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권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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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ruecapitalist.miraheze

거래 권한

Niantic이 제공하는 다양한 게임 전반에서 자녀의 경험을 관리하고 싶다면, Niantic Kids Parent Portal을 이용하여 자녀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자녀가 Niantic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 접속 및 권한 요청 등을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계정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은 이유가 뭔가요?

귀하의 자녀는 직접 디지털 동의를 할 수 있는 연령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자녀가 Niantic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귀하께서 직접 자녀의 게임 및 권한 요청을 검토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 및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준수하기 위해, 어린이의 그 어떤 개인정보이든 넘겨받기 전에 Niantic은 해당 어린이의 부모로부터 인증 가능한 동의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합니다.

자녀가 Pikmin Bloom을 플레이하기 위해 등록했을 때, 저희가 올바른 방법으로 동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귀하의 이메일 주소 공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녀가 Pikmin Bloom을 플레이하려면 먼저 귀하께서 Niantic Kids 계정을 생성하여, 자녀의 게임 및 권한 요청을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Niantic Kids Parent Portal을 통해서 요청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자녀가 Pikmin Bloom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Niantic Kids Parent Portal에서는 자녀 계정의 개인정보 설정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Niantic이 자녀로부터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통제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지며, 새로운 요청이 있을 때마다 검토 및 승인하도록 언제나 알림을 받게 됩니다.

권한 요청 이메일을 처음 받은 후,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귀하의 온라인 연락처 정보는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내 계정을 인증하는 데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린이의 그 어떤 개인정보이든 넘겨받기 전에, 해당 어린이의 부모로부터 인증 가능한 동의를 획득하는 것은 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이유로 귀하의 신원을 인증해 동일 인물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신원 인증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소액의 승인용 금액을 신용카드에 전송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거래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저희의 인증 제공업체인 SuperAwesome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므로, 귀하의 신용카드 정보는 Niantic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신용카드는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거래 유형과 금액은 귀하의 지역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국에서는 $1의 일회성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결제이며, 향후 취소되는 임시적인 승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결제 금액은 저희의 인증 제공업체인 SuperAwesome에 의해 자선단체에 전액 거래 권한 기부됩니다. 신원 증명을 위한 이 결제 이후에는 귀하의 신용카드에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SuperAwesome이 £0.30의 임시적인 승인 금액을 청구합니다. 임시 승인 금액은 실제로 결제되지 않으며, 약 7일 후에는 귀하의 금융기관에 의해 제거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녀의 권한을 승인하거나 철회할 수 있나요?

귀하의 자녀로부터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는 Niantic Kids Parent Portal 내에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개요 페이지에서 프로필 보기를 클릭하여 자녀의 권한 상태를 확인하세요.

활성화된 앱 구역에서 검토를 클릭하면 Pikmin Bloom을 위한 각각의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거래 권한

내 Niantic Kids 계정을 다른 로그인 방법과 연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계정 연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3세 미만의 플레이어에게는 설정 메뉴에서 해당 옵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친구 목록, 라이프 로그, 스폰서 콘텐츠, 기타 기능을 자녀의 Niantic Kids 계정에서 활성화할 수 있나요?

자녀가 Niantic Kids를 통해서 Pikmin Bloom에 로그인할 경우, 친구, 거래 권한 라이프 로그, 스폰서 콘텐츠 등의 소셜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Niantic Kids Parent Portal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는 자녀의 권한을 언제든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꽃 심기" 기능은 위치정보 권한과 연동되어 있으며, 이 권한은 필수 조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권한을 철회하면, 자녀가 앱을 통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권한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Niantic Kids의 경우 "함께 꽃 심기"가 비활성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꽃 심는 방법" 기사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자녀 계정에서 소셜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해당 계정의 친구들은 자녀의 플레이어 프로필과 일부 제한적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유되는 정보" 문서에서 자세한 사항을 참고하세요. 귀하의 자녀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해당 일자에 생겨난 자녀의 새 친구에 관한 요약 이메일이 부모에게 전송됩니다.

현장소장이 본사에 보고 및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그 합의서에 근거해 회사에 추가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권한 하도급업체가 추가공사를 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심지어 하도급업체와 현장소장이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장소장의 대리권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거래 권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다”라고 합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한편 포괄적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거래 권한 따르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거래 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행위에 대해 영업주 본인에 대해 무효가 되고, 그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표시된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상업사용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43767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비록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해지고, 거래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거래 권한 대리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장소장의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합의서 체결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이지만, 하도급업체와 공모해 하도급업체에게 이유없이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회사의 이익에 반해 합의서를 체결해준 것이라면, 이는 대리권 남용행위로 하도급업체는 회사에 대해 합의서에 근거한 추가공사대금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회사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러한 점을 주장·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하도급업체와의 공모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소장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해 공모의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민사소송 절차에서 형사고소를 통해 수집된 증거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청구를 방어하기도 하니,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1월 30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에 대한 학계, 업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감독권한 공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공정위의 불공정피해 사건처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권한공유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미 박사가 ‘지방정부에 위임된 감독권한 국내 사례’를, INI리서치 이진수 대표가 ‘기이양 공정거래 권한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회의 좌장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진행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가능성 진단과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치원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분과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참석했다.

