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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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시장조성자) 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는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조성자가 되려는 자는 파생상품에 관한 전문성, 위험관리 능력 및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사전에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의 범위에서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상품, 종목 및 기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의 체결방법, 호가의 제출 시기·방법,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및 대가의 지급기준, 그 밖에 시장조성 및 시장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오랜만에 여의도와 관련한 글입니다. 암호통화와 관련한 일을 하면서 여의도에 무관심했습니다. 재미있거나 IT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핀테크도 역시 규제의 틀에 갇혀서 그저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휴식일 때 2017년말부터 2018년때까지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살폈습니다. 그중 재미있는 자료입니다. 좀더 솔직하지면 ZeroAOS를 사용하는 고객을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먼저 유동성공급자입니다.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에 대하여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규정입니다.

제20조의2(유동성공급회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상장지수증권 또는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한 회원을 포함한다)은 정규시장중에 당해 종목에 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호가(이하 “유동성공급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1. 주권(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주권은 제외한다.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2의2. 상장지수증권
3. 주식워런트증권

② 제1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은 다음 유동성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권의 경우

가. 주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나.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할 것
다. 다음 각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성 유동성 그 때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것

(1)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의하여 3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2) 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를 받거나 영업정지 또는 거래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 증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중 법시행령 제247조에 따른 지정참가회사일 것. 다만,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출 것

2의2.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가.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나. 제20조의6에 따른 평가에 의하여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3개월 이상, 2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할 것
다. 제1호나목·다목 및 제3호나목의 요건을 갖출 것

다음은 시장조성자입니다.먼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 정한 내용입니다.

제83조(시장조성자) 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는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조성자가 되려는 자는 파생상품에 관한 전문성, 위험관리 능력 및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사전에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의 범위에서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상품, 종목 및 기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의 체결방법, 호가의 제출 시기·방법,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및 대가의 지급기준, 그 밖에 시장조성 및 시장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도 시장조성자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83조(시장조성자) 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는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조성자가 되려는 자는 파생상품에 관한 전문성, 위험관리 능력 및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사전에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의 범위에서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상품, 종목 및 기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의 체결방법, 호가의 제출 시기·방법,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및 대가의 지급기준, 그 밖에 시장조성 및 시장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의 차이를 이해하시겠나요?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누구와 계약하느냐에 따라 명칭이 다릅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 회원과 한국거래소가 계약을 맺습니다. 반면 유동성공급자는 상장법인과 한국거래소 회원이 계약을 맺습니다. 한국거래소 회원만이 가능한 업무입니다.

2.
트레이딩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들중 ‘Market Maker’ 전략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듯 들으면 한국거래소가 정한 시장조성자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조서장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이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기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의 회원이 아닙니다. 만약 한국거래소 회원만으로 시장조성이 불가능한 경우일 때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새로운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결국 유동성공급이라는 뜻이지만 다르게 부르려고 ‘유동성기여자(Liquidity Contributor)제도’입니다. 2017 ETF·ETN시장 결산 및 2018 시장 운영 계획에 첨부된 자료중 일부입니다.

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가 매도·매수 지정가호가를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시장조성상품)에 제출하여 투자자가 원활하게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실적에 따라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제도를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 거래비용 감소, 현·선물 차익·헤지거래 활성화로 파생상품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18년에는 저유동성 ETF 대상 유동성 제고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

ㅇ (유동성 기여자 제도 도입) 해외지수 및 국내 섹터 ETF에 한해 시행할 예정으로 해당 종목의 스프레드 축소 및 거래 활성화 효과 기대

* 유동성 기여자(LC) 제도 : 저유동성 ETF에 한해 유동성 기여자(비LP; 해외 유동성공급업자)를 선정하여 호가제출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제공

ㅇ (LP헤지거래 비과세 추진) 국내 주식형 ETF의 스프레드 축소를 위해 ETF LP의 헤지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를 계속적으로 건의

보고서의 문맥으로 보면 최우선 대상은 해외 금융회사들일 듯 합니다. 관건은 비LP입니다. 규정으로 나오지 않아서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알 수 없지만 어디까지 문호를 개방할지 궁금해집니다.

