등하는 데 월급을 모아선 부(富)를 쌓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서다.

감소한 근로소득.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감소한 근로소득. 그래픽=차준홍 기자 [email protected]

근거 없는 생각이 아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집도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소득 대비 서울 집값 비율(PIR)은 15.6년으로 나타났다. 서울 사는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중간 가구의 소득)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이상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9월 10억원을 넘어섰고, 지난달에는 평균 10억4299만원(KB국민은행)에 거래됐다.

근로소득은 거북이걸음 수준이다. 심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줄어들기까지 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47만7000원(통계청)으로 1년 전(351만5000원)보다 1.1% 감소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어려워진 취업에 비정규직 등이 늘어나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근로소득의 증가 폭도 줄어들면서 소득의 압착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서강대 이철승 교수가 『불평등의 세대』에서 지적한 개념이다.

세대별로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소득의 증가율을 보면 주식 옵션 월 소득 20·30세대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출생세대의 소득은 90년대 초반 대비 2000년대 후반까지 53% 상승했다. 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이들의 소득은 2000년대 초반 대비 2010년대 후반까지 26% 늘어났다. 80년대 후반에 출생한 이들의 경우 2010년대 초반에서 후반에 이르는 시기에 소득이 7.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승진 포기, 빨리 돈 벌고 싶어요"

개인 신규계좌 크게 증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개인 신규계좌 주식 옵션 월 소득 크게 증가. 그래픽=차준홍 기자 [email protected]

제자리걸음인 근로소득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은 엄두조차 낼 수 없을 만큼 치솟자 젊은 층이 눈을 돌리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부터 이달 21일까지 두 달여 만에 21% 치솟자 투자 열기는 달아올랐다. 코스피 3000선이 무너진 지난 29일까지 4거래일간 코스피는 하락세(-164.1포인트)를 이어갔지만 개인투자자는 이 기간 9조3286억원 어치의 주식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들 개인투자자 대열에 적극적으로 합류하는 세대가 20·30이다.

실제로 지난해 키움증권에서 20·30세대가 새로 만든 증권 계좌는 117만개로 전년(25만개)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다.주식 옵션 월 소득

회사원 손관주(28)씨는 월급의 70~80%는 증권계좌에 넣는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가 되면서 밤에도 바빠졌다. 한국 시각으로 밤 11시 30분에 개장(정규장)하는 미국 증시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 새벽에 잠들 때도 잦다. 손 씨는 “평생직장이란 건 없고 월급도 오르지 않아 항상 불안하다”며 “우선은 월급 이외에 주식으로 매달 50만원씩 월세 낼 만큼 버는 게 목표가 됐다”고 말했다.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양 모(30)씨는 이른바 '임포자(임원을 포기한 사람)'다. 그는 “월급 받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 자신이 없다 보니 승진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다”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집 산 친구들과 자산 격차가 벌어져 마음이 급해져 승진 등을 신경 쓸 주식 옵션 월 소득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가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찾은 게 주식투자다. 지난해부터 주식과 펀드로 2000만원을 굴린다. 여기에 매달 월급의 40%를 떼서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고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지난해 5월 전국 25~39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투자 목표 1순위는 주택구매를 위한 재원마련(31%)이었다. 이어 은퇴자산 축적(23%), 결혼자금 마련(15%) 등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요즘 대다수 청년층은 결혼보다 집을 사고 노후를 준비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40살에 은퇴할 테야' 한국판 파이어족

금리 1% 밑돌때 주식·집값 확 뛰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금리 1% 밑돌때 주식·집값 확 뛰어. 그래픽=차준홍 기자 [email protected]

'임포자'를 넘어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도 생겨나고 있다. 경제적 자립을 통해 늦어도 40대 초반에 은퇴하는 게 목표인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젊은 고학력ㆍ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퍼졌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저축’으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면 한국의 파이어족은 주식투자로 은퇴 자금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헤어디자이너인 최모(30)씨는 10년 안에 4억원을 모아서 은퇴하는 게 목표다. 이후 매달 200만원가량 생활비가 나올 수 있도록 연 5~6% 이상의 고배당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은퇴자금도 주식 투자로 모으고 있다. 2017년부터 매달 수입의 75%를 증권 계좌에 붓고, 값싸고(저평가) 배당수익률 높은 종목 위주로 투자했다. 4년 사이 전체 운용자금은 1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는 “딱 40살까지만 고생하고 이후에는 번 돈으로 유능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식 옵션 월 소득 요즘 20·30세대가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을 좇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현상”이라며 “집 살 기회조차 잃었다는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맞물려 주식이 ‘마지막 돈 벌 기회’로 여기고 있다”주식 옵션 월 소득 고 분석했다.

자산소득 사다리 오르려 '빚투'까지

지난해부터 동학개미운동 열풍으로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14일 대전 서구에서 직장인이 주가지수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부터 동학개미운동 열풍으로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14일 대전 서구에서 직장인이 주가지수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과도한 투자 열기에 ‘빚투(빚내서 투자)’하는 젊은 층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30세 미만이 증권사에 빌린 돈(신용융자 잔고)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4200억원으로 2019년 말(1600억원) 대비 162.5% 급등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의 평균 증가율(89.1%)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들의 빚투 행렬에는 ‘빚내서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감과 조바심이 깔려있다. 회사원 편모(30)씨는 “올 초에 3400만원 신용대출을 받자마자 절반 떼서 주식을 샀다”며 “처음엔 망설였는데 친구들이 ‘아직도 빚 안 냈냐’는 반응에 큰마음 먹고 결정했다”고 했다.

