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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실제 사기범이 아니더라도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됐다면, 지급을 정지하고 거래를 제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4조 1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금지 조치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씨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회원에게 문화상품권을 팔고 82만8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해당 금액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B씨 명의로 A씨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은행은 A씨 명의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한 뒤 금감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했다. 금감원은 A씨를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해 모든 계좌에 대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거래를 금지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4조는 보이스피싱처럼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에 계좌가 이용된 의심이 든다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급이 정지되면 금감원은 계좌 명의를 가진 사람을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A씨는 계좌 명의를 가진 사람이 사기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사기범에 의해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정지를 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건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피해금액 인출이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지므로,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해야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같은 사람 명의의 여러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지급정지나 거래제한 조치 외에 피해자를 구제할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는 대부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으로 범행이 이뤄져 범인 특정이 안 돼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금도 단시간 내에 인출돼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청구하기 거래제한 힘들다고 했다.

계좌가 아닌 피해금만 지급정지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 사기범이 하나의 계좌로 여러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피해자로선 거짓으로 구제신청을 하면 처벌을 받아 부당하게 지급정지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 억울하게 지급정지가 됐다고 해서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무조건 인정한다면 지급정지를 주저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사기이용 계좌가 월급이 입금되는 계좌와 같이 거래제한 거래제한 생계에 직결되거나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크다"라며 "피해금 입금 전의 거래내역이 정당한 거래였음을 소명하면 피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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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부작용은 대주주가 속한 기업집단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즉, 부당한 대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대주주의 부실이 거래상대방인 계열회사에게 전이됨에 따라 우량 계열회사들이 하나 둘씩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경우 실업률 증가, 가계소득 감소 및 소비여력 악화, 경기침체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전체의 후생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대주주와의 거래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기업집단 내에서 절대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대주주에게는 언제든 이를 감행할 인.

일반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부작용은 대주주가 속한 기업집단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즉, 부당한 대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대주주의 부실이 거래상대방인 계열회사에게 전이됨에 따라 우량 계열회사들이 하나 둘씩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경우 실업률 증가, 가계소득 감소 및 소비여력 악화, 경기침체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전체의 후생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대주주와의 거래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기업집단 내에서 절대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대주주에게는 언제든 이를 감행할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주주가 이러한 거래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률 등을 통해 대주주와의 거래를 규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4조는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간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동 조항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면, 첫째, 금융투자업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지 못한다. 둘째, 금융투자업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약속어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을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셋째,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그리고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간의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행위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넷째,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적접·간적접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제34조는 거래제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간 거래에 대하여 재적이사 전원찬성의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 ‘연계거래’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을 해석·집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관과 금융투자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간의 부당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와 함께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전된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을 반환시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등 입법상 보완해야 될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본시장법 제34조를 해석·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합의체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성질을 고려하여 현행 재적이사 전원 찬성 의결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불리한 조건’의 거래, ‘연계거래’ 등 모호한 규정에 대하여 그 개념 및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간 거래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즉, ‘실질적인 손해’ 기준을 제시한다. 셋째, 주주대표소송 활성화, 대주주와 금융투자업자 경영진에 대한 보수 환수 및 조정 근거 마련 등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전된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대주주로부터의 불량자산 이전 금지, 임원에 대한 우대조건의 신용공여 제한 등 입법적 흠결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s Act」 is to heighten the fairness,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the capital market by preventing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will be degenerated into private vaults of majority shareholders and that will be insolvent.

