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펀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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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철 세무사(법학 박사) / 사진=이상현 기자

해외투자펀드

정부가 해외투자펀드에서 얻은 소득 중 주식양도 차익을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당국은 그러나 투자손실 공제를 전제로 한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전제돼야 가능하므로, 연말시한인 연구용역이 끝나더라도 당장 입법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장영규 금융세제 과장은 10일 본지 통화에서 “정부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지고 조세재정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연말 시한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세제개선의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장 과장에 따르면, 현행 펀드로부터의 소득은 해외투자펀드든 국내투자펀드든 배당소득 개념으로 과세되고 있다.

다만 해외투자펀드로부터 얻은 환차익이나 이자・배당, 주식양도차익 등이 지금은 전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국내투자펀드는 주식양도차익 자체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이 훨씬 적다. 형평성 차원에서, 해외투자펀드로부터 얻는 소득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실제 지금까지 해외투자펀드는 주식매매차익이나 환차익, 이자・배당 소득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 되는 국내 주식형투자펀드 투자자들에 견줘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투자자들의 불만 해소차원에서 세법 개정이 검토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철 세무사(법학 박사)는 10일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제1차 금융조세이슈 토론회에서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주식양도차익이 사실상 비과세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는 반면, 해외주식형 펀드에 있어서는 모든 소득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두 금융상품 선택에 있어 조세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손 세무사에 따르면, 현행 국내주식형투자펀드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효과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경우 거의 세금도 없고 급락장세에 시장 충격도 희석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현행 세법상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해 얻는 소득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해외투자펀드에서 거둔 주식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다.

손 세무사는 “해외투자펀드로부터 발생한 주식양도차익도 국내펀드처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자가 여러 종류의 해외투자펀드에 분산투자 하여 수익과 손실이 교차하는 투자 결과를 얻은 경우 그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것은 세법상 순소득 과세의 원칙에 비춰봐도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ETF)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외설정 해외지수 ETF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국내 설정 해외지수 ETF를 팔아서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것.

손 세무사는 “국내 설정 해외지수 ETF를 팔아서 얻은 소득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도록 차이를 없애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펀드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해 투자손실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조세중립성 원칙에 비춰 세법은 투자자의 금융상품 선택행위에 가급적 관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손 세무사는 “지난 5월초 세제당국이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한 경제 매체가 보도, 확인해 보니 세법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등 적극적 움직임이 감지됐다”면서 “만일 해외투자펀드의 주식매매차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쪽으로 법이 바뀐다면 매우 과감한 시도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내 주식에서 이익을 보고 해외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면 연간 단위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내용(소득세법 94조)의 ‘2018 세법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소득의 손익을 전부를 통틀어 계산하는 것(손익통산)이 허용된다.

올해까지는 국내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과 국내 비상장주식 등 국내주식끼리, 해외주식은 해외주식끼리만 손익통산을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이다.

사진=이상현 기자

손영철 세무사(법학 박사) / 사진=이상현 기자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재테크에서 해외펀드는 항상 우선순위다. 안정적이고 장기 투자 시 수익률이 꽤 높기 때문.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해 해외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 규모가 180조원을 넘어 전체 펀드의 30% 수준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해외투자펀드 설정액은 183조7000억원으로 전체 펀드 설정액의 28.3%에 달했다. 올해 해외펀드 기상도는 어떨까?

사모 형태 해외투자펀드 급성장

해외투자펀드는 자산운용사가 국내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끌어 모아 해외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등에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국내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좋은 투자 상품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는 계속 늘고 있다.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해외투자펀드 비중은 설정액 기준으로 2014년 말 14.2%에서 2015년 말 15.3%, 2016년 말 17.4%, 2017년 말 22.2%, 2018년 말 24.7% 등으로 상승했다. 해외투자펀드 수는 지난해 말 4673개로 전체 펀드의 30.7%였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처음 30% 선을 넘었다. 이 중 사모펀드가 3314개로 70.9%, 공모펀드가 1359개로 29.1%였다.

특히 주로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형태 해외투자펀드가 급성장세를 보였다. 모집 형태별로 사모펀드 설정액이 146조원으로 79.5%였고 공모펀드는 37조7000억원으로 20.5%에 그쳤다. 사모펀드 설정액은 공모펀드의 3.9배였다.

투자 유형별로 보면 그동안 해외투자펀드는 부동산형이나 선박·항공기·유전·지식재산권 등의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형, 부동산과 특별자산에 함께 투자하는 혼합자산형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형 설정액이 2014년 말 7조3000억원에서 작년 말 54조5000억원으로 47조2000억원 늘었고 특별자산형은 6조2000억원에서 45조9000억원으로 39조7000억원, 혼합자산형은 2000억원에서 12조1000억원으로 11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해외투자펀드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역시 수익률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가 수년째 이어지고 성장률도 낮아지며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과 해외로 빠져나가는 형국이다.

해외주식형 펀드 수익률 25.37%…올해는?