불공정 피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인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전국단위의 법 위반행위 조사, 정책개발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권한 공유와 협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그간 공정위도 감독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유통·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공정위가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권한공유는 지역밀착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권한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해 자체 추진할 수 있으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현재 진행 중인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반영하고, 향후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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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권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증권과 상품의 개념을 확립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현물시장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책임금융혁신법(The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발의 이후 가상화폐 시장 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가상화폐의 상당수가 증권보다 상품(Commodity)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나온 분석이다. 그동안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시장 감독에 거래 권한 있어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업계 일각에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반기는 눈치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금융 제도권 내로 한 차례 더 성장하기 위해선 증권거래위원회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d Funds, ETF) 승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가상화폐 업계가 예상한 미국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장 규모는 300억 달러(한화 약 38조 원)에 육박한다. 기초 자산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은 약해질 수 있으나 증권으로 분류될 상장지수펀드와 발행사에 대한 영향력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사진=truecapitalist.miraheze

사진=truecapitalist.miraheze

가상화폐 공모(ICO, IEO)와 관련한 증권법 해석 권한도 여전히 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이라는 점도 놓쳐선 안 될 사항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재 ‘미등록 증권 발행’을 사유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를 조사 중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 거래 권한 거래 권한 강화가 규제를 둘러싼 두 기관 사이의 줄다리기 승부로 끝나기보단 더 철저한 시장 감독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기초자산 영향력 확대될 것
‘책임금융혁신법’은 지난 6월 7일(현지시간) 미국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와이오밍주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뉴욕주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초당적 가상화폐 시장 규제 법안이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증권보다 상품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독권한 강화를 시사했다. 이는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의 견해와 일치한다.

‘책임금융혁신법(The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최종 발의안(사진=키어스 길리브랜드 상원의원 웹사이트)

‘책임금융혁신법(The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최종 발의안(사진=키어스 길리브랜드 상원의원 웹사이트)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경제매체인 씨앤비씨(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으로 정의하지 않은 기초 자산의 경우 상품이라고 해석한다”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상품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견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국내·외 매체는 ‘책임금융혁신법’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입장을 기반해 가상화폐 시장 내 증권거래위원회의 약세를 점쳤다.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가 여전히 증권으로 분류될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발급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지난해 11월 신고가를 달성한 배경에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선물 거래 권한 상장지수펀드 출시 승인도 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손에 쥔 가상화폐 펀드 시장규모 ‘300억 달러’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 승인은 가상화폐가 금융 제도권에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16일(현지시간) 최초로 승인한 프로쉐어스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16일(현지시간) 최초로 승인한 프로쉐어스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현재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시장 불신과 투자자 보호의 목적으로 승인을 연기하고 있지만 출시될 경우 상당수의 기관 및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 증권거래소인 나스닥(NASDAQ)이 지난 4월 미국 내 500개의 금융 투자자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2%가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 시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최대 규모 가상화폐 자산운용사인 쓰리아이큐(3iQ)의 크리스 마타(Chris Matta) 사장과 미국 시장조사 업체인 씨에프알에이(CFRA)의 토드 로젠블루스(Todd Rosenbluth) 연구 책임자는 지난해 10월 가상화폐 현물상장지수 상품 시장의 규모를 300억 달러(한화 약 38조 원)로 추산했다.
미국 내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 예측 시장규모는 지난해 2월 출시를 승인한 캐나다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장의 열 배에 달했다.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 권한을 막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가 될 거란 입장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초자산’과 ‘펀드’, 가상화폐 산업 감독 세분화 핵심
가상화폐 대부분이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기초 자산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영향력은 약해질 수 있으나 이후 조성될 상장지수펀드 시장이나 참여 기업에 대한 감독 권한 강화로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위원회의 또 다른 업무 권한 중 하나로는 증권 여부 확인이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바이낸스코인의 공모(ICO) 당시 ‘미등록 증권 발행’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증권거래위원회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공개(IEO)를 겨냥해 연방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 내 입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책임금융혁신법’ 등을 토대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기초 자산으로 분류될 대다수의 가상화폐를 규제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의 역할은 상장지수펀드 및 발행사에 대한 감독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결과적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기초 자산과 현물시장을 담당할 경우 이는 증권거래위원회의 현물과 선물 상장지수펀드 규제력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다. 가상화폐 시장과 산업을 둘러싼 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시장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거래 권한

민형배 의원
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공정위 일부 권한 지자체 공유
불공정 피해 구제 신속화 도모
현장 중심 공정거래행정 기대

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27일 중소상공인 불공정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감독권한의 지방정부 공유가 주요 내용이다.

현재 지방정부는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유통업 분야는 이와 달리 공정위만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에게는 대리점·대규모유통업 분야에 대한 조사·처분권, 실태조사권, 고발요청권 등이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정위의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불공정피해 해결에 시간이 너무 오랜 걸린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지방정부에 조사·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위법행위 확인 후, 즉각 시정 조치가 불가능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지방정부는 기업의 갑질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나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

대리점과 납품업자들은 특정 지역만이 아닌 곳곳에 산재해 있다. 갑질 등 불공정 문제도 바로 지역 현장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권 등을 공유·부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산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지자체가 지역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거래 권한 살펴보고, 불공정행위 발생상황을 빠르게 파악,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부터 공유된 가맹·대리점분야는 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 높은 조정 성립율, 적극적인 피해구제 사례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분쟁조정권과 실태조사권, 조사·처분권, 고발요청권 등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리점법 개정안은 실태조사권, 조사·처분권, 고발요청권을 지방정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통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한계를 메우고, 소상공인의 불공정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처로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공정거래행정이 펼쳐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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