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배경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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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충북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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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distinguished characters, in size and type, of 재정 배경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the State Contract Act can not bring appropriate results in local parts. Considering the features of local government contracts and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the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was introduced in 2005 and enforced in January 2006. The Act consists of forty two sections, which are conjunct with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137 sections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87 sections. ‘Si,’ ‘Do,’ local education authorities, and public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re subject to the act.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any organizations set up with 50% of local governments' funding are also covered by 재정 배경 재정 배경 the act. The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is expected to enhance transparency and quality in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지방계약은 규모나 주민생활과 직결된 현장 위주의 사업계약 형태 등 지방에만 발생하는 계약유형이 상당수 있어 이에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서는 다양한 유형의 지방계약을 반영 할 수 없었으며, 계약관련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이나 전문성 부족과 분산구매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면서 계약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지방계약의 투명성·전문성 확 대와 지역 주민들이 민간사업을 자치단체에 대행을 요구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마련 등 자 치단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계약제도에 반영하여 고품질의 공공서비스 창출과 시 장경쟁원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법이 제정되었다. 현재 지방계약법은 법(제 42개 조문), 시행령(9장 137조), 시행규칙(8장 87조), 예규·고 시(예규 7, 고시 2)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의 교육청, 공립 초·중·고등학교가 대상이 된다. 이밖에 의무 준용기관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 등 준용대상기관으로 규정되 어 있다. 지방계약법이 제정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제도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제도상 문 제점 도출 등 미래 환경에 발생 할 수 있는 제반요소 분석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품 질 좋은 공공서비스는 물론 지방계약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I. 지방계약법 탄생 의미
II. 지방계약법 탄생 배경
III. 지방계약법 제정과정
IV. 지방계약법령의 구성체계
1. 법령의 구성체계
2. 지방계약법적용 대상기관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V. 지방계약법의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
1. 긴급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 도입
2. 공사의 연간 단가계약제도 도입
3. 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제도 도입
4. 조형물 등의 제작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근거 마련 재정 배경
5. 수의계약의 선정절차 투명화 및 공개의무화
6.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수의계약금지
7. 시ㆍ도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기능부여
8.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의무화
9. 건설공사의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제도 도입
10. 행정자치부에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II. 계약사무의 전문기관 위탁 처리
12. 자치단체가 민간 계약사무를 대행
VI. 지난 년간 지방계약법 운영 결과
1.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
2. 공사의 주민참여제도 도입
3. 계약심의기구 설치 의무화
4. 수의계약의 재정 배경 투명성확대
5. 주계약자형 공동도급확대
6. 행정안전부의 계약분쟁조정 기능
Ⅶ. 맺는말

지방의제21제정배경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운동입니다. 계획수립에는 지역사회의 주요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실천에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이 기본적이며 중요합니다.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의 "환경과 개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지방의제21은 보고서로서의 성격도 지닙니다.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작성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환경관리계획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지방의제21은 관과 시민이 협동하여 작성된 계획이며,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민, 기업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지역사회운동입니다. 반면, "지역환경관리계획"은 관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집행 및 투자계획이며, 주로 환경오염발생원과 오염현상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환경시책입니다.

지방의제21 추진방향

목표는 지속적 개발이 가능한 사회의 실현

  • 이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가 적고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대한 줄인 생산형태와 생활방식을 실현한 순환형 사회이며, 생물의 다양성이 확보된 사회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나타내는 행동계획 수립

  • 환경문제 논의는 '총론 찬성, 각론 반대'로 되기 쉽지만, 이제 지구의 환경문제는 논의의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즉각 옮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은 종래의 계획에서 한발 나아가 구체적인 지침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나타내는 행동계획 수립

  • 지방의제21은 지속적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폭넓은 계층이 참여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협력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참여를 충분히 확보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제21(Agenda21) 추진 내용

1992년 6월 UN 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채택된 [의제 21]은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입니다. 의제 21은 1개 전문과 39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00여개의 권고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 종 등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건강, 인간정주, 소비행태의 변화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재정 배경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서 재정의 확충, 기술의 이전, 과학의 발전, 교육 및 홍보의 확대, 국제협력의 강화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사회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구촌이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건강한 삶과 번영을 이룰 재정 배경 수 있도록 미래를 가꾸어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회 각 부문에서 맡은 바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의제 21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정 배경 노력에 주요그룹(Major Group)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요그룹이란 아래의 9개그룹을 말합니다

