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의 유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5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보건복지부는 20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 노바티스의 졸게스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졸겐스마는 내달 1일부터 보험급여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임대차3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전세사기 전담반 구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영구임대단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법들로,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된 법안들이었다.

임대차법이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가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함과 동시에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전세사기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 등 엄정 대응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만료의 유형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해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직 및 인력 보강 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임대주택 주민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 노바티스의 졸게스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졸겐스마는 내달 1일부터 보험급여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 노바티스의 졸게스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졸겐스마는 내달 1일부터 보험급여 된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가 내달부터 보험급여 적용된다.

또, 정부는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환자 접근성과 급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건정심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 방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 등이 상정돼 논의됐다.

건정심은 척수성 근위축증 질환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졸겐스마(성분명 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 등 5개 의약품(7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의 의결로 5개 의약품은 8월 1일부터 신규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근육의 움직임과 힘 조절에 필수적인 운동 신경세포가 상실되는 희귀 유전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SMA)을 치료하기 위한 졸겐스마는 1회 투여(one-shot) 약제이다.

졸겐스마는 척추강 내 주사 방식의 대체약제 스피란자(누시네라센)에 비해 투여법이 우월하고, 질병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척수성 근위축증 SMA1형 환자에게 대체약제와의 간접비교 시 무사건 생존율 및 운동기능 달성 항목에서 우월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건보공단은 협상을 통해 졸겐스마가 1회 투여 치료제인 만큼, 치료 효과 모니터링 및 급여 적정관리를 위해 환급형, 총액제한형 및 환자 단위 성과기반형까지 총 3가지 위험분담제 유형을 계약 조건에 명시했다.

이에, 노바티스는 급여 등재 후 4년차에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에 대해 재평가를 받아 약가 조정, 환급률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졸겐스마를 투여받을 환자의 보호자는 5년 동안 주기적인 반응평가 등 장기추적조사에 대한 이행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환자는 매 투약 전에 급여기준이 정하는 투여대상 적합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졸겐스마는 투여 후 다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졸겐스마는 비급여 시 만료의 유형 1회 투여 비용이 약 20억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1회 투여비용의 환자부담은 최대 598만원(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건정심은 졸겐스마 이오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의 초음파 조영 증가제 소나조이드(과플루오르부탄)에 대해 병당 7만 1312원으로, 듀켐바이오의 PET용 방사성 의약품인 도파체크주사(에프도파18F)를 3만 517원,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셀트리온의 도네리오패취(도네페질) 및 아이큐어 도네시브패취(도네페질)을 각각 1매당 4155원(87.5mg), 6076원(175mg)으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만료의 유형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 한국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와 한국MSD의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의결했다.

엑스탄디는 현행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에서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할 수 있게 된다.

키트루다는 백금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의 2차 치료까지 급여가 확대됐다.

초고가 약제 투약 전 사전승인 표준운영절차 마련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가 의약품은 국제적으로 일치된 정의가 없으나, 높은 가격과 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가격 관리와 장기 효과 확인이 필요한 약제로 규정됐다.

고가 의약품은 국내 실정에 맞게 △1회 치료로 장기 효과를 기대하는 약제인 소위 one-shot 치료제 또는 1인당 연간 재정소요 금액이 3억원 이상인 약제 △연간 건강보험 청구액이 300억원 이상 약제(단일성분 또는 동일효능군)를 중심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가 의약품의 접근성 향상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환자 접근성 향상 △치료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급여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라는 3가지 관리 방향에 따라 단기, 중장기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해 심평원 약제급여 평가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을 병행해 급여 검토기간을 60일 단축할 예정이다.

또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등 진료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약제는 식약처 허가 신청과 동시에 심평원 약제급여 평가 및 건보공단 사전 약가 협상을 병행하는 제도를 시범시실할 계획이다.

정부는 1회 투여 치료제 등 고가 신약에 대한 가격부담이나 장기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 단위 성과기반형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자 단위 성과기반형 위험분담제는 환자별 치료 성과를 매년 총 5년간 추적관찰해 치료 실패 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약회사가 건보공단으로 환급하는 것이다.

치료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고가 의약품 사후관리를 위한 환자별 투약 및 효과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고가 의약품의 급여기준 설정 시 효과적 사용과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투약 중단 기준을 설정하고, 축적된 국내외 임상적 근거자료를 검토해 주기적으로 중단 기준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약품비가 증가한 약제에 대해 가격을 조정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역시 개선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대 10%의 인하율을 사용량에 따라 변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선정·제외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급여 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초고가 약제 투약 전 사전승인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에 대해 우선 '대상환자가 소수'임을 규정에 명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평가 생략 약제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 약가 조정가 참조기준을 개선해 신약 급여 평가 시 활용하고, 약제군별로 특허 만료 의약품 등의 약가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심평원, 건보공단, 식약처와 협의해 각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행방안 등을 필요 시 건정심에 보고하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尹대통령 “임대차 3법 개정 논의 필요”…전세사기 전담반 지시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사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의 개정 필요성도 재차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가구가 쏟아지면서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 민간에 임대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노후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신속히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미리 발굴해 이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전세사기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 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진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해서 ‘나쁜 임대인’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조직 및 인력 보강도 검토하라”고도 했다.

