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세 자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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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가상자산,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는 과세방안 신중해야"

추경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주식 등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 소득은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공제금액을 금융투자소득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과 국제적인 가상자산 과세 추세, 거래 투명성을 추세 자산 거래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추경호

현행 세법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로또 당첨금이나 상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이 무형자산 또는 추세 자산 거래 재고자산으로 분류되고 있고, 우리 세법은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투자소득과 기타소득의 투자자 혜택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데 있다.

국내 상장 주식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공제금액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반면 가상자산 소득을 비롯한 기타소득은 기본 공제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하고, 이월공제 등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할지 여부가 관련 세제 혜택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물론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세법상 예외를 두고 공제금액을 높일 수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가상자산의 성격 규정 없이 공제금액을 5천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주식 투자와 투기성이 강한 가상자산 투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로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주식시장처럼 특별히 육성할 정책적 근거나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조세원칙과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투자자 보호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를 약속한 윤 당선인의 공약과는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이다.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세 우대세율 적용의 경우 "행정 집행 부담과 장단기 과세 차별을 폐지하는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추 후보자는 밝혔다.

사실상 우대세율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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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3시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4.59% 떨어진 2395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2400만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20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한때 8100만원대까지 치솟은 점과 비교하면 70%나 떨어졌다. 해외에서도 비트코인은 2만 달러(약 2590만원), 1만9000달러(약 2460만원) 선이 추세 자산 거래 차례로 무너졌다.

같은 시간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이틀간 12%가량 하락한 125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도 지난해 말 가상화폐 호황기에 최대 570만원까지 올랐으나, 비트코인과 함께 가격이 급락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추세 자산 거래 증시도 하락세가 가파르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초 대비 20% 가까이 급락한 상황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주간 하락률은 코스피 -5.97%, 코스닥 -8.18%다. 이는 지난 1월 24∼28일(-6.03%) 이후 올해 들어 둘째로 높은 수치다. 코스닥 낙폭은 2020년 2월 24∼28일(-8.57%)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연초 대비로는 코스피가 지난해 추세 자산 거래 말 2977.65에서 지난 17일 2440.93으로 18.02%(536.72포인트) 떨어졌고 코스닥은 1033.98에서 798.69로 22.76%(235.29포인트) 내렸다.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코스피 -40.73%, 코스닥 -52.85%) 이후 최대 연간 하락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

시가총액도 크게 축소됐다. 지난 17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지난 한주 만에 151조8000억원이 날아갔다. 연초 이후로는 코스피에서 282조2000억원이, 코스닥에서 92조1000억원이 감소하며 합산 시총 374조3000억원이 증발했다.

부동산 시장도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6주 연속 하락해 88.8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의 수급 동향과 매수세 등 매수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은 한강 이북 14개 구를 포괄하는 강북권역이 전주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84.5를 기록해 2주 연속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다. 2019년 7월 넷째 주(22일, 85.8)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도 5주 연속 하락하며 94.5까지 내렸다.

노원구 상계동 소재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후 매물이 크게 늘었지만, 이제 매물이 꾸준히 나와도 매수세가 안 붙어 급매 거래조차 없다”고 말했다.

기관, 비트코인 익스포저 증가 추세…자산 시장 상승 전환–CME 주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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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발표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약정은 6월 14일 1만 1106건에서 6월 21일 1만 1621건으로 555건 늘었다.

장기 투자 펀드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함께 늘렸다. 직전주 대비 순 미결제약정은 289건 증가한 5600건을 기록했다. 레버리지 펀드도 같은 움직임이다.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익스포저가 증가했다.

장기 투자 펀드 추세 자산 거래 롱 포지션은 6612건, 숏 포지션은 1012건을 기록했다. 롱 포지션은 전주 대비 241건 증가, 숏 포지션은 48건 감소한 수치다.

레버리지 펀드 롱 포지션은 1508건으로 전주 대비 164건 늘었다. 숏 포지션은 595건 늘은 7167건이다.

비트코인은 6월 21일 시가 2만 719달러에서 27일 오전 10시 2만 1083달러에 거래된다. 약 1.5% 상승한 수치다.

동 기간 나스닥은 1만 1069.3포인트에서 1만 1607.6포인트로 4.8% 올랐다. S&P500은 3764.8포인트에서 3.9% 추세 자산 거래 오른 3911.7 포인트를 기록했다.

금 선물은 1833.8달러에서 1838.8달러로 횡보했다. 주식 시장 상승세가 가상자산 시장 대비 상승세가 높았다.

# 총 미결제약정
– 1만 1621계약(직전 주 대비 +555)
– 변동 이유 : 장기 펀드, 레버리지 펀드 비트코인 익스포저 추세 자산 거래 증가

# 장기 펀드(에셋 매니저): 뮤추얼 펀드 등
– 롱 : 6612 계약(+241)
– 숏 : 1012 계약(-48)
– 순 미결제약정(롱-숏) : +5600 계약(+289)

# 레버리지 펀드 : 헤지펀드 등
– 롱 : 1508 계약(+164)
– 숏 : 7167 계약(+595)
– 순 미결제약정(롱-숏) : -5659 계약(-431)

# 분석
장기 펀드와 레버리지 펀드 비트코인 익스포저 증가
자산 시장 일부 반등, 주식 시장 상승세 가상 자산 대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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