WSSD에는 9개 주요그룹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그간의 경험과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고 토론을 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각국의 정부대표단과도 토의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개최된 WSSD준비 회의과정에서도 같은 형태의 9개 주요그룹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WSSD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시간계획이 포함된 실천계획 형태로 [의제 21]을 수정ㆍ보완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UN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지난 10년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보완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의제21]은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현재를 짚어보고 보완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preamble) 및 4개 부문의 40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경제적인 차원을 다루는 제1부는 7개장으로,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존관리를 다루는 제2부는 14개장으로, 주요그룹의 역할을 다루는 제3부는 9개장으로, 이행방안을 다루는 제4부는 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대기, 해양, 폐기물, 토지 등 각종 환경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역할 그리고 법, 제도,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재정 배경 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행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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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배경

7일 충북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7일 충북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배경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재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청주시 개신동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2004년 노무현정부 때 시작된 연례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지방국립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주로 청와대에서 개최됐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1번씩 개최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가 열린 곳이 충북대"라며 "지역균형발전과 인재양성이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이고 앞으로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장소 선정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실 재정 배경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회의 장소를 충북대로 정한 이유로 "지방발전, 지역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재정 배경 설명했다.

특히 장소를 충북도청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여당 소속 충북지사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야권의 정치공세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중부매일 김명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윤 대통령은 회의 후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 청년들의 고민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것도 역대 처음이다.

이처럼 '정치적 중원'으로 꼽히는 충청권을 연이틀 방문하고, 이날은 2030 세대와도 접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충청의 아들인 것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충청에 애정이 많은데다 특히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국민의힘이 싹쓸이 한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는 해석도 나온다.

아관파천으로 개화파 정권의 붕괴 이후 의정부의 부활과 새로운<議政府官制>의 반포, 고종의 황제즉위와 대한제국 선포,<議政府次對規則>의 제정,<大韓國國制>의 반포 등으로 황제의 재정 배경 재정 배경 권력을 강화하고 국정 주도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짐으로써 대한제국체제가 확립되었다. 특히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라 할 수 있는<대한국국제>는 황제의 무한한 권력을 ‘만국공법’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309)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Ⅱ, 1899년 8월 17일, 奏本 大韓國國制, 541∼543쪽. 이와 더불어 원수부를 비롯한 황제직속 기구를 신설하고 황실업무 담당기구였던 궁내부와 내장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근위병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의 증강과 사법·치안기구의 장악, 전통적인 방식의 황실 위상 제고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상대적인 우위’이기는 하지만 고종은 전제군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치체제는 크게 개편되었으나 갑오개혁기에 만들어진 재정과 관련된 제도들은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다. 무엇보다도 조세제도의 기본틀인 地稅의 結價制는 조선 후기 이래의 조세 結斂化 및 金納化의 경향을 전국적으로 제도화한 것이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밖에 예산·회계제도, 화폐제도, 조세제도, 재정기관의 단일화, 정부재정과 황실재정의 분리 등 대부분의 제도도 형식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국내외 재정 배경 정세와 권력체계의 변화는 실제 재정운영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재정운영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정과 재정을 운영하는 주체가 개화파정권에서 황제로 바뀌었다는 데 있었다. 고종은 강화된 권력을 배경으로 직접 국정을 주도하면서 정부기관과 대신들에게는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하게 하고 중요한 조치나 사업은 모두 자신의 측근 인물이나 황제 직속기구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따라서 1896년부터 1904년까지 沈相薰·朴定陽·閔種黙·閔泳綺·閔泳煥 등 여러 인물이 탁지부 대신을 역임하였지만 실제로 재정운영을 주도한 것은 황제인 고종과 황실재정을 전담하였던 李容翊이었다.