2.
2017년 관심을 받았던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반년이상 지난 현재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한국거래소가 발간하는 KRX MARKET 2017년 가을호에 실린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재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실증적인 분석을 하지만 결론은 2018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감면제도를 연장하거나 영구화하자는 것으로 읽힙니다. 앞서 자본시장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앞서 증권거래세 과세일 때 영향을 분석한 2014년 학술발표회의 논문과 비교해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과세에 따른 프로그램 매매 행태의 변화 분석입니다. 2018년 정기국회때 2019년도 예산편서을 하면서 세법을 어떻게 할까요?

내년 글로벌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돈농가는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인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각국이 이전에 볼 수 없던 물가상승을 겪으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비유로 인플레이션을 방치한 '베네주엘라'나 인플레이션을 갑자기 멈추어 자산 거품이 터진 '일본'이 되지 않기 위해 각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위기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정부는 금융 위기를 대비한, 국내 가계 부채 한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시장 상황을 고려한 양돈농가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내년 상반기까지 높은 가격 유지 전망

금년 10월까지 수입 돼지고기는 지난해 수준(0.8% 증가)까지 늘었지만, 전 세계의 공급망 불안은 당분간 이어지면서 국내 반입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위드 코로나)에 따라 학생들의 급식이 정상화되고, 식당에서 돼지고기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빠른 일상복귀로 지난달 국내 소비자심리지수는 106.8을 기록하며 낙관적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9월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달 대비 67만1000명 증가했습니다. 내년 3월에 있을 대선까지 시중에 더 많은 돈이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 위기로 소비위축과 함께 국내 돼지고기 가격 하락 가능성

코로나 이후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양 정책으로 전 세계에 돈이 넘쳐나면서 자산 가격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내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과 함께 국내 자산 가격 거품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내 가계부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자산가격 상승으로 너나없이 주택구입에 나서면서 폭발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었습니다.

키움 증권의 서영수 이사는 최근 '2022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라는 책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과 임대보증금 채무를 반영할 경우 2021년 3월 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는 GDP의 162%인 3,170조원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서 OECD 국가 중 1위이며, 최상위 가계부채 그룹에 속합니다.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가계부채 관리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이 돈풀기를 줄이면서 내년 6월 첫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8월에 이어 11월에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 유력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리인상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동시에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 신중을 기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렇듯 물가와 가계부채 상승 등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겠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 우려도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국내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소비 위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높은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소비 위축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이는 일시적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돈농가는 더욱 어렵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비 상승분을 돈가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내년 하반기 인플레이션으로 생산비는 상승했지만 소비위축으로 돈가가 떨어진다면 농장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 위기로 달러 강세가 예상되면서 사료 수입에 환율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한 산업관계자는 "내년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채가 높은 양돈농가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양돈농가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 자산시장]긴축의 시대로…유동성의 시간 막 내릴까

지난해 코스피 지수 3300선을 돌파하며 소띠 해를 맞아 ‘불(BULL) 마켓’을 경험했던 국내 증시는 올해 ‘호랑이 앞의 등불’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들뜨게 했던 ‘유동성 파티’가 사실상 끝난 탓이다. 초완화적 통화정책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

국내 증시는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기준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새해를 유동성 맞았다. 특히, 세계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금융시장 변화도 클 컷으로 전망된다.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상단은 3300~3400선, 하단은 2600선 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증권 유동성 2800~3400, IBK투자증권 2800~3200, NH투자증권 2800~3400, 대신증권 2610~3330, 메리츠증권 2800~3450, 유안타증권 2750~335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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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는 코스피 전망치를 3400으로 제시하면서 외국계 IB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했다. BNP파리바도 코스피지수로 3300선을 제시했다.