또다른 대책으로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1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국가유공자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

주거 취약 계층 지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넘어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 위험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살펴보겠다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임대주택 주민들도 참석해 주거 관련 의견을 내놓았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민은 단지 내 복지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소개했고, 판교 창업지원주택의 청년 입주민은 ‘직주근접’ 환경의 편리함을 이야기하며 좋은 입지에 청년 주택이 많이 제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와 별도로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불편 사항을 듣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전한 뒤, 정부가 유공자 거주 노후시설 개선과 주거 서비스 확대 등을 꾀하겠다고 약속했다.

만료의 유형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전체메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21 08:17
  • 댓글 0

정부가 '급여 관리방안 적용대상' 약제라는 새 장르를 만들었다. 사실 급여의약품은 각종 사후관리제도를 통해 이미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도 '콕' 집어서 급여 관리방안 적용대상이라는 '네이밍'으로 새 장르를 만든 건 초고가약제인 '원샷' 치료제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 '고가의약품' 개념도 정립했다. 목표는 고가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 이를 위해 '환자 접근성 향상', '치료 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급여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관리방향을 제시했다.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 복지부는 여기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 복지부는 여기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을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세부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고가의약품'이란?=복지부는 "국제적으로 고가(high-cost, high-priced, premium-priced) 의약품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없는 상황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범위 설정이 필요했다"며, 개념화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높은 가격, 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가격 관리 및 장기 효과 확인이 필요한 약제' 또는 '재정영향이 상당해 사용량 관리 등이 필요한 약제'로 정의했다.

급여 관리방안 적용대상=기등재 의약품과 등재 신청 의약품을 모두 포괄한다. 대상은 '1회투여로 장기 효과를 기대하는 약제'(one-shot 치료제) 또는 '1인당 연간 소요금액 3억 이상 약제('초고가신약)'와 '연간 청구액이 300억 이상 약제'(단일성분 또는 동일효능군)다. 복지부는 "금액 기준선은 만료의 유형 의약품 청구현황 등을 고려해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제고=급여평가와 협상 병행 등 신속등재,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 운영, 고가약 관리 국제협력 강화 등 3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만료의 유형

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은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관련 약제에 적용된다. 신속한 급여평가와 사전 협상을 통해 등재기간을 총 60일(심사평가원 30일, 건보공단 30일) 단축한다는 게 목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급여평가-협상 병행)을 실시한 뒤 본 사업(허가신청과 동시에 급여평가-약가사전협상 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대상의약품을 "적절한 치료법이 없고, 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인 환자의 2년 이상 생존 및 치료 효과 우월성을 입증한 경우 등"이라고 예시했다.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는 환급제 일종으로 개별 환자의 약제투여 성과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환급율을 달리 운영하는 새로운 모형의 지불제도다.

복지부는 "1회 투여 치료제(one-shot) 등 고가 신약은 높은 가격‧장기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존 평가방법으로는 비용효과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서 (4월 등재된 소아백혈병치료제 킴리아주에)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를 시범 도입했고, 후속 고가 신약(척수성근위축증, 망막색소변성증 치료제 등) 등재를 위해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상 항목은 시범운영 결과를 만료의 유형 토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유형은 '1회 투여 치료제' 또는 '연간 1인당 소요비용 3억원 이상 약제', 2가지로 나뉜다. 복지부는 이후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 효과를 평가하고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고가약 관리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국제 호라이즌 스캐닝(Horizon Scanning Initiative)'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른 나라들과 협조해 약가 정보 공유, 공동 구매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가 신약에 대한 가격 협상력과 구매력을 동시에 갖춤으로써 고가 혁신 신약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의약품 DB를 개발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최종적으로 약가를 낮추기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이미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덴마크, 포르투갈, 노르웨이, 벨기에, 스웨덴 등 유럽 8개국(2021년 기준)이 참여해 첨단바이오의약품 대상 과제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유럽 호라이즌 스캐닝을 모델로 대만, 호주, 캐나다 등 유사 제도 국가와 국제협력을 추진할 만료의 유형 것"이라고 했다.

치료효과·안전성 모니터링 강화=고가약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수집체계 구축, 약제 사용 후 중단기준 주기적 검토 및 개정,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개선 등 3가지 과제가 제시됐다.