이용익은 1897년 11월 典圜局長에 임명되고 1899년 2월부터 內藏司長(8월 이후 기구개편에 따라 內藏院卿)을 겸임하면서 고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배경으로 황실재정은 물론 사실상 정부재정까지 장악할 수 있었다. 그는 수많은 관직을 거쳤지만 이중에서 화폐주조를 담당하는 전환국장(1897년부터, 1900년 승격 이후에는 전환국 管理), 황실재정을 관장하는 내장원경(1899년부터), 홍삼전매와 모든 광산을 관리하는 蔘政監督(1899년부터)·礦務監督(1897년부터)의 직책은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1904년까지 줄곧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시로 탁지부협판 혹은 대신을 겸직하면서 정부재정에도 깊숙이 간여하였고 근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황제직속으로 설치된 서북철도국·양지아문·지계아문·중앙은행 등에 총재 혹은 부총재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대한제국기 재정운영 변화의 두 번째 원인은 정부에 속해있던 각종 재원이 황제의 독자적인 재원이 되거나 황실로 이속된 데에 있었다. 1900년 전환국이 황제의 직속기구로 승격되면서 그곳에서 주조하는 화폐가 탁지부의 관리를 벗어나 황제의 독자적인 재원이 되었고, 310) ≪勅令≫제8책, 1900년 1월 17일, 勅令 제4호 典圜局官制 개정(서울대 도서관, 1991), 481∼482쪽. 역둔토·홍삼·광산·잡세 등 많은 재원이 황실로 이속되어 宮內府나 내장원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재원들이 황제의 직접 관리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탁지부가 관장하는 재원은 地稅와 戶稅, 그리고 약간의 관영사업 수입 정도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탁지부는 정부관리들의 봉급과 정부기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상비를 마련하기도 힘겨워서 전환국이나 내장원에서 수시로 자금을 빌려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반면에 내장원이 관리하는 황실재정에는 상당한 정도의 여유자금이 축적되어 고종과 이용익의 의도에 따라 사용되곤 하였다.

국내외 정세의 변동도 대한제국기 재정운영에 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요인이었다. 대한제국 수립의 배경이 된 제국주의 열강간의 세력균형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자주독립을 지키려는 고종의 세력균형정책, 청의 의화단 봉기로 말미암은 1900년 열강의 공동파병과 그 결과로 나타난 열강의 중국분할 움직임, 국내 정치세력간의 계속되는 정변 기도, 東學黨·英學黨 등 농민전쟁 잔여세력들과 活貧黨 등 화적 무리의 조직화와 활동범위의 확산 등은 고종으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황제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제국의 근대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황제 근위부대를 증강하고 치안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에 따라 황실과 군사비

부문에 재정지출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지방행정비 교육비, 사업비 등 다른 부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시 재정 어렵다” 호소한 吳. 배경은 주택 거래절벽

정부 '과학방역' 이어 '표적방역'…학계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3조원 수준의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을 반영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한 것과 관련, 서울시는 “무리한 액수”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지방세 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는 등 연건이 녹록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생을 볼모로 공약 사업만 관철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월별 주택 거래량 살펴보니

서울시 월별 부동산 거래량.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서울시 월별 부동산 거래량. 그래픽=김은교 [email protected]

23일 서울시의 '월별 주택 거래량(2020~2021년)' 통계를 보면 올해 1~10월 주택 거래량은 총 19만 61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만5731건)보다 5만9540건(23.3%)이 줄었다. 6월(-25.9%), 7월(-50.7%), 8월(-28.5%), 9월(-34.5%), 10월(-37.8%) 5개월 연속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세입-세출)이 많이 발생한 건 대부분 부동산 경기과열로 인한 취득세 증가분이었다”며 “올해는 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생존지원금 재원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는 시의회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양도소득세 역시 8.2%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서울시의 월별 통계를 보면 1~6월 취득세는 4조2938억원으로 지난해(3조1934억원)보다 1조1004억원 많이 걷혔다. 그러나 7~9월은 전년 대비 1790억원 적게 걷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시 잔금지급 후 60일 내 납부하게 돼 있어 거래량을 반영하는 데는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입 오차 15%…“재원 마련 충분”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예산안 심사 관련 긴급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시의회는 민생지원 예산인 생존지원금을 꼭 본예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호평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결산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순세계잉여금 3조원 중 1조5000억원, 서울시가 기금에 예치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1조원, 올해 예산안에서 삭감 조정된 5000억원을 통해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 세입 오차율이 15.1%에 이르는 만큼, 올해 초과 세수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이 생존지원금을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한 채 민생지원 예산 편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민생을 볼모로 공약사업을 관철하겠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이 예산안 관련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협의·조율은 사실상 중단된 채 시작조차 못 했다는 설명이다.

“잉여금 3.5조원 중 가용한 건 0.9조”

서울시의 최근 6년간 순세계잉여금과 법정 의무지출을 제외한 가용재원 규모 비교. [서울시]

서울시의 최근 재정 배경 6년간 순세계잉여금과 법정 의무지출을 제외한 가용재원 규모 비교. [서울시]

서울시는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나와야 알 수 있는 불확정적인 요소”라며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등을 고려해 이미 (지난해 예산)보다 15.3% 지방세 수입을 증액 (추계)해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3조원은) 과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은 3조4653억원이었지만 법정 지출을 제외한 가용 재원은 8879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의 채무는 올 12월 기준 20조4089억원에 달하고,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22.01%에 이르렀다”며 재정 어려움을 호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들어가는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들어가는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 재구조화' 해야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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