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거래 구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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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거래 구조

위탁매매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거래인지가 불분명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법적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위탁매매와 일반매매거래가 혼재된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9, 법령해석과-3345, 2015.12.14.).

국세청은 회신에서 “ ‘갑’사업자와 ‘을’사업자 간에 위탁매매계약이나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약정 없이 ‘갑’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자기의 거래처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의 책임을 부담하면서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갑’사업자가 구매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갑 사업자와 을 사업자는 세법상 매매 거래 구조 특수관계법인으로 철강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규격별 제품을 적기 공급하고, 철강 생산 Roll 교체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사가 보유중인 1개 라인의 특수성을 보완하여 철근생산계획 Roll Schedule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다(건설사 및 유통업체와도 정보 공유).

각 사가 제품 생산을 위한 라인 증설, Roll 교체에 따른 막대한 자금소요를 피하고, 공장가동률 차이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자 갑 , 을 양 회사는 철근생산계획 Roll Schedule을 상호 공유하여, 연간 생산 CAPA량의 99%이상을 최대 생산・판매하여, 양사는 최대의 생산효율 및 실시간 일어나는 각사의 거래처 요구에 응하고자 일부 제품을 상호 매입・매출하여 납품하고 있다.

갑 사업자와 을 사업자의 매출, 매입 상품 유통구조(본 질의서에서 갑 사업자와 을 사업자와의 매출 및 매입 거래를 “쟁점거래”라 함)는 다음과 같다.

① 각각 사전에 전월재고 및 거래처 주문에 따른 생산스케줄에 따라 미리 생산계획을 한 다음(월2〜3회 생산스케줄 변경이 발생하고 있음) ② 갑 사업자는 갑 사업자의 판매처로부터 직접 판매계약에 따라 물품 주문을 받으며, ③출하주문시점에, 갑 사업자의 재고를 확인 한 다음 ㉠ 갑 사업자의재고부족, ㉡ 긴급주문(당일도착), ㉢ 납품장소(운송비절감) 문제, ㉣ 규격품 요구 등 갑 사업자의 제품공급이 어려운 경우 을 사업자에 해당물품을 매입주문하고, 해당 주문품은 직접 을 사업자에서 갑 사업자 판매처로 직접 운송됨.

④ 물품 도착 후, 월말 집계하여, 갑 사업자는 갑 사업자 판매처에 매출세금계산서 및 대금을청구함(이 때 거래단가는 시중 거래단가를 적용하여 갑 사업자가 갑 사업자 판매처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판매 단가 적용함).

⑤ 갑 사업자는 을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물품대를 지급함(이 때 거래단가는 시중의 유통업체에 거래되는 판매 단가를 적용하여 각 거래처 거래조건에 따라 할인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거래 단가를 적용함).

⑥ 매월 말 마감하여 갑 사업자는 을 사업자에 받을 채권을 상계한 잔액을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대금지급조건으로 을 사업자에 대금 지급함.

○ 당사의 쟁점거래를 일반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거래처로부터의 판매주문은 매매 거래 구조 갑 사업자가 직접 주문을 받고, 판매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갑 사업자가 부담하며, 을 사업자를 위탁자로서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갑 사업자는 거래당사자 본인의 지위에 있을 뿐 위탁매매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님.

② 갑 사업자와 을 사업자는 각자가 직접 영업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거래처(중복되지 않음)로부터 주문받아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③ 거래처 할인율은 갑 사업자 거래처의 제반조건과동일한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고, 거래처에서 제공된 담보금액 범위 내에서 제품공급, 가격결정, 대금수금, 채권채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④ 갑 사업자 거래처의 담보 및 지급보증서도 갑 사업자가 전체 공급분에 대하여 담보 및 지급보증서를 받고 있으며 부도발생에 따른 거래처 대금회수 책임도 A업체가 지고 전체 공급분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여 대손처리하고 있음.

⑤ 갑 사업자는 주문받은 거래처의 매출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을 사업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갑 사업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거래상황에 따라매출대금 회수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며, 을 사업자에 대한 매입대금 결제는 양사간 매출매입 대금을 상계한 차액에 대하여 6개월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함.

⑥ 법인세 신고 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이 원인을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항목으로 기재함.

○ 당사의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갑 사업자는 제품의 주문, 출하지시, 대금회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사실이나 쟁점거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반품에 대한 위험과 재고자산에 대한 종국적인 위험을 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회사 결산 시에도 매출과 매입을 상계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음.