고가약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수집체계의 경우 킴리아주를 대상으로 현재 사후관리 및 자료수집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추진절차는 방안 마련→전산 자료수집 시스템 구축(환자별 등록)→약제별 성과 및 사후관리 활용→시범사업 기반 대상 확대 등으로 돼 있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는) 후속 고가 신약 대상으로 본사업 추진을 거쳐 식약처 시판 후 장기추적과 연계해 국가 레지스트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가칭 '신약 사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심평원장 공고)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공고에는 목적, 적용대상, 사후관리 방안, 미제출 시 패널티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사후관리 및 정보수집의 안정적 환경 구축 후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측면을 고려해 건강보험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약제 사용 후 중단기준의 경우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인 스핀라자(1인당 연간 3.2억 소요, 2020년 기준)에 이미 중단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시간 경과에 따라 임상적 근거가 변동되고, 내·외부에서 기준 개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고가 신약의 투여 중단 기준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가 신약 사전승인 및 평가자료, 청구 경향 모니터링(예, 전년대비 130% 증가된 경우), 외국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해 급여기준 개정이 필요한 약제를 선정, 선제적으로 검토한다.

또 사전승인 자료 및 청구경향 모니터링, 외국 급여기준 동향 변화, 임상적 유용성 자료 축적에 따라 급여 기준 재설정이 필요한 약제 선정 등 로드맵과 함께 주기적 기준 검토 체계를 마련한다. 예시로는 미국의 Aetna(매년 리뷰 및 업데이트)를 거론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개선작업이 이뤄진다. 골자는 고가의약품 만료의 유형 만료의 유형 관리를 위한 최대 인하율(10%) 규정 개선, 청구금액 증가율과 증가액을 고려한 인하율 참고산식 개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 선정을 위한 선정·제외 기준 개선 등이다.

특히 고가의약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약품비 지출 구간별 인하율 차등화 등 최대 인하율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 최대인하율과 관련해서는 일본 50%, 대만 및 프랑스 미규정 등 2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용량-약가 연동 관리 단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성분군, 만료만료의 유형 의 유형 효능군, 제약사 단위로 확장 등 거시적 약품비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제도 확대 청사진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약품비 총액 관리 국가의 사례 검토를 통한 발전방향 마련'이라고 적시했다.

급여관리 강화를 통한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고가약 사전승인제도 기반 구축,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개선, 외국약가 조정가 참조기준 개선 및 추진 등 3가지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고가약 사전승인 제도 기반 구축의 경우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가 신약 사전승인 적용 여부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가 신약 사전승인 자료 활용을 통한 급여기준 개선 등 환류를 위해 고가약 모니터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사전승인 자료를 활용한 사후 모니터링도 체계화한다.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경우 부분 개선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를 ‘대상 환자가 소수’인 약제로 제한하고, 재정영향이 큰 약제들은 비용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평가방법론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개선방안으로는 ▲경제성 평가로 비용효과성을 평가한 약제가 아니므로 일정기간 이후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경제성을 재평가 하는 방안 ▲일부 단일군 임상으로 효과 인정된 약제의 경우 효과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추후 임상효과 확인 후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을 임상적 만료의 유형 유용성 등급에 따라 세분화(프랑스 사례) 해 등급 수준이 낮은 경우 경제성평가 대상으로 평가 방법 변경 등을 예시했다.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효과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외국약가 조정가 참조기준 개선의 경우 현재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 실무작업반(워킹그룹)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산출식의 투명성, 명확성 제고를 위해 구성 항목, 참조국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약계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이다. 복지부는 "약제군별(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로 특허만료 의약품 등의 약가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데, 개선된 외국약가 조정가 참조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향후 계획=복지부는 "각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필요시 건정심 보고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에 반영할 예정이다. 세부 추진방안 마련 및 시행을 위한 실무인력 추가 배치 등도 추진한다"고 했다.

또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시작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쟁점 등에 대한 심층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요청사항에 따른 것이다.

한편 2022년 1월1일 기준 급여의약품은 총 2만5047개, 전년도 청구액은 총 21조30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1인당 연간 소요비용이 3억원 이상인 고가의약품은 15개(성분 10개)로 청구환자 수와 총 청구액은 각각 288명과 1086억원이었다. 환자 1인당으로 보면 연간 평균 3억8천만원이 소요됐다.

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print

+ A - A

[속보] 尹, 전세사기 단속 강력 지시… “경찰에 전담반 구성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1단지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에 있는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하여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직 및 인력 보강 등도 검토하라”고 했다.

아울러 “주택정책은 단순 하드웨어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이 어우러질 필요가 있다”고 다각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노력과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든든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가 거주 중인 세대를 방문하여 주거 관련 애로를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노후시설 개선과 주거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가구가 쏟아지면서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발표 이후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나, 여전히 절대 가격 수준이 높고, 금리 상승, 전세의 월세화, 일부 지역의 높은 전세가율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거비 부담완화, 저렴한 주거 공간 확충, 보증금 보호 방안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건국대학교 심교언 교수는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우려와 공급 지연 및 위축 우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조치 등을 신속히 이행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