올해 증시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 비정상 정책과 지표들의 되돌림 과정에서 나타날 변화다. 전문가들은 한국증시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매크로 환경과 이익모멘텀의 저점 시기가 1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급락하고 있는 예상 EPS(주당순이익)증감률은 연초 마이너스를 기록한 유동성 이후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연도별 EPS로 추정한 증감률의 예상 경로를 보면 저점의 강도에는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시기는 1분기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록적인 부의 효과와 공황 소비, 반작용 리스크와 기회, 사이클의 저점 시기 등을 고려할 때 2분기 이후 한국증시에도 ‘반격의 시간’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총 비중을 고려하면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지난해 1월 고점을 기록한 뒤 10개월 이상 조정을 거친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안타증권은 “삼성전자는 지수 상승 전환과 추세 유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삼성전자의 분기이익 저점시기는 이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로 전망되고 있는데, 사이클의 기간을 고려해도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올해는 코로나 유동성 우려 완화 등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며 연말로 갈수록 사모 펀드 및 해외 펀드의 성장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주식형 펀드, 공모주 펀드 등은 높은 관심 속에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 관련 본격적 투자 집행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프라 개선 등이 ESG 펀드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TF(상장지수펀드)시장은 액티브 ETF 규제 완화와 다양한 테마 ETF의 출시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TDF(타깃 데이트 펀드)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는 중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중장기적 달러화 강세 가능성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통화긴축 기조 전환에 따른 영향이 달러화 강세를 견인하는 요인이다. 또한, 바이드노믹스에 따른 미국경제 호황 및 미국-유럽 내외 금리차 확대 등도 달러화의 강세 요인이다.

국내외 채권금리는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상승국면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연초 크레딧 스프레드는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원자재 시장은 올해 클라이맥스(절정)에 이르며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섹터 주도의 원자재 시장 강세가, 중장기 관점에서는 산업금속(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 섹터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박스피 탈출 조건의 관건은 인플레이션이다. 산업·금융 규제정책 장기화 및 에너지 구조전환 과도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향후 정책 향방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논란에도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올해는 전 세계 통화정책에서 인플레이션 평가의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기저효과로 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낮아지는 것이 불가피하나 설비투자 압력 등으로 물가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다”며 “미국은 임금상승률 확대 영향, 한국은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 국가별 인플레이션 불안요인이 차별화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사상 유례없던 저금리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린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역대 최저 수준인 연 0.5%의 기준금리를 0.75%로 전격 인상했다. 이로써 코로나19에 따른 초저금리 시대가 15개월 만에 끝났고,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주요국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나라가 됐다.

기준금리 상향에 따라 시중은행도 여·수신 금리를 줄줄이 인상할 전망이다. 10월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본격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8월19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62에서 최고 4.13%였는데, 앞으로는 최저금리가 3%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도 조만간 2%대 금리는 자취를 감출 것이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8월26일 기준금리를 현행 0.5% 에서 0.75%로 인상하면서 자산시장에 ‘빨간 등’이 켜졌다. 사진은 미국 금리 관련 뉴스를 보 고 있는 한 시중은행 직원 모습ⓒ연합뉴스

시중은행, 여·수신 금리 줄줄이 인상

한은은 금리 인상 배경으로 수출 호조에 따른 경제 회복세, 물가 상승 압력과 더불어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 불균형을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으로 4개월 연속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크게 웃돌았다. 기대인플레이션도 지난해 7월 조사에서는 1.7%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 7월 조사에서는 2.3%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지난 2월 이후 6개월째 2%대를 이어가고 있다. 기준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기준금리는 7월에 마이너스 2.1%였다. 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한은은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4%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로 변함없이 유지했다.

금통위 결정 직전까지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과 동결 전망이 맞섰다. 금리 인상이 필요한 이유 못지않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이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미국과는 다르다. 미국은 델타 변이로 인한 추가적 불확실성에도 백신을 통한 경제 정상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부문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내수 부문은 여전히 어렵다. 특히 금리가 오르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는다. 가계부채 급증에도 지금까지 무려 18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던 것도 사실은 낮은 금리 때문이다. 인플레이션도 근원물가 상승률을 따져보면 2021년 6월 기준 1.5%로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7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하락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다. 내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 때문일 것이다. 금리 결정에 앞서 청와대와 정부는 노골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가 오르면 주택 가격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통화정책이 추진되면 집값 안정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대재정을 추진하는 정부가 오히려 금리 인상을 바라는 것은 모순이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근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의 고삐를 죄면서 많은 은행이 대출 한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아예 대출 중단을 선언하는 곳도 나왔다. 저축은행, 카드, 보험 등까지 잇달아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신규 대출자들은 이미 금리 상승분을 적용받고 있다. 대출 규제까지 강화됐지만,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다.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사상 처음 11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기록한 수도권 아파트값 11.1% 상승률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최고치다. 8월 넷째 주까지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6주 연속 역대 최고 상승률이 이어졌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있어