② 회사 감사보고서상 주석에 쟁점거래를 “중계위탁거래”로 표기하고 있음.

③ 갑 사업자는 내부보고서에 “철근SWAP거래 개선방안”에서도 영업마진이 없고 반품위험을 을 사업자에서 부담하므로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기재함.

④ 고객의 주문에 따라 종속적으로 을 사업자 매입이 이루어지고 고객 주문 취소 시에는 자동 거래 취소되므로 갑 사업자는 중개대리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⑤ 경제적 효과가 종국적으로 위탁자( 을 사업자)에 귀속되고 수탁자의 매매이익은 없으며, 수탁자는 재고부담이 없음.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갑 사업자가 거래처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주문 시 을 사업자의 제품을 매입하여 갑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을 사업자가 갑 사업자의 거래처로 상품을 직접 운송한 경우 일반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와 일반매매거래로 보아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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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용자들의 출금을 중단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Celsius)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셀시우스가 지난달 19일 이후로 10여일 만에 “유동성과 운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셀시우스 측은 “우리는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활용 가능한 옵션을 모색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옵션에는 전략적 매매거래 및 부채 구조조정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셀시우스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구제금융 요청·인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셀시우스 인수에 관심을 보인데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 에프티엑스(FTX)도 인수 관련 협의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셀시우스의 재정 상태로 인해 FTX가 거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셀시우스가 대차대조표에 20억 달러의 구멍을 냈으며 이로 인해 FTX가 셀시우스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셀시우스가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에게 구제금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한때 170만 명 이상의 이용자와 2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던 셀시우스는 현재 쓰리애로우캐피탈·바벨파이낸스처럼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다. 게다가 셀시우스의 변호사들이 경영진에게 파산보호 신청을 권장한 사실이 알려지며 셀시우스의 파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시우스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정현 기자 [email protected]

1997.01월 재계서열 14위 한보그룹 부도.
재정경제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가지수 옵션거래 허용. 1997.04월 제10차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ICSA) 서울개최. 1997.07월 재계서열 7위 기아그룹 부도.
재정경제원, 증권회사에 기업어음업무 취급허용 및 종합금융사에 유가증권 매매 업무
경영허가. 1997.08월 「여신전문금융업법」제정. 1997.11월 정부, IMF에 긴급구제금융 지원요청. 1997.12월 정부 및 IMF, 총 570억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안에 합의.
14개 종금사, 2개 증권사 및 1개 투신사 영업정지.
( 경남 · 경일 · 고려 · 삼삼 · 신세계 · 쌍용 · 청솔 · 항도 · 항솔 · 나라 · 대한 · 신한 · 한화 ·
중앙종금 · 고려 · 동서증권 · 신세기투자신탁 )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은행감독원 · 증권감독원 · 보험감독원 · 신용관리기금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한은법」개정.

1998.01월 제일 · 서울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공적자금 지원요청 및 자본금 감소 명령. 1998.02월 12개 은행에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조치 요구: 동남 · 동화 · 대동 · 평화 · 강원 · 충북은행
경영개선권고: 조흥 · 상업 · 한일 · 외환 · 충청 · 경기은행 10개 종합금융회사 영업인가 취소.
(98년 8월말까지 6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인가를 추가로 취소) 1998.0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여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설립. 1998.04월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64대 주채무계열과 주채권은행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1998.05월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구조개혁기획단 설치. 1998.06월 5개 부실은행 퇴출(동화 · 동남 · 대동 · 충청 · 경기은행).
고려 · 동서증권에 대한 증권업 허가 취소
주채권은행, 55개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판정. 1998.07월 채권금융기관, 고합계열 4개사를 최초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 1998.08월 4개 생명보험회사 퇴출(국제 · BYC · 태양 · 고려 생명보험). 1998.09월 5대계열간 사업교환(Big Deal) 추진 합의.
정부, 동화 · 동남 · 대동 · 충청 · 경기은행의 은행업 인가 취소. 1998.10월 코스닥시장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코스닥위원회 설립. 1998.11월 대한보증보험㈜가 한국보증보험㈜를 흡수합병하여 서울보증보험㈜로 상호변경. 1998.12월 대우그룹과 채권금융기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발표.
한국산업증권에 대한 증권업 허가 취소.