최근 에프앤가이드 펀드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설정액 10억원 이상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25.37%로 국내 주식형(9.18%) 펀드를 대폭 상회하는 해외투자펀드 성과를 거뒀다.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 부문에서도 해외혼합형 수익률(12.26%)이 국내혼합형(4.20%)을 압도했다. 해외채권형 수익률(9.25%) 대비 국내채권형(2.40%)도 마찬가지였다. 비교 기간을 늘려 지난 3년간 수익률을 비교해도 해외펀드는 국내펀드보다 높은 성적표를 받아왔다.

주식형펀드 중에서는 지난해 해외주식형펀드 수익률 1위에 오른 러시아 펀드가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고유가에 힘입어 올해도 러시아 증시가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최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국내 10억원 이상 설정된 11개 러시아펀드의 지난 1년 수익률은 35.33%로 집계됐다. 이는 20개 지역·국가별 펀드군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다. 이어 중국(31.48%), 아시아퍼시픽(27.83), 친디아(27.45%), 북미(26.77%), 신흥유럽(25.36%) 등의 순이었다.

최근 3개월 기준으로는 16.75%, 최근 한달 기준으로는 8.32%의 수익률을 거뒀다. 역시 제일 높은 성적이다. 같은 기간 해외주식형 펀드는 각각 8.37, 4.46%의 수익을 냈다.

상품별로 보면 ‘한국투자KINDEX러시아MSCI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 1년간 48.6%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미래에셋인덱스로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도 42.63%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해외펀드 수익률을 기대해도 좋을까?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지만 대체로 긍정적이다.

오광영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2020 국내 펀드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해외 펀드 성장은 주로 부동산 및 특별자산 등 대체투자 관련 기관의 해외 투자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외투자펀드 대체투자 확대는 대형 Asset Owner의 장기 투자전략과 연결되어 해외투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다만 최근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부실 실사 논란이 불거지고, 선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과거 대비 안정성을 추구하며 기대수익률에 대해서는 다소 눈높이를 낮춘 안정적 투자가 주를 이루며 2019년 보다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영권 우리자산운영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기업 실적 개선 제한 전망, 낮은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글로벌 EMP(ETF Managed Portfolio) 등을 포함한 해외투자 펀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절대수익 추구를 위한 크레딧 전략과 멀티전략 외에 구조조정, 주주권 행사 등 다양한 운용전략을 채택하는 헤지펀드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에서 “국민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에 보다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외투자펀드 저금리 시대에 갈수록 커지는 중위험ㆍ중수익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투자상품이 개발되기를 바란다”고 우려했다.

고배당 해외투자 펀드 출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미래에셋 박현주(48.사진)회장은 15일 "이른 시일 내에 인도와 중국시장까지 아우르는 아시아지역 전문 투자회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법인에 이어 내년 초 인도에도 해외 법인을 추가로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본지 기자와 만나 이런 내용의 아시아시장 공략 구상을 밝혔다. 지난 14일 국내에선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를 출시한 것도 글로벌 전략을 염두에 두고 오랜 준비 해외투자펀드 끝에 내놓은 카드 중 하나다. 박 회장은 "우선 국내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출시했지만 성과를 지켜본 뒤 유럽 자본시장에서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년간 200%를 웃도는 누적 수익률을 기록한 미래에셋의 인디펜던스 주식형 펀드를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S&P에 등급 평가를 의뢰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이 역시 해외시장에 선보이기 위해서다.

이처럼 해외 진출에 정성을 쏟는 이유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토종 투자자본과 인력을 키워야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도 앞당길 수 있다는 신념에서다.

이를 위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대학생 등을 매년 뽑아 해외 유수 대학과 금융기관에 2년 정도 연수를 보내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선발 규모는 100~200명 정도로 잡고 있다.

"국내 인력들의 시장분석 능력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세계 최고수준으로 올라섰지만 국제 자본시장에 대한 경험과 어학 실력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단점만 보완하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확실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해외 자본시장 진출 못지않게 박 회장이 관심을 쏟는 것은 간접투자 확산이다. 그는 "개인들의 직접투자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을 간접투자 시장으로 유인하는 길만이 해외투자펀드 국내 자본시장을 살리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펀드 등을 통해 개인들의 자금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자본시장을 키워가기도, 외국인들이 쥐락펴락 하는 왜곡된 해외투자펀드 증시의 구조를 뜯어고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외국인들은 무려 180조원 가까운 주식을 갖고 있지만 국내 투신운용사들의 보유 주식은 불과 6조원입니다. 개인자금을 해외투자펀드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 자본을 육성하고 주식시장의 성장과 안정을 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국내 증시 전망이 밝아 간접투자 여건도 어느 때보다 좋아졌다고 그는 말했다.