주택시장 과열이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에 기인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대 물가 상승률과 4% 성장률을 유동성 고려하면 기준금리 연 0.75%는 아직도 완화적이다. 15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이뤄진 날에도 금융시장의 반응은 담담했다. 지금의 금리 수준은 아직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정말 집값 하락을 유도하려면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실한 신호가 있어야 한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란 기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말이다. 금통위는 이미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추가 금리 인상의 관건은 속도와 규모다. 올해 남은 금통위는 10월과 11월 두 차례다. 시장에선 한은이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이번 금리 인상의 영향을 점검한 뒤 11월 0.25%포인트 추가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금융권에선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으로 최소 0.5%포인트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투자은행 JP모건은 내년 말까지 금리 인상이 세 차례 추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망대로라면 내년 말의 기준금리는 1.5%다.

물론 시장이 정말 주목하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tapering), 즉 자산매입 축소 시기와 수준이다. 2013년 5월 당시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 예고에 미국 달러와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신흥국에 몰렸던 자본이 대거 빠져나갔다. 정작 유동성 회수를 시작한 건 예고하고 일곱 달 뒤인 2014년 1월부터였는데도 충격이 컸다. 마침 미국에서는 긴축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미국 연준은 곧 매월 1200억 달러씩 사주던 채권매입 축소 계획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테이퍼링이 마무리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긴축이 시작된다. 미국은 0%대 기준금리를 1년6개월째 유지해 오고 있다. 과거 연준은 금리를 올릴 때도 반대로 내릴 때도 일반의 예상보다 빨랐다. 문제는 금융긴축의 적절한 시기를 잡는 일은 항상 어렵고, 연준도 실패의 경험이 많다는 점이다. 유동성 공급이 축소되면 어떻든 자산시장은 재편된다.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칫 후폭풍이 분다면, 대출 연체 확산에 따른 은행 부실화와 주택 가격 급락, 성장률 둔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금융 불균형’은 결국 ‘자산 가격 거품’의 다른 표현이다.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부채가 급증하면서 위험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11조8000억원 늘어난다. 따라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은 3조원가량 증가하고 한 차례 더 오르면 유동성 6조원, 두 차례 더 오르면 9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다. 가계의 이자 부담뿐만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 급락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불가피하다. 저금리로 만들어진 유동성의 시대가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는 일이다.

예적금 증가로 4월 시중 유동성 8.5조원 증가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된 돈이 안전한 투자처로 이동하는 ‘역(逆) 머니무브’ 현상이 본격화하면서 지난 4월 시중에 풀린 돈(유동성)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다.

15일 한국은행의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4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667조 1000억원으로, 한 달 새 8조 5000억원(0.2%) 증가했다. 4월 유동성은 1년 전과 비교하면 9.5% 증가한 규모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한 증가율은 1년 4개월 만에 10% 아래로 떨어지면서 증가세는 소폭 둔화되는 모양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 예금 등 당장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뿐 아니라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까지 포함된다. 2년 이상 정기 예적금은 M2 기준 통화로 잡히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매달 큰 폭으로 증가하던 유동성은 지난 3월 2018년 9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2년 유동성 유동성 미만 은행 예적금에 돈이 몰리면서 유동성은 한 달 만에 다시 늘었다. 한은은 “위험자산에서 이탈해 정기예적금으로 몰리는 현상과 함께 4월에는 가계대출도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계의 경우 주식 등 자산을 팔면서 유동성은 정기 예적금과 요구불예금 중심으로 증가했다. 가계·비영리단체에서는 한 달 새 유동성이 16조 2000억원 늘었다. 반면 기업은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배당금 지급 등으로 지출한 돈이 증가하면서 유동성이 7조 7000억원 감소했다. 증권·보험사 등 기타금융기관에서도 유동성이 12조 2000억원 줄었다.

상품별로 보면 요구불예금이 7조 6000억원,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은 4조 2000억원 증가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수익률에 급감한 금전신탁(-4조 4000억원), MMF(-2조 7000억원)에서는 돈이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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