1999.01월 금융감독원 설립(은행감독원 · 증권감독원 · 보험감독원 · 신용관리기금을 통합).
한남투자증권에 대한 증권업 허가 취소. 1999.03월 장은증권에 대한 증권업 허가 취소. 1999.04월 대우그룹, 구조조정계획 발표.
한국선물거래소 개장.
정부, 1단계 외환자유화 실시를 위해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 거래법」제정 · 시행.
동방페레그린 증권에 대한 증권업 허가 취소. 1999.07월 대우그룹, 구조조정 가속화 및 실천방안 발표.
채권금융기관에 총 10.1조원의 담보를 제공, 김우중 회장 퇴진 등 책임경영 체계 확립. 1999.08월 정부, 대우사태로 인한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시장안정기금 설립 및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대우그룹 12개사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1999.09월 금융감독위원회, 제일은행 매각에 관해 미국 뉴브리지 캐피탈과 투자약정서 체결. 1999.12월 대우그룹 분식회계 조사 · 감리 특별반 설치.

2000.01월 신용불량정보 사후관리기록 일괄삭제(38만명). 2000.04월 주식시장 사상 첫 매매거래일시중단(Circuit-Breakers) 발동. 2001.08월 예정(‘04.5월)보다 앞서 IMF 차입금 조기상환 완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2001.09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 2002.07월 개인 워크아웃제도 도입계획 발표. 2002.08월 2차 은행구조조정 대상은행 선정(조흥 · 한빛 · 외환 · 평화 · 광주 · 제주은행).

민법상 직접대리와 간접대리 사이에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즉 직접대리의 경우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적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됨에 반해, 간접대리의 경우 간접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므로 법적 효과가 간접대리인에게 귀속되나, 매매 거래 구조 계산은 간접본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간접대리에 있어서 형식적인 법적 지위와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상황이 분리된다. 이러한 간접대리의 대표적인 예로 상법상 위탁매매를 들 수 있다. 손해배상법의 도그마틱은 기본적으로 법적 형식이 경제적 실질에 직결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에 위탁매매의 구조는 부합하지 않는바, 위탁매매에 있어 위탁매매인의 거래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유책하게 이행하지 않은 때 그 손해배상책임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누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인지 판단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손해개념에 대한 논의와 결부되어, 위탁매매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의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제3자인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인지와 관련되며, 만약 위탁자의 손해로 판단된다면 제3자손해의 전보 방안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면서 본 논문은 위탁매매에 매매 거래 구조 있어 거래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Es gibt einen strukturellen Unterschied zwischen der unmittelbaren und der mittelbaren Stellvertretung. Während die Rechtsfolgen einer Willenserklärung, die der unmittelbare Vertreter abgibt oder empfängt, direkt und vollumfänglich in der Person des Vertretenen eintreten, schließt der mittelbare Vertreter im eigenen Namen, aber auf fremde Rechnung des Vertretenen ein Geschäft mit einem Dritten ab, aus dem er selbst berechtigt und verpflichtet wird. Bei der mittelbaren Stellvertretung werden die formelle Rechtsstellung und die materiell-wirtschaftliche Interessenlage voneinander getrennt. Das Kommissionsgeschäft im Handelsgesetzbuch ist ein Paradebeispiel für die mittelbare Stellvertretung. Die schadensrechtliche Dogmatik setzt grundsätzlich voraus, dass die formelle Rechtsstellung unmittelbar mit der materiell-wirtschaftlichen Interessenlage verbunden ist. Da dieser Voraussetzung die Struktur des Kommissionsgeschäfts zuwiderläuft, geht es bei der Pflichtverletzung des Geschäftspartners darum, wie 매매 거래 구조 seine Schadensersatzhaftung zu konstruieren ist. Vor allem kommt es darauf an, wem der Schaden entstanden ist. Im Zusammenhang mit der Diskussion über den Schadensbegriff handelt es sich darum, ob der Schaden dem Dritten, also dem Kommittenten, der außerhalb des Vertrags zwischen dem Kommissionär und dem Geschäftspartner steht, entstanden ist. Wenn die Entstehung des Drittschadens der Fall ist, lässt sich auch fragen, ob und wie der Drittschaden auszugleichen ist. Die vorliegende Arbeit behandelt die oben gestellten Fragen und versucht, die Schadensersatzhaftung des Geschäftspartners beim Kommissionsgeschäft sachgemäß zu rekonstruieren.

매매 거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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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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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erger & Acquisition)는 용어 그대로 인수 및 합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중에서도 기업인수, 즉 대상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M&A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업인수의 경우 당사자들은 크게 '실사 - 협상 -주식매매계약서(Share Purchase Agreement, SPA) 체결(Signing) - 주식매매계약서에서 합의된 바에 따른 거래의 이행/종결(closing)'의 순서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업인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문서가 바로 주식매매계약서라고 할 수 있다. 주식매매계약서의 경우 거래 구조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정형화된 요소들을 담은 일정한 패턴에 따라 작성되는데, M&A 업무를 접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께는 그 용어와 개념이 생소할 수 있어 간략해 정리해본다.