20·30세대의 빚투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주식시장 중심으로 대출받아 주식 사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며 “증시가 크게 조정받으면 자산기반이 취약한 젊은 층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 옵션 월 소득

세금 이미지=연합뉴스.

세금 이미지=연합뉴스.

국세청이 다국적 기업의 임원 A씨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잘못됐다며 종소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한 과세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가 양도세를 납부할 당시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세를 낸 것이라고 해도 종소세 신고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다국적 기업의 임원 A씨는 “세무관련 지식이 없었다”면서 “세무서직원의 안내에 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A국세청을 상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4년 A씨는 외국 본사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3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A씨와 같이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통상적인 주식 거래처럼 양도세 신고를 한 건 불성신 신고라는 것이 과세당국의 판단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주식 옵션 월 소득 A씨가 종합소득세 대상인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따라 동작세무서는 A씨에게 종합소득세 약 4억원과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미 납부한 양도세는 환급해줬다.

A씨는 “탈세 뜻이 없었다”면서 “세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 거래하는 은행 직원을 대동한 채 관할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고 안내에 따라 양도세로 신고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거래 은행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만으로는 원고가 세무서 직원과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는지, 그 직원이 어떻게 안내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하는 행정적 주식 옵션 월 소득 제재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 면서 “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 법에 규정된 신고 · 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를 주식 옵션 월 소득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고 밝혔다 .

또한 “A 씨의 주장과 같이 세무서 직원이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 ” 면서 “A 씨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해서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 고 전제하고 “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 고 밝혔다 .

따라서 “ 동작세무서 직원이 A 씨에게 신고서 양식을 교부했다거나 A 씨로 하여금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신고한 대로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신뢰를 가지게 했다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어 동작세무서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고 판시했다 .

[2018세법개정] 모든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양도세…ISA 가입대상 확대

이율 기자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내년 4월부터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은 확대되고, ISA 가입자가 5년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해주는 혜택은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 지수 선물 등 모든 국내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일부 코스피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앞서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지금 파생상품 시장의 77%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데 이번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을 추가하면 과세비중이 78% 정도로 1%포인트 증가한다"면서 "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8세법개정] 모든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양도세…ISA 가입대상 확대 - 2

정부는 또 내년부터 ISA 가입대상인 근로·사업소득자의 소득 발생 기간 범위를 직전 3개년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가입대상을 당해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에 한정했었는데, 경력단절자 등을 위해 직전 3개 연도까지 늘린 것이다.

2016년 3월 도입된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계좌다.

올해 연말까지였던 ISA의 5년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200만원(농어민·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 시즌이 다가왔다. 5월 한달동안 진행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주식 옵션 월 소득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1일마다 미납세액의 0.022%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된다.

다음은 1일 국세청이 밝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다.

- 예정신고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우선 2021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다.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주식 옵션 월 소득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2021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해당된다. 국내는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이, 국외는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이다.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각각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원)

1) 과세표준 × 15% - 1,080,000원

2) 과세표준 × 24% - 5,220,000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 신고했으나, 비교과세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원)

1) 과세표준 × 35% - 14,900,000원

2) 과세표준 × 35%(15%+20%) - 1,080,000원

3) (비교과세) 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값(34,100,000원)과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액(33,020,000원) 중 큰 금액으로 함

- 확정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이 해당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 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2021년 귀속 확정신고는 2021년 세율을 적용하며(2021년 개정),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➊ (’21. 5. 31. 까지 ) 4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기본세율 )

➋ (’21.6.1. 이후 ) 일반 40%, 주택 60%( 조합원입주권 포함 )

➊ (’21. 5. 31. 까지 ) 50%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40%)

➋ (’21. 6. 1. 이후 ) 일반 50%, 주택 70%( 조합원입주권 포함 )

기본세율 +20%(’21. 5. 31. 까지 10%)

기본세율 +30%(’21. 5. 31. 까지 20%)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10%)

➊ (’21. 5. 31. 까지 )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➋ (’21. 6. 1. 이후 ) 지역불문 1 년 미만 70%, 1 년 이상 60%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 ( 국외 기타자산 포함 )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 50% 주식 옵션 월 소득 이상인

특정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 코스피 200( 미니포함 ) 선물 ・ 옵션 및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 외의 파생상품은 ’19. 4. 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해외 장내 파생상품 ( 장외 일부 포함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부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2%(연 8.03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국외주식은 양도차손,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을 통산할 수 있는지?

"2020년 귀속부터는 국내·국외주식간 양도소득 통산이 가능하므로 국외주식 및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국외 주식을 합산해 250만원만 공제한다."

*국내·국외 주식등 손익통산 개정내용

2020 년 귀속 이후 ( 변경 )

국내 · 국외 주식간 양도차손 차감 ( 통산 ) 불가

국내 · 국외 주식간 양도차손 차감 ( 통산 ) 가능

국내 · 국외 주식 각각 250 만 원

국내 · 국외 주식 합산하여 250 만 원

- 주식 양도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나?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차손)은 통산 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해 공제되지 않는다."

- 확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소수의 납세자에게 발송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 안내문을 폐기하면 된다."

-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양도차익 등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는 확정신고 종료일(5월31일) 전에 정정해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손택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통신사PASS, 삼성패스, 페이코, KB모바일인증서, 네이버, 신한인증서) 등으로 비회원 로그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도 이용가능할 수 있다.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해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국내 주식의 예정신고 내역을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로 제공한다."

- 전자신고 도움자료는 어떻게 이용하나?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납부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으며, 전자신고시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눠 낼 수 있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주식 옵션 월 소득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 2020년 1월1일 이후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홈택스(PC) 이용시에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세금포인트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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