The purpose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s Act」 is to heighten the fairness,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the capital market by preventing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will be degenerated into private vaults of majority shareholders and that will be insolvent due to receiving the credit risk of majority shareholders. For this reason, 「Financial Investment 거래제한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Article 34(hereinafter referred to as “Article 34”) severely restrict Transaction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Majority Shareholders. Summing up Article 34, First, An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 own securities issued by a majority shareholder. Second, An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 own stocks, bonds, or promissory notes (limited to those issued to raise funds required by an enterprise for business) issued by any specially related person (excluding majority shareholder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ird, An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 trade under a condition unfavorable to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when it trades with any of its majority shareholders or specially related persons, compared to transaction with any party other than such shareholder or person, and shall not engage in cross-trading with one another through a third party under an agreement or in collusion with a third party or in any other way, and shall not use a transaction of over-the-counter derivatives, a trust deed, a linked transaction to avoid the restriction 거래제한 under Article 34. Fourth,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grant credit to its majority shareholders, and no majority shareholder shall receive a credit grant from his/he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By the way, Because Article 34 has several problems, there is a possibility of dispute between the financial regulator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the course of law enforcement.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 problems of Article 34 and suggest improvement plan. First, Article 34 requires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y a unanimous vote of all incumbent directors for exceptional transactions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Majority Shareholders, which is in fact too restrictive as granting veto power to certain directors and legislative away elasticity. Therefore,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y a unanimous vote of all incumbent directors should be loosen(for example, more than two-thirds of all incumbent directors or more than three-quarters of all incumbent directors). Second, It shall set up a clear criterion of a nebulous concept like “Transaction under a condition unfavorable to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a linked transaction”. This study suggest the criterion - that so-called “substantive loss criterion” - to determine whether the transaction with the major shareholders and specially related parties is ‘Transaction under a condition unfavorable to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ird, In order to curb unfair financial transactions between the Investment Manager and majority shareholder, it is important to return unfairly transferred assets to the majority shareholders t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with sanctions, including administrative measures and criminal penalties, such as fines imposed. But, Article 34 have no mention on the this point. Therefore, The substantive means to return unfairly transferred assets to the majority shareholder t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must be established. Fourth, Legislation is needed to prevent transfer of the bad assets other than "Securities" issued by the majority shareholder and Preferential credit for the executive. By improving regulation of Transaction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Majority Shareholder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Majority Shareholders will be able to focus more on strengthening their capacities. This is the practical measur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금융투자업자;대주주;자본시장법 제34조;계열회사;신용공여;재적이사 전원찬성의 이사회 의결요건;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연계거래;실질적인 손해기준;「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article 34(restriction on transaction, etc #with majority shareholders);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majority shareholders;affiliated company;credit;a unanimous vote of all incumbent directors;transaction under a condition unfavorable to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a linked transaction;substantial loss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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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는 7월부터 비상장 기업 거래소 앱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 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명목 아래 거래 가능 요건을 대폭 높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은 절반 가량이 거래 제한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지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

증권플러스에는 57개, 서울거래에는 40개 가량의 제약바이오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개인투자자들은 이들 종목 상당수를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취재 결과, 100여개 가량의 비상장 제약바이오 종목 중 중복되는 종목을 포함해 48개가 거래 중지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권플러스에서 21개, 서울거래에서 27개 종목이 각각 제한되는데 여기서 중복 종목 5개를 빼도 기존 수준의 절반 가량만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거래 비상장 관계자 :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인 경우엔 공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허가를 하면 저희가 주식을 거래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는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이들 플랫폼 업체들에게 강화된 투자자 보호 대책을 주문하면서 한층 높은 종목 등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매출 5억원(최근 사업연도 기준) 이상' 요건은 자금조달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 상당수가 충족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비상장 바이오 기업 관계자 : 다른 산업에 비해 초기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조달 이슈가 항상 있는 것이 바이오 기업인데… 단순히 매출 기준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건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투자를 거래제한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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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7.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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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거래 제한 특별 모니터링 안내[이미지=중고나라]

      중고나라는 7월 한 달 동안 ’중고나라 건강기능식품 거래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중고나라는 이번 건강기능식품 특별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나라에서 판매·거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증 받았음을 뜻하는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다.

      또 이번 특별 모니터링 기간 동안 플랫폼 내 카페 1대1 고객센터와 앱 내 신고 기능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등록과 거래 관련 제보를 받아 해당 거래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중고나라의 AI(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과 키워드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시켜 플랫폼 내 자주 등록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파악해 거래를 초기부터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홍준 대표는 “중고나라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의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특별 모니터링 기간 더 많은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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