"적립식 펀드 등을 통해 장기간 간접투자에 나설 경우 은행 정기예금이나 채권 투자 수익률보다 두세 배가량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낙관적인 전망의 배경엔 갈수록 탄탄해지는 국내 기업들의 수익구조에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1990년대 말까지도 국내 기업들의 자기자본수익률(ROE)은 은행예금 이자 수준인 4%대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2~3년 새 두자릿수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특히 그간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아온 부동산 투자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도 주식시장 전망을 밝게 한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간접투자에 나선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 대상 기업들의 지배구조나 경영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못지않게 적극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투자펀드 급성장… 작년 말 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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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 규모가 전체의 30% 수준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해외투자펀드 설정액은 183조7000억 원으로 전체 펀드 설정액의 28.3%에 달했다.

사모펀드 설정액이 146조 원으로 79.5%였고 공모펀드는 37조7000억 원으로 20.5%에 그쳤다.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의 3.9배에 달했다.

해외투자펀드 수는 4673개로 전체 펀드의 30.7%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모펀드가 3314개로 70.9%, 공모펀드는 1359개로 29.1%였다.

해외투자펀드는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아 해외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등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다.

해외투자펀드의 설정액은 2014년 말 전체 펀드의 14.2%에서 2015년 말 15.3%, 2016년 말 17.4%, 2017년 말 22.2%, 2018년 말 24.7% 등으로 높아졌다.

저금리 기조에, 국내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조금이라도 수익이 좋은 투자상품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어난 것이다.

해외투자펀드는 서민 중심의 공모펀드보다는 자산가 대상의 사모펀드 위주로 성장해왔다. 사모펀드는 1인당 최소 가입금액이 1억 원이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펀드 설정액이 2014년 말 53조5000억 원에서 작년 말 183조7000억 원으로 243.4% 증가하는 동안 사모펀드는 26조9000억 원에서 146조 원으로 44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펀드

헷지펀드

국내 헤지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내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기관, 고액자산가의 자금이 헤지펀드로 들어오고 그 자금은 전통 자산 외 다양한 영역에 투입되고 있다. 해외 투자처가 넓은데다 수익률도 양호한 편이더ㅔ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헤지펀드 시장은 2011년 도입 후 정체하다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후 급성장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장벽이 완화됐고, 수많은 운용사들이 시장에 진입했다. 헤지펀드의 입지가 탄탄해진 만큼 사모펀드 규제가 일원화하더라도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헤지펀드 성장 동력의 한 축은 대체투자다. 국내외 증시 침체, 글로벌 무역분쟁 장기화로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처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진 상황이다. 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대체투자 영역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혼합자산(헤지펀드) 등 대체투자펀드 고성장세가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펀드 순자산 추이

최근엔 특히 해외 대체투자의 중요성이 커졌다. 국내는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마땅한 투자처가 많지 않다. 규제가 강화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줄었고, 그나마 온기가 도는 사업은 대형 금융사들의 차지다. 자연스레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다. 신생 운용사라고 돈을 모으는 것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한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신생운용사들도 수익률이 20%를 오가는 등 성과를 내다보니 자연히 헤지펀드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며 “젊은 운용역들의 투자 성과와 감각을 믿고 돈을 태우려는 고액 자산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해외 대체투자에 집중하는 전략이 맞다 쳐도 헤지펀드 운용사가 해외투자펀드 독자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래를 발굴하긴 쉽지 않다. 현지 실사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사정상 헤지펀드의 해외 대체 투자는 대부분 시장에 밝은 중개자(Broker)를 통하거나 해외 대체투자 펀드에 간접적으로 돈을 태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단 첫 투자만 집행하면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때문에 후속 해외 거래도 수월하게 이어진다.

해외 투자 수요가 늘면서 국내서 활동하는 중개자도 많아지는 상황이다. 중개자를 통해 접할 수 있는 투자처는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자원개발 등 다양하다. 미국에선 교육기관을 대신해 민간이 기숙사를 짓는 사업이 성황이라고 한다. 국내에까지 기회가 돌아온 거래는 그만큼 매력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국내 수익률보다는 낫다는 평가다.

드물게 알짜 투자처가 들어오기도 한다. 이를테면 교량이나 터날 앞 기차 선로 운영권에 투자하는 식이다. 열차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라 수요가 확실하고 수십년간 안정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투자는 중개 수수료가 200bp(2%)를 넘어서는 경우도 해외투자펀드 있다.

해외 대체투자 운용사에 돈을 태우는 재간접펀드(fund of fund) 방식은 보다 안전하다. 선진국의, 검증된 운용사에 돈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해외 운용사가 국내 운용사에 기회를 주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헤지펀드 관련 자문 시장도 호황이다. 최근 대형 법무법인 금융담당 부서가 가장 공을 들이는 영역이기도 하다. 외국어로 된 계약서를 검토하는 등 해외 대체투자 관련 자문이 대부분이다.

한 대형 법무법인 금융담당 파트너 변호사는 “해외 대체투자 펀드에 자금을 대거나 직접 투자하려는 헤지펀드들의 자문 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담당 변호사들이 쉴 시간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할 정도”라고 말했다.

해외 투자 사례가 늘어난 만큼 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 국내는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는 명제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규제 환경이 한참 뒤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문투자 제도 취지는 위험을 감수한 투자자에 해외투자펀드 고수익 기회 접근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라며 “투자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기망이나 불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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