      주식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체계로 작성되는데, 그중에서도 선행조건, 확약, 진술과 보장 및 손해배상 조항이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조건, 확약, 진술과 보장은 주로 매도인의 부담사항으로서 매수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관련해 매도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1) 선행조건(매매 거래 구조 Conditions Precedent)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종결할 의무가 없게 되는 사항이다.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는 필요하지만,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의 사항들을 규정하게 되는데,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이 대표적인 선행조건 사항이다.

      어떤 당사자 의무이행의 선행조건이 규정되면, 그러한 선행조건은 해당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매수인 의무이행의 선행조건으로 A가 규정된다면, A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의무(즉 매매대금 지급)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대상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 진술/보장의 정확성, 거래종결 매매 거래 구조 전 확약 이행, 거래제한 법령/소송 등 부존재, 필요한 정부 기관 인허가(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 취득이 선행조건에 포함되며, 기타 실사에서 발견된 사항 중 치유되지 않으면 매수인 입장에서 '딜-브레이크(Deal break)' 사유가 될 수 있는 중요 사항 등도 포함된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거래를 확실히 이행할 것인지 아닌지(Deal certainty)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매수인 의무이행의 선행조건 미충족 시 매수인은 아무런 부담 없이 거래를 이행하지 않고 떠날 수 있게 되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 의무이행의 선행조건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사항들로서 위반 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확약은 그 이행을 언제까지 완료하여야 하는지에 따라 거래종결 전 확약(Pre-closing covenant)과 거래종결 후 확약(Post-closing covenant)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거래종결 전 확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 그 이행 완료가 선행조건에 포함됨으로써 거래종결 전까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거래 종결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거래종결 후 확약과 비교하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거래종결 전 확약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 거래종결일 사이 동안 매도인이 대상회사를 통상의 영업과정에 따라 운영하고 일정한 중요 거래/이벤트에 대해서는 매수인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 매수인 지명 임원 선임, 매도인의 독점적 협상 의무, 기타 실사 발견 사항 중 치유가 필요한 중요 사항 등이 포함된다.

      거래종결 후 확약 사항으로는 그 성질상 거래종결 이후에 상대방이 이행하여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규정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매도인의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의무가 이에 해당한다.

      (3)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당해 매매 거래 구조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음을 상대방에게 보장하는 사항으로서, 매도인의 경우 매도인 자신뿐만 아니라 대상회사에 문제가 없음을 보장하게 된다. 주식은 결국 대상회사의 가치가 체화된 것이므로, 진술과 보장의 핵심은 매도인의 대상회사에 대한 진술과 보장이 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상도 대상회사에 대한 진술과 보장에 집중되게 된다.

      진술과 보장을 어느 정도로 광범위하게 장기간으로 제공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상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 매도인 입장에서 주식의 소유권이나 회사의 설립 등 몇 가지 중요 진술과 보장사항을 제외하고는 진술과 보장의 존속기간을 무제한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정한 기간 제한을 두어 해당 기간만 진술과 보장이 존속하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참고로 최근에는 진술과 보장 보험이 도입되어 그 사용 매매 거래 구조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보험이 가입되면 매도인은 진술과 보장 위반 발생 시 책임을 면하고 대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된다.

      주식매매계약 위반 시 위반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특히 매도인의 대상회사에 대한 진술과 보장 위반 책임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가 당사자 간 중요 이슈가 된다. 우선 기간 측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도인은 일정 기간만 진술과 보장 위반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금액 측면에서는 de minimis (해당 금액 이하의 손해는 애초부터 손해로 보지 않음), Basket (de minimis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들의 합계가 basket 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 부담), Cap(손해배상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cap 매매 거래 구조 금액 이하로 제한됨)과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상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에서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주요 요소와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필자가 M&A 거래를 자문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자주 듣는 말 중의 하나가 "딜 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말이 오고 가지만 결국 거래종결 이후에 남는 것은 계약서뿐이다"라는 것인데, 실제 기업인수 거래에 있어서 주식매매계약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실제 거래 시에는 개별 사례마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다를 수 있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 특유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및 협상 단계에서 세부적인 문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은 물론이며,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법무법인 태평